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관리, 학습원하고 휴양림을 같이 관리하고 있죠, 지금?

경상예산이 한 1억7,400 자체사업에 한 1억2,600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을 얼마나 ’99년도에 수입을 올렸는가,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서 81억이 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1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특화지역을 특화지구로 육성을 하고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작목도 육성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특산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각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치어관계에 대해서 어민에 대한 보호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북지역에 어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 3,000명이면 농민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매월 매년 수입어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종별로다가.

지금 파악한다 해도 상상이지 실질적으로 파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바다 같은 데에서는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기르는 어업보다는 잡는 어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치어가 없어요.

고갈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어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양도 그렇고 금액상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대책같은 거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치어를 붕어, 잉어, 자라, 뱀장어 해 가지고 몇 만수를 키워서 댐같은 데는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누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 쪽에 있는 곳에서는 국가지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민물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다생선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쪽으로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에서 이 수정예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기금 국·도비 빼고, 국비 빼고서 이 나머지 예산편성 재원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 자체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편성한 것중에서 감을 해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수정예산서 72페이지 단재 탄신 120주년 문화예술제, 속리산 탑돌이 고증발굴 재현 또 문화재관리에 사찰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충북체육사 10년사 발간 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백두대간 관광자원 개발용역 또 자치단체이전금 소백산 철쭉제, 새 천년맞이 실크로드행사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사업이 꼭 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주고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글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이 사업 예산편성 못했습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치단체 또 민간이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준 사실이 없었어요?

올 처음 하는 사업, 2000년부터 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학술용역비같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에 2000년도에 7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용역비를. 아니 글쎄 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별도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디 뭐 계획이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풀로다가 묶어놓고 거기에서는 아직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북생활체육 10년사 발간하는데 충청북도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어느 단체를 주고 하는 겁니까? 글쎄 충청북도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감을 해 가면서 이런 재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꼭 이런 사업을 하게끔 충청북도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을 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필요하니까 어디서 재원을 만들었으니까 내달라, 이것 해달라 하고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본다면서 돈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 만들어 편성을 해 주겠어요? 그럼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재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앞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는 사실조사를 하시고 계속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달라, 이것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런 것을 꼭 지양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나 지원사항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기금, 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충청북도에서 지금 체육회는 매년 전국체전이나 또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무슨 행사 지원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금 빼고 도비만 나가는 것이. 무슨 각 생체협에 등록된 단체까지 일일이 전부 예산지원해 주고 또 협의회 운영비까지 대주고 또 행사한다고 행사지원비까지 대주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근거를.

정회를 좀 부탁합니다. 자료 좀 내주세요. 아니 지금 바로 정회를 하고서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체협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그러면 꼭 기금에서까지 지원해줄 그런 기금관리법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 말씀이죠? 유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773페이지하고요, 수정예산 83페이지 거기에 도계 정비사업과 도계마을 육성사업에는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그럼 도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수정예산의 5억이 도계마을 육성으로다가 5억을 편성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이게 긴박한 그런 예산입니까?

사업입니까? 이게. 그게 사업이 지금 도계표시라고 상징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그만큼 전국적으로 PR이 돼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서 나오는 동물이 뭐예요? 곰이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상징물은 전부 갖다 세워 놔 봐야 그런 것만 세우는데… 글쎄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CI를 응모를 해 가지고 다 선정을 한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박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재원도 없는데 도계정비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타당하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면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충청북도 재정도 열악한데 수정예산까지 편성을 해 가면서 옥천 금계리 도시계획도로 1억, 수안보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1억, 음성읍 비산 1리 진입도로 확·포장 1억, 이거 긴박한 사업입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783페이지요,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잘못됐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783페이지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 구간에 기이 투자액이 있고 2000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노후교량으로다가 판정이 돼 가지고 A급, B급, C급, D급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 교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몇 개의 교량이 있습니까?

E급 판정을 받아서 2000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부서에는 노후교량에 대해서 6억씩 보조를 해서 교량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총 사업비의 20%밖에 지금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시·군에서 지금 시·군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글쎄 특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특별히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초부터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시·군에서 기대를 하지 않았죠. 제가 그 서류를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각 시·군의 재정이 다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었어요. 복안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편성지침내용을 보니까 전체가 다 20%로다가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가용자원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교량 또 차량통행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책을 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을 도비에서 20%를 해주는데 D급 판정 받은 것만 해주는 겁니까?

