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 마지막 충주사과연구소 1억을 지원해준 걸로 돼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전에 지원해줬으면 지원해준 근거를 답변할 수 있나요? 자료로 주실래요?

원장님 그러니까 규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질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654페이지 환경농업 기술개발 1,32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기금이 사용되는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7페이지 청사를 이전하신 모양인데 청사주변 암거시설 해 가지고 5,000만원, 관정 보완공사 1,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노출됐다면 금년에라도 했어야 할 거예요.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연구개발비인지 어떤 지원성 예산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기술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저기하고 타이틀이 좀 생각하기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본선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 충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 내년도에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2억 지원했죠? 근거를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원만 했지 실적평가 분석한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평가 분석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자료로 주기 전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개발비를 2억을 투자해서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연말에 가서 매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 분석한 자료를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바로 한 부 주시고 연말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관계관님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농경지에 수논, 수렁논이 돼서 실태조사를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도록 좀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그 예산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을 갖다가 놀린다는 자체가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배수개선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분야에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거론됐었는데 사항설명서 462페이지 충북경제포럼 운영 해서 1억원을 이게 임의단체보조죠? 정액보조는 아니죠?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0쪽 아래서 세 번째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800만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형식적이고 필요성이 없는 예산소모라는 얘기를 식당주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울러 끝으로 아까 이것은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노동단체 노사화합시책사업추진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노사간 관계의 원만한 화합차원에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삭감된 배경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소신 그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인데 물론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부말씀은 이 농촌의 농민들의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번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농번기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단위 차원에서 시·군에 지시해서라도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하죠. 하는데 최소한 농번기만큼은 피해달라, 이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리로 나가면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면 어영부영하면 그냥 일당 나와요. 그리고 1주일 나가면 또 하루 보너스를 주고 한 달하면 또 만기수당이라고 하루 또 주고 아주 노동자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농번기에 이 사업을 실행하니까 굉장히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최소한도 농번기만은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합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 사업이면서 어차피 정책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반장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