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시설과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86에 걸쳐있는 것 지금 교육환경개선시설로 사학교육에 한 18억정도 실업고에 27억 일반고에 42억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 설계비를 보면은 실업고하고 일반계고교 교육환경시설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업계고교에는 4,050만5,000원 일반계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는 실시설계비가 1억502만1,000원인데 사학지원비에 지원되는 그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책정이 안돼 있는데 다른 실업고와 일반고는 서있고 사학은 안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무슨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체에다 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사학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얼마 안될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 시켜서 기왕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시설계비가 예산편성에 앞으로는 전에는 실시설계비 라든지 감리비 공사비가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었는데 실시설계비가 공사비를 포함을 시키는데 그것은 잘 참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부는 실업계 교육환경개선 시설하고 일반하고 좀 내용이 틀린데 부대비는 여기 시설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틀려 지느냐고요.

시설부대비도 사학지원비 쪽은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시죠. 지하수개발이 3개 공이 2,5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2,520만원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합니까 몇m정도까지 합니까? 70m면은 상당히 깊이가 지하수로서는 부족할 것 같은데 70m 암반이 다 나오나요?

지금 도청에서는 지하수암반관정 하는데 지금 4,000만원씩 돼 있어요. 도청에서는.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어느 지역이고 충청북도의 암반관정을 뚫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건데 도청은 4,000만원인데 교육청은 2,52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청에서도 학교에 있는 학생이 오히려 더 먹으면 더 먹지요. 시골 같은데 한 동네에 한 3, 40가구되는데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되고 채수량에 따라서 틀리다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아니, 도청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요? 공법이.

어떤 시설을 하느냐고요.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3단분리해서 침전조, 여과조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예요?

시멘트를 구조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억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는 1억뿐이 안 됐어요. ’99년도 예산이.

그런데 올해 2000년도에 사실 경기가 호전이 됐다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호전됐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 가까운 5억이 예산책정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 지금 다른 기금 조례를 보면은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 ’99년도에 4억, 2000년도에 4억 전년도 수준입니다.

또 여기 복지환경국 소속인데 장애인복지기금이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2억 그래 다른 그 조례에 있는 기준해서 보게 되면은 500%에 가까운 많은 그 큰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된 이것에 대해서 왜 다른 기금설치조례도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조례만 이렇게 500% 가까운 증액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 이런 데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충북개발연구원출연금 이런 부분이 어떤 타도에 비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성발전기금을 5억씩 이렇게 타도하고 비교를 하면은 모든 것이 열악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개발연구원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액보조단체가 상당히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정말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참 맞아서 부합해서 정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줘서 정말 어떤 효과를 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목소리 큰데 어떤 주는데도 그 기준도 불분명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주는 데에도 위원님들이 볼 때 예산편성할 때 보면은 어떤 기준이 명확치 않고 또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자활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 의존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라는 요구는 많고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도 ’99년도에도 예산책정이 돼 있던 건데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8억 지금 풀로 묶여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한 2억 이상이 돼 있지요.

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 공무해서 행자부에서 국비 재배정하는 것 2억6,100만원 있지요? 이런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 정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아까 그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 수정예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1,3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지요?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증액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39페이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체험도민환경교육에 예산이 1,2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대상과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기술지도에 대해서 3,2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는 우리 도에 산재해 있는 배출업소, 공장이라든지 이런 배출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345페이지 영동에 추풍령 하수도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지원이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 것은 아닌가요?

물관리과에 있어요? 버스투어대화방에서 나온 얘기아니예요? 또 그 위에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과별로 업무추진비의 액수가 틀려요. 과별로.

인원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구본선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