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을 끝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계수조정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하자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공보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심상결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은 그 규모도 적고 사업도 많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사항설명서로 충분한 심사가 되겠다는 우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 전광판을 만드는데 총 소요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4억에서 25억 지금 3D 그래픽장비는 설치하고자 하는 전광판에 도정소식을 담을 제작물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장비들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영덕선이라는 데에 석곡교 실시설계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예산서에 석곡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석곡교에 지금 사업비로 해서 6억4,640만원이 가설공사로 해서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이게 본 예산서에 이기가 잘못돼 있지요. 이게 공사비로 돼 있지 설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보조금사업이네. 도비가 30%입니까? 양여금이 70%.

그래서 7,400만원이 석곡교에 실시설계로 해서 됐는데 이걸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순수 우리 도비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6억4,640만원이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시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했다 이거지요? 양여금… 그런데 이게 지금 양여금 이게 이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양여금으로 설계비용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비로. 본예산서에 이게 잘못된 거지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장님 뭘 묻느냐 하면 우리 본 공사의 공사비는 순수 도비로 6억4,6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 7,400만원은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본예산서에 잘못 이기가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하는 거지요? 그러면 소장님 이것은 왜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6억4,640만원중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도 설계비가 또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본예산서에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이게 이중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효율성없이 재정운영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어떤 제공이라든가 자료의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평출장소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심도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중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사업부서나 아니면 각 기관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해서 말이지 의회에 올라오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이것을 잡아내야 되고 이게 됩니까? 최소한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갖고 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같은 사업비로 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올리고 말이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전을 잘 좀 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증평출장소장님께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원에 도비하고 국비해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3,8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된 이후에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정산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애매한 공무원들만 왜 징계 먹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돈만 타가는 그런 단체 이게 아니라 그 의무를 또 다하는 그런 단체가 돼야지만이 저는요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요 지원 솔직히 해서 이유 달면 지원 하나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지원해준 공무원들 정산 안 되겠어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보조를 받는 단체는 거기에 따르는 사업에 따르는 사업이 종결됐을 경우에 우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사업비가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단체가 지는 게 아니고 내준 공무원이 다친단 말이에요. 왜 공무원들을 다치게 합니까? 이런 것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현태 간사님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