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볼 것 같으면 재산수입이 ’99년도보다 3억7,700만원이 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볼 것 같으면요, 시·군해 갖고 각 시·군 임대재산 건수가 나오는데요, 임대 재산건수는 청주같은 경우에는 32건 해서 면적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돈도 늘어났어요. 작년하고 건수가 같으면서도 면적이 늘고 이게 잘못 계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도 지금 구내식당 외 29건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구내식당 외 29건 해서 30건 아닙니까?

그런데 ’99년에는 31건 해 갖고 임대가격도 더 많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98년도하고 전부 대비를 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28쪽에 보면 고등학교 입학금 수입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2000년도에는 1만3,400원 해 갖고 4,488명입니다. 2000년도에 그런데. ’99년도에는 5,248명 해 갖고 예산은 도로 줄었어요.

수입예산이. 그 원인은 어디있습니까? 자연감소라구요.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초등교사 교장자격 연수가 관외에서 60만원이구요. 또 126쪽에 볼 것 같으면 32만원, 134쪽에 보면은 사학지원비 교장자격 연수가 45만원인데, 학교별로 자격연수가 날짜는 같은데 다릅니까? 그리고요, 126쪽에는 자격연수가 32만원이고, 134쪽에 사학지원비 교장자격연수는 45만원이에요.

같은 날짜로… 134쪽은요? 4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날짜는 같고.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별로 다른 건지, 날짜는 같으면서도 금액이 다르고… 이광종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6쪽에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진료비심사수수료가 4,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또 시·군 의료보호진료비가 401억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부당하게 진료비가 심사되고 지출되는 근거가 혹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심사비나 의료보호진료비를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415쪽에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진료기관지도감독이라든가 의료보호기관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그 출장여비가 서있는데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의료보호기금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악덕의료기관에서 이 진료비를 요청을 안 해도 될 사항들을 요청하고 그것을 또 여기서 이 속기록에 들어가도 좋습니다마는 복건복지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92년도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한쪽 다리가 썪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1종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료비를 1,800만원을 원주 기독교병원에 지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료비를 낼 돈이 없어 가지고 이웃집이라든가 달러이자를 내다시피 해서 하고 난 것을 제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른 척 하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싸우다시피 해서 170만원을 환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꼭 그 사람 한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엄청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제가 여비를 보니까 1,000만원정도 이 네 가지에 국내여비가 이런데 몰라요 이것 가지고는 작을는지 몰라도 출장을 가시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사항이라든가 의료비 징수내역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융자금 회수실적이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융자회수실적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