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관된 거라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럼 과·오납은 돌려 줄 게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금액이 대략. 그것은 언제쯤 또다시 돌려주실 수 있죠? 돌려주시는 게요. 1999년도를 넘기지 않고 바로 돌려줄 계획이다 이거죠?

여기서요, 혹시 또 과·오납도 과·오납이지만 저희들이 악성으로 세수를 징수 못하는 재산세가 있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 못해 갖고 체납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한번 보니까 그 금액도 무시 못하던데. 방금 재원에 대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재원이 이렇게 우리가 도세에 대한 지방세가 재원되는 게 언제쯤 정도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었나요? 지금 12월인데 11월이나 10월쯤 정도에도 느꼈었나요?

자료좀요, 과장님 자료 좀 예산 대비에 대한 차액 나는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0페이지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올해 집행되고 있는 단체와 운영날짜와 참석된 범위 그 내용 자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보충질의할려고 했더니 이길하 위원님하고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9쪽요, 공보관실요, 방금 CCTV 말씀을 하시다가 질의를 할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못했습니다마는 공보관님 말씀은 우리 훌륭하신 강사나 이런 분들 초빙해서 하는 것을 우리 300명 정도밖에 강당에 못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각 실·과에 계신 공직자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강의할 때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며 또 출장가신 분들은 보지못하잖아요? 도도 출장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손님이 오셔서 손님하고 대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은 못보는 분하고 출장가시는 분은 그러면 언제 볼 거냐 이겁니다. 중요하고 좋은 거라면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돈을 5,900만원씩 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할 때마다 테잎에 녹화해 가지고 방영을 해 주면 안 돼요? 그것도 충분히 시간 나면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냐면 이것 설치는 자체 회의실에다가 설치하는 금액 아니겠어요?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실·과까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자료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냐면은 각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보고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소회의실, 대회의실에서 방영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한편에서 녹화해 갖고 각 실·국으로 방영을 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라인을,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보내지 말고 공보관실에서 방영을 보내주는 걸로 바꾸어서 하면 안 되나요? 앞서가긴요.

다른 데 대한민국에 충북만 안 됐다는데요. 뭐 중간도 못 가는데 앞서가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담장을요, 안으로 들이시면 될 게 아니에요. 비밀이 보완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총무과장님 하시니까 담장을 안으로 들이세요. 그렇게 되면 개방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왕 개방시킨다고 그랬으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일부 담장 열면 뭐할 거예요. 일부 열어도 나무사이로 들어오면 우리 도청의 비밀유지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담장을 뜯어서 안으로 들이세요. 생각을 해 보십시요. 73페이지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래 갖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갖고요.

마을다목적광장 조성 해서 4,875만원 했는데 그게 내용이 40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과장님 상세하게 해 주셨고 또 우리 도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착오부과가 나오는데요, 착오부과 도·시·군세 포함 3억9,000에 대해서는 몇건 정도 되나요?

건수로.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마을 다목적관광 조성 있죠?

그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40개소가 나왔는데 그 내용 자료 좀 받으신 거 또 목적 첨부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시고요, 141페이지에 기획조정실에 위원회 참석수당 5,500만원 서 있는 거 있죠? 어떤 위원회에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는지 위원회별로 부서별로 얼마씩 서는지 그 내용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143페이지에요… 방금 여쭤보니까 오후에 기획조정실 거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장학생들 선발하는 거. 김대호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서 소방대장 선진지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55명은, 충청북도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갖고 가능합니까? 경비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어요? 모처럼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이나 모든 게 부족해 가지고 안 가는 것만 못하다면 불평이 많을텐데 본부장님, 예산 그 정도면 충분히 되겠어요?

그러시고요. 182페이지에 헬기지원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그냥 말씀으로요.

소방서 면별로요, 면별로 신축하고 또 소방차, 119구급차하고요, 세 가지 자료 좀 갖고 오시겠습니까? 내년도 2,000년도 예산요. 그것하고 예산 올라온 것하고 차량 119구입하고 소방차 구입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 덕산 그런 데는 없나요? 있는데다 신축하시는 것은. 현재 없는 데에다 새로 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에는 읍·면별로 해서 요구한 곳은 없습니까?

더 세워줘야 된다든지… 지금 119하고 소방차하고요, 같이 겸해서 있지 않은 데 있으면은요 자료 좀 주시고요. 소방차만 있고 119가 없는 데는 인명구조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면단위에서는 그렇게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119가 상당히 고맙게 노력들 많이 하더라구요.

인명을 구해 주면서, 119소방직에 계신 분들이 화재예방도 많이 해 주지마는 119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 생명을 구해 주는데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아주 고맙다는 말씀들을 간접적으로 자리에서 하시더라구요.

없는 곳에도, 우리 IMF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 모든 것을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마는 정말로 없는 곳에, 이웃 면이 도저히 어렵다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차량은 119하고 소방차량이 있는데 차고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차고가 적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어떻게 앞으로 본부장님이 계획을… 저의 지역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만 불정면에 소방차고가요, 2톤반차 소방차는 못 들어가고 옆에다가 슬레이트, 거적을 달아 갖고 119차를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 데 그것은 보완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관심있게 봅니다마는 2톤반차로 소방차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가보면 최하가 3m 정도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4톤반이나 5톤 차 정도로 물량을 가져야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 조금 물을 뿜다 보면은 물이 없는 거예요.

용량이 없어갖고. 불끄다 말고 되레 불붙어 인명피해 입는 것을 보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을 얘기했지만 그쪽 불정면도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구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깊이 얘기는 못드렸습니다마는 119차를 갖다가 거적, 슬레이트 달아갖고 비닐로 해 갖고 문짝 만드는 이런 꼴을 보이는데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불정면 소재지가 워낙 큰 데입니다. 웬만한 면 2개 면이나 가죠, 2개 면 정도요. 더구나 119차도 20몇만원 들여갖고 차도안 나가더라구요.

노후화가 돼 갖고 매연이 막 나오고 엉망이던데 그런 것도 보완도 하셔야 되지만 차량을 잘 차고에 넣어둬야지 비바람에 많이 저거 되지 않아 갖고, 손상이 덜 돼 갖고 차를 오래 쓰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갖고, 어렵더라도 큰 돈 아니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갖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내용 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자료주시면은 보고 또 차후에 상의올리겠습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마을다목적광장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최근에 농촌지역에서 절실히 필요한 주차장 및 농산물 탈곡 및 건조및 마을회의장소 등 다목적으로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거의 시·군별로 농촌마을 쪽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청주시하고 청원군 같이 좋은 지역을 갖다가 배정을, 수량을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군단위 같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두 동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을 하더라도, 시단위인데 시단위는 뭔가 충주나 제천은요, 제원군하고 중원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두 동을 주어봤자 큰 저거 되지 않을텐데 더 어려운 군에다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이 사업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필요로 여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택수 위원님도 전라도 가서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가능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면서 이 배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셔 갖고 우리 도의원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요.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거든요. 발간하면서 연도별로 부수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