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의 농정국하고 기술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농정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97년서부터 3년 연속, 농림부에서 선정한 3년 연속 우수 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70억정도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으로 배정돼 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정국하고 기술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해 주신 국장님하고 이하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아까 그렇게 격려를 하셨듯이 우리 어려운 농촌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농촌에는 지금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농촌이 살아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예산은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760페이지에요 재야의 타종행사가 있어요.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 너무 많이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하고 속리산 단풍축제, 속리산 민속축제는 함께 하는 행사입니까? 속리산 단풍제하고 민속축제하고 10월로 설명서에 보면 돼 있는데 10월경에 그것이 통합돼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행사입니까?

무슨 행사도 통폐합도 해야겠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걸 지원하는 것도 어느 시·군에는 예쁘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없이 형평에 맞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억이 계상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도비면. 좋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관리도 해야 되겠고 이게 전통사찰은 보존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양 대강 원통암이 불난 거 아시죠? 저는 지정문화재 67호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불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는 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진입로를 만들려면 자연도 훼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방법도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사찰같은 거 정비보존같은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상천에 문수사라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증명할 거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전설로 보면 암행어사 박문수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어사가 됐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고 사찰을 인수 인계할 때 고려시대인지 신라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에 얼마를 인수한 걸 뒤에다가 비문식으로 써 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로 역사의 가치가 있는 건가, 보수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제 지역구의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불이 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역사로서나 전설 같은 것도 잘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존하는 것도 문화재 사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766페이지에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그리고 775페이지에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을 무료로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각 시·군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 소관 말고 청내에서 또 기획조정실인가 민방위 그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사업을 합니까? 예산은 여기서 편성돼 있는데 파트는 두 파트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나 가스 같은 거 만지는 기술이 없는데 여기서 직접 해 주니까 고마워하고 지난번에 단양의 의풍이라는 데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냉장고 같은 거라든가 큰 가전제품도 수리를 해 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여러 사람한테 벽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 일정가격은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고 사소한 거 얼마…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788페이지에 제천에 연박1교 재가설이 있고 청원 성산2교에 재가설 그리고 또 괴산 운평교 가설이 있어요. 이걸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재가설은 있는 다리를 새로 한다는 게 재가설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재가설은 있는 거를 가설을 하는 거고 그냥 가설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설이 아니고 새로 신규 가설이 아니고 재가설이다 이거죠? 그리고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그죠?

도로 확포장이 있고 그리고 도로 개설이 있지요. 그죠? 수산-구곡간 도로개설이 있고 또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도로 개설은 신규사업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사업도 기존 도로에 있는 걸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포장하는 것도 있고 도로 개설도 맨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이겁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이 지난번에 IMF로 인해서 신규 사업은 중단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있고 IMF 때문에 중단한 사업이 있고 그런데 어디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단양에 영춘 만종이라는 도로 있지요?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공사는 시작한지가, 일찍 발주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발주를 늦게 한 데가 미리 끝나고 이 쪽에 있는 것은 발주는 일찍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개설인가 신규인가 아니면 계속사업인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하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이 발주를 하고 나서 좀 잔여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좀 민원해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