아까 E급 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항설명서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이게 다 진천군에 있는 겁니다. 이것 D급으로다 전부 판정이 돼 있어요.

그죠? 전부 D급 교량으로 나와 있어요. A, B, C, D급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D급에 한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A, B, C, D로 나누어서 D급에 한해서 충청북도에서 20%를 보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E급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설명서를 보고 왜 진천군에만 D급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신규사업이고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거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전부 D급으로, D급 교량으로 반드시 공사필요 어떻게 된 게 진천군만 그랬어요.

이게 보면 이 사업 말이에요 충청북도 교량현황하고 D급으로 나오는 것 전부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예산이 불균형하게 된다고요. 내가 봐도 이것 사업이 보통 20억, 30억, 40억, 60억짜리까지 말이야, 이 D급 교량현황 좀 갖고 와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토지는 인근 진입로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는 거의가 다 미타사의 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땅을 진입로 개설하는데 뭐 거기에서 보상금 관계로다가 따진다 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충청북도 재원이 이렇게 충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교량관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D급 판정 받은 것이 여기 30개소 나와 있습니다. 30개소.

지금 이 예산사항 설명서를 보면 진천군에 소속된 다리가 다섯 개나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개가.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교량현황에 들어간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D급으로 낸 30개중에 진천군에 세 개요, 예산편성은 다섯 개요, 그러면 D급이 들쭉날쭉하는 것입니까? 이거.

설명서에 D급으로만 쓰면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73페이지 강단교, 74페이지에 명암교, 75페이지의 미리실교, 76페이지 죽동교, 78페이지 학동교 이거 다 진천 것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명암2교하고 학동교는 여기 D급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러니까 위원들이 전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도민들한테 똑바로만 분배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 왜 이거 심의하겠습니까? 누구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사항설명서부터 설명자료를 한번 죽 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세요. 제천, 진천이에요, 제천, 진천.

전체가. 이래서 위원님들 전부 한마디씩 안 합니까? 보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목차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예산액도 말이야, 지저분하게 1, 2억 짤라놓고 처음부터 아닌 것이 억단위, 십억단위로 막 넘어가고 말이야. 어떤 놈은 욕심에서 큰 거 안 놓고 싶은, 욕심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전부가 다 불만하고서 의심을 사는 것 아니야! 사업비 1억 얻을려면 말이야, 길길이 쫓아다니고 말이야.

사업 필요 없는 것도 수정예산에 전부 끼어 올라오고 말이야. 이런 식의 예산심의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이전비에 462페이지인데요, 충청북도채용박람회 개최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기업체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대화의 장소를 만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의 고급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업체에 취업이 된 실적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글쎄 만남의 장소,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투자하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의 고급인력이라든가 실직자들을 갖다가 충청북도 기업체에 취직을 시킨다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또 만남의 장소만 만들어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 고급인력 또 대졸자, 고졸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가를 확인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지역에 있는 구직자들이 또 실업자들이 취직을 했을 때 이런 장소를 만들어 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466페이지의 전장의 여비목입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여비가 지금 기업유치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지금 오창과학단지라든가 왕암단지라든가 충청북도에 공단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공단은 조성해놓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유치를 못 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기업유치팀을 또 만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입니까? 아니면 부지사가 팀장입니까?

충청북도에서 지금 기업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다 라면 충청북도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몸으로 뛰어야 되는 이러한 실정 아닙니까? 충청북도 지금 문제가, 그죠?

그렇다 라면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중에서 25일 뛰어 돌아다녀 가지고 기업 유치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업부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몸으로 뛰는 이런 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47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이게 국비죠? 이게!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청북도에서는 과거에 이러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설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지구는 어디는 결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러네요. 그죠?

어떤 사업인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 지금 농가에서 시설원예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연료비가 상승돼 가지고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국비가 충청북도에도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국비라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잘못 세워 가지고 또 잘못 흐르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중앙부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충청북도가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