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작년보다 한 1,5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때문에 각 학교 실업학교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이러한 예산 가지고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방경기기능대회에 대한 운영비는 일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전국대회 나가는 것만 주축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지 지방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경기 담당하는 장학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거기에 제가 문제점도 먼저 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의 실습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능경기대회 지방대회를 참가할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 실습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놔야지 지금 이게 아까 소년체전을 8년패니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 기능경기대회가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 방학동안에 몇 학교를 다녀봤어요. 사실 실습비가 부족해요. 지방경기대회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각 학교에 주면서 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1,500만원 더 세워놨다고 해서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이 경비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이런 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성적이 향상되기를 바라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못쓰고서 몇몇 학생들 위주로 각 학교에서 실습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각 학교에 다녀보니까 합숙을 하더라고요.

합숙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와서 밥을 해 주고 다 해주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쌀도 가져오고 부식비도 가져오고 다 가져온데요. 그리고 또 지도교사들 대우문제도 그래요.

이것 가지고 지도교사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어요. 하게 되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지방경기대회는 200만원 뿐이 책정이 안돼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방학에 각 학교를 돌아다녀 봤어요. 다녀 봤는데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 문제가 돌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담당교사들이 이것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그 학생들 기술연마 시키기 위해서 특수층 몇몇 학생들만 하기 위해서 전체 학생이 희생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이 경기대회를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적으로 앞으로 육성시킬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1페이지 화장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인데요.

지금 청주시에서는 화장장 신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주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임의적으로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하는데요.

청주시장이 의회에서 신축을 안 하겠다고 단언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추진을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럼 청주시장이 한 건을 가지고 두마디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렵다가 아니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주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언제쯤 우리 도에 요구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의견을 조율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에서는 민원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의견을 조율해 본다고 하는 건데 뭐가 이게 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는 데를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면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청주시장이 못하겠다고 단언을 했는데 어떻게 도에서 또 추진을 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주시에서 못하겠다고 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재정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문제입니까? 그런데 묘지문화를 가지고 청주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하루에 1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은 수익사업으로 생각한 거지 이것이 묘지문화 사업으로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왜 애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가마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결론은 뭐 지금도 청주시에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난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끌고 갈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지원해 줄 것이 만약에 지금 15억을 했는데 15억을 몽땅 충주 안 주고 청주 준다고 하면은 청주에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청주시에서는 못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무슨, 자꾸 조율을 어떻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제가 말꼬리를 물고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주시에는 제일 주된 원인이 민원아니예요?

민원해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재정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세 번째 답변하신 거 수익사업 문제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청주시에서 수익사업으로 그걸 할려고 하는 거 제일 주된 목적이 민원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민원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단계나마나 지금 우리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계상해 놓고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 서로 의견조율을 하든지 뭘 해서 안 하고 하고 해야지, 15억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와서 “안 해 봤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예산 국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비같아야 안 한다고 해서 딴 데로 예비비로 빼놓는다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어도 답답한 답변을 들어서요, 뭐라고 더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경기대회 자체 평가가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능경기대회의 자료 수집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경기대회 자료수집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여비에. 그러면 예산에는 좀 관여가 안된 것인데요.

만약 지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분을 갖다가 전국대회에 내보내는데 따른 전국대회 합숙훈련 같은 예산은 지금 책정이 안돼 있지요? 지금 그 고교학생들을 보면 합숙훈련 같은 것을 시키는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럼 그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가는 그 선수들은 낮에만 합숙훈련을 시킨다면 그 제반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