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144쪽 굳이 그것을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여기는 시험 치르는 기금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합격자가 226명이 합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금년도에는 수급계획이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요사이 교원이 모자르다는 소리가 있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해서 시험을 보일 테니까 지금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안 계신지 내년도에 실시를 하면은 언제쯤 실시를 할 것인지 좀 144쪽하고 146쪽을 보면 내년도에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시험을 치른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치를 것이며 부족인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 교원이 부족한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지원자가 300명에 합격자가 22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유인물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교과전담지원자는 956명에… 196쪽에 학교급식운영비 예산규모가 좀 늘었는데 학생숫자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레 늘은 원인이 뭐냐 그거죠?

여러 개 나와 있어요. 196쪽, 167쪽 여러 쪽에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지원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됐다면 몇 명 정도이고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나.

그러면 아직 중학교에는 급식실시를 안 하던데요. 확대해서.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곤란자녀학비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350페이지에 보면은 경제사회곤란자녀학자금지원자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데에서도 모자가정결식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산출이 된다면 요새 기초생활보장법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면서 약 4인 가족 월수입을 90 한 6～7만원으로 잡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경제사회곤란자녀학비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하는데 차별화가 돼 있다면 뭐가 다르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가정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다 둬서 하셨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는 대상자하고는 이렇게 더블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십시오. 조금 늘었지만 운영위원회 예산이 늘은 이유는 학교가 더 늘은 것도 아닌데 367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거든요? 끝으로 서해학생수련장 거기도 증액이 돼 있거든요?

올해는 수련원생들한테 좀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학생이 많이 가면 많이 갈 수록 예산은 더 늘어나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작년도에는 2,700이고, 금년도에는 4,100 요구했다가 3,300으로 조정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은 이유가 뭔가 해서… 김주백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예산 세출총괄에 보면은 복지후생비가 16페이지나 17페이지 봐 주세요. 1,000억이 넘던 게 50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본청도 특히 요새 우리 신문을 보든지 어쨌든 이원종 지사가 자랑하는 게 복지후생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줄어도 작년보다 반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줄게 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1,000억을 쓰다가 작년보다 563억 정도가 복지후생비에서 감이 됐거든요?

김주백 위원입니다. 365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350쪽 이것은 교육청 자료니까 귀담아 들을 건 없습니다.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이쪽에서 올라온 본청에서 올라온 모자나 편모 이쪽 지원, 310쪽 결함가정아동 보호 지원정책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경제사정곤란 자녀학비 지원 문제가 나와서 질의를 했더니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준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루는 결함가정아동보호 정책이나 또 우리 365쪽에서 나오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어떤 일맥상통하지 않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면은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생계보호,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어떤 기준이 서야 될텐데 아직까지 기준이 안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언가 기준설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나오고 계속 답변을 들어보면은 전부다 상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데 각 실·국별로 다 넣을 게 아니라 실·국별로 동일하게 어떤 평행선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쪽에 얘기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면은 95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저쪽에서는 의료보험대상자 그것을 기초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렵더라구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전에 각 실·국이 조율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 그럼 재작년까지는 뭐했어요?

보충질의 좀 제가 한 마디만 보충질의하고. 언제 의원님들 교육 기회 좀 줘요. 화장실 좀 어떻게 됐나 직접 가서 보고 체험 좀 하게 이상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안 돼요. 웃으면서 하자구요. 왜 의원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줘요.

화장실이 어땠나 교육받으러 오라고 해 가지고 교육 좀 하고 난 뒤에 아!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구나 하면은 그냥 슬금슬금보고 다 알 건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