김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 지난 2월 제1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이동복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전민수 세무사, 김동호 세무사 세 분을 선임하여 지난 사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구속서류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승인안이 지난 6월 13일 의회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 의결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내역입니다. 결산검사는 금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본청 3층 통계사무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에 참고 서류 금고의 결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평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한 검사한 결과 2016 우리시에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8839억 1500만원 세출은 6552억3100만원 잉여금은 2286억 8400만원입니다. 기금은 12종의 169억 6900만원 채권은 171억 2600만원 134억 6400만원 공유재산은 9705억 물품은 178억 9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 추진성과는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에너지 교육특구 지정 원도심 도시과 소급 오개년 계획 일차년도 추진지석강변 심리솔밭길 복원사업 식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균형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확보소홀에 세 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위원회 개선방향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삼페이지 총평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7759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 4% 징수결정액 대비 96. 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육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용 중 미수납액은 276억 7700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9억 1100만원이고 나머지 266억 8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칠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651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053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111억 9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0억 4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자료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 4억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팔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759억 8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53억 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706억73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111억 9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4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백 30억 3천 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일억 이천만원의 23건의 11억 7400만원이며 예산 이천억 갈등예방 조정 및 2300만원외 백건의 83억4200 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삼남제로 나주구간 탐방로 외 사개사업으로 106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예비비집행입니다. 예비비 지출예산액은 479억 9200만원으로 호흡피해 복구지원사업에 16건의 41억 2천 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2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용입니다. 2016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황포돛배 운영사업의 311건인 1111억 9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3건 사고이월 179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으로써 의료급여기금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1억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억 8900만원으로 잉여금은 26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418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1억이며 미수납액은 77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6억 2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1억 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작년도 이월금 포함 22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74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6건 8억 육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세 건 사고이월 네 건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한 두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상하수도 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2조 7637억 칠천만원이며 부채총액은 6300만원으로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액을 제외한 순자산 총계는 2조 625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가 현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사업순 원가는 1835억 20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 및 비대금 비용 비대금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835억 육천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는 일반수익 3827억 67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에 비해 기타수익 증가에 비해 250억 9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롭게 추가된 성과보고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69개의 정책목표와 13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권 현재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말 우리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80억6900만원에서 당해년도 34억 육백만원이 증가되고 42억 98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연재액은 17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 할 2016년도 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 289억 6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54억 54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달성입니다. 2016 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12종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9705억 일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370만3000평방미터에 6167억 8800만원 건물은 23만 평방m에 2649억 1700만원 기타는 1만 6743건에 887억 9400만원으로 용도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167억 2600만원에서 신규취득분으로 11억 9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내각폐기 등으로 27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178억 98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와 36페이지 세입추계의 정확성 확보소홀 37페이지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업체 선정 부적정 38페이지 성과목표 관리계도 추진소홀 이상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내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결산 보니까 작년도 말 우리 채무가 얼마나 하셨죠? 134억?

지금 시장님은 금년도 말에는 채무 없는 나주시를 만든다고 공언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상환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는 어쩐가요?

이제 보증채무라는 것은 그

지금 산단조성

회사가 우리가 보증설 능력인데 상환이 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혹시 상환이 안됐을 때는 그런 걸로 따지면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요. 지금 혁신단같은 경우는 분양이 빨리 되어 가지고 보증채무가 지금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41% 정도 분양은 됐고

41% 정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연말까지 가면은 780% 100% 되면 좋겠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회계과하고는 별개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 위원 거수) 예, 김영덕 위원님.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상하수도 회계공무원은 지금 상하수도에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까?

회계공무원은 저희들

위원이 회계는 누가 합니까?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보고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 작성 누가 한 겁니까?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죠?

예, 감사는 또 별도로 있고요, 회계 감사는.

감사보고서?

회계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 하나요? 팀장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타가 있는 것은 우리시에 수치란 말이에요?

예.

나 이제 숫자상은 내가 지적 않겠어요. 감사보고서에 상수도 감사보고서 25쪽 또 하수도 감사보고서 22쪽 회계직 공무원 교육 현실태라고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직 공무원이 시청에 누가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한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회계 지금 관리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해 갖고 숙지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하여간 그러죠?

예.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특별예산해서 보고해서 우리 공무원들 연수라도 다녀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라 그런 말씀드리요. 거기에 오타가 있어요. 보십시오. 현실태 제일 밑에 있는 입니다. 끝부분. 내가 처음부터 읽어 드릴께요. 2008년도부터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회계 일반회계도 복식부기로 기록되고 보고되므로 수익과 지출 및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직원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되나 결산을 담당하는 직원만이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는 입니다. 거기서 한자가 빠졌죠?

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개선방안 회계를 담당하는 업무 모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모두 회계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시과 지식과 겄죠 당연히? 업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타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계에 관여하신 분들 연수라도 다녀오셔서 과장님이 신경써서 좀 실력을 향상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회계사님, 괜찮합니까?

예, 오타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쪽에도 오타 하나 나왔습니다.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나주시는 뭐구나 할 수 도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26쪽 현황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