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이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숙지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구본선 위원이 제의하신 의사진행 질의방향을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일정에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이렇게 오전에 하고 점심 후에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이러한 순에 의해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국과 예산심사가 끝나면은 이어서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일정에 해당 실·국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국·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기관석의 자리정돈을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사는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또 예산안 심사는 우리가 사무감사와 별개로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이러한 것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거기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의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입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복지환경국 소관이 세입부서란 말이에요. 세입을 요하시면은 관계관을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오후에 세입에 대해서는 하시는 걸로.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마는 기획조정실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 대략적인 것은 답변이 가능하시죠?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이 지적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을 위원장이 주문한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또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이론을 펴다 보면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한 사항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금 안 하실래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TV충북도정소식 제작에 디지털VTR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답변이 되셨죠? 위원님들 말이에요.

우리가 심사의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고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요구하셔서 심사를 하시는 걸로 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주시편을 할 적에 시민들이 지금 신택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도청내의 정원만 조성을 해놓고 시민한테 개방을 한다고 해 놨지마는 청원경찰, 수위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위압감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담장을 개방은 못할지라도 저쪽 동쪽에 문이라도 별다른 문으로 해서 정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도 필요치 않느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돌리고 해당 실·과에 그게 통보가 될 거예요.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안 나오는 것이니까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주문사항이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김대호 위원이…, 질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에 15페이지에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고 도청자료실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또 의회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의 구입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98,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집행부도서실, 의회도서실이 이원화 될 필요가 있느냐,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답변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새로운 2000년에도 의회도서구입비가 500만원, 도청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고 서면으로다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청소용역비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이것도 의회가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 도본청 청소용역비가 1억742만4,000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도청 당초 일용비에 의해서 청소를 하던 것을 용역을 주는데 차이점이 없이 결과적으로는 용역회사만 살리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2차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에 의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이 이것은 한번 용역을 줘도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또는 부득이할 경우에 조정이 안 되면은 용역회사에서 그 인원을 받는 걸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 이 후관에 의회사무처 건물에 대한 용역은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굳이 전관, 후관에 의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주문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전에 오전에 재무과의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에 대해서 김대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께 환불현황이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걸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지금 기획조정실 거 다시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오전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끝나는 걸로 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료를 여기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하시면은 이따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어떻게 위원님 자료 요구… 질의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발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완영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이 나와서 우리가 조례정비를 바꿀려고 시는 충청북도지사, 군단위는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지원을 도비로 해 볼려고 하니까 임명권자가 도지사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바꿀려고 보니까 각 군단위의 의용소방대에서 바짝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대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 조례정비를 다룰 적에 일단은 보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가 바꾸어지지 않으면은 현재 체제로다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은 잠정 보류되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류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4억8,75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부지는 자체 해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를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50%만 한번 해봐서 이것이 수용할 능력이 충분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은 50%를 삭감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의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꼭 위원님 질의사항을 말씀하시고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