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이경철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회사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주고 있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면 국가에서 많은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우리 노원구의 장애인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기업가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대부분 저학력에다가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자기 특기와 적성에 적합한 소질을 개발하고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마땅히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곳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우리나라 지원정책이 대부분 돈으로 퍼주기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야. 수급자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컴이 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자활이 될 때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컴을 빼고 수급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고 다 지원해 주는데 굳이 뭐 하러 취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의 가장 큰 문제가 영구임대주택이 상당히 많고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에요. 이 영구임대주택을 노원구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최고로 강서구 다음 많은데 여기에 건립할 당시에는 자활시설 이런 것이 다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보면 자활시설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활시설을 통해서 어떤 직업교육을 받고 자기 소질이나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기업의 물건이나 제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연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판매를 해주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이득이 과연 장애인들한테 부수적으로 더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아까 김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나마 조금 있는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에 적합한 직업과 진로를 알선 받고 직업교육을 시켜줘서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부터 바람직하지 않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입니다. 여기서 주요대상을 보면 대규모와 준대규모가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죠?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규모나 준대규모의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큰 마트들이 진로마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로마트는 여기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규모나 준대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돼 있고, 또 더 이상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들어올 부지라든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일반 마트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 많죠. 지금 공릉동에도 흑돈가 자리에 마트 신청이 들어왔죠?

지금 흑돈가가 하면 변경신청이 현재 엘마트의 면적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흑돈가가 하면 변경신청이 현재 엘마트의 면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공릉동에는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이 있는데 지금 도깨비시장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1㎞ 이내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역 곳곳에 조금만 영세슈퍼마켓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아파트단지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조차도 거의 다 문을 닫고 편의점이나 이런 것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대규모나 준대규모점포에 물론 많이 뺏겨서도 그렇지만 이런 지역 곳곳에 생기고 있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지금 1900㎡이면 일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골목에 있는 그것보다는 수십 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지역마다 있는 슈퍼마켓에 가겠습니까? 다 이 곳으로 가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조그맣게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실제 주민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엘마트의 경영주가 과연 노원구에 살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대규모나 준대규모점포 제한조례를 만들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냐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제가 어느 날 출장가기 전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마트를 갔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롯데마트를 갔어, 그런데 또 문이 닫혀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유통이라 규제를 안 받아서 갔더니 계산하는 데만 3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와 도봉구 일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곳으로 와요. 과연 이렇게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에 대해서 조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는 거에요. 주민들만 불편해, 갈 사람은 그래도 다 가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나마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지역에 있는 슈퍼 이용하는 주민들, 그 사람들은 이 준대규모나 대규모라고 말할 수 없는, 참 용어가 없는데 그냥 일정규모 이상 큰 슈퍼마켓, 중형슈퍼마켓 이런 것 생기면 다 이곳으로 갑니다. 그나마도 물건 많고 유통이 빨리빨리 되니까 좀 신선하고 값 싸고, 누가 동네 슈퍼마켓 가겠어요. 결국 동네슈퍼마켓 다 죽이는 것은 이런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아니라 이런 중형의 마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야 규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냥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엄한 데 잡아놓고 실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묵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쉽게 중국이나 소련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쪽만 경계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살살 침투하는 것은 못 잡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처음 조례 개정에 혹시 거리제한 변동 같은 게 있습니까?

1㎞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경철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대규모는 3000㎡ 이상이고 준대규모 같은 경우는 2000㎡인가요?

그러면 지금 진로마트의 경우처럼 재벌기업은 아니지만 가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합쳐서 규제가 안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재벌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벌에 준하는 몇 군데 점포를 갖고 운영합니다. 그런 경우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지금 M마트 같은 경우도 추측컨대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보통 마트를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연면적을 합쳐서 3000㎡으로 한다든지 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나요?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 좀 해보세요.

건의해서 실제 어떤 재벌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이런 쪽에서 오는 피해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 곳곳을 파고들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주민들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없는데 실제 골목상권을 아사시키고 죽이는 것은 이런 중형마트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면적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 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기입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뉴욕 맨하탄에 가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국기게양대가 아닌 대형건물들 외벽에도 대형국기가,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형빌딩들 외벽에 대형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성조기를 볼 때마다 애국심이랄까 미국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론 관공서나 이런 데는 평일에도 게양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건물이나 아니면 가정에 국기게양일 외에는, 게양일도 잘 안 걸린다고 말씀들 하지만 게양일 외에는 안 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태극기의 소중함과 그 태극기를 봄으로써 발동하는 애국심이랄까 국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저도 물론 가게에서 사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아니면 다른 데서 국기에 대해서 판매할 때 거의 의무적으로 사서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상설판매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하고 독려하면 오히려 평소에 그냥 어디 쳐 박아놨다가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귀찮아서 깜빡 잊고 안하는 경우 많은데 태극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좀더 그런 횟수가 많다보면 생각을 하고 게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기게양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조기와 평상시조차도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조기를 걸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 현충일이나 이런 때 게양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일반기로 게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알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계몽을 하느냐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하수과가 치수과를 거쳐 물안전관리과, 그 다음 징수과와 부과과 할 때도 상당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됐죠. 그리고 다시 청소과가 자원순환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자원순환과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줄을 몰라요. 그 다음 녹색환경과 이러니까 굳이 환경과라고 한다든가 하면 될 것을 녹색 자를 앞에 붙여놓으니까, 물론 환경을 상징하는 게 녹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역전 앞과 똑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김미영’ 하면 그 사람 누구 해서 딱 떠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매모호해져 버리면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고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계보건지소도 좋은데, 저도 4대 때 그 당시 24개 동 전체를 우리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어요. 일제 잔재에 의해서, 또 그 뒤로 나열식 1‧2‧3‧4‧5‧6동 하면, 그래서 상계1동 옆에는 2동이 있어야 하는데 1동 옆에 2동이 어디 있습니까?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오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 고유 전통 지역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예시까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상계보건지소 지금 김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계2동이면 ‘원터’라는 고유지명이 있습니다. 예전 노원이 있던 지역이고 노원 터가 있던 지역이라고 해서 ‘원터’, 굳이 한문으로 한다면 터 기자를 붙여서 ‘원기동’, 그런데 그것도 또 짜깁기를 한 것이고 ‘원터보건지소’로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되고요. 상계5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간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해서 간촌이잖아요. 좋은 지명들이 다 있습니다. 당현천은 있으되 당현동은 없어요. 불암산은 있으되 불암동도 없고, 수락산은 있으되 수락동도 없어요. 그냥 아래 위 중간해서 상계‧하계‧중계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 좋은 이름은 ‘큰 내’라고 해서 한강과 마찬가지로 큰 내라고 해서 ‘한내’라고 했던 것이 돌고 돌아서 량에서 또 하나 빠진 중랑으로 격하되고, 그렇게 국적 불명의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도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명이라든가 고유이름을 붙여줘서 우리 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구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실 때 앞으로 신설되는 역이나 학교, 관공서나 이런 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런 구정질문을 했는지 아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노원구에 오래 계셨고 행정을 하셨고, 앞으로도 다른 국장님들 그동안 재임하셨던 것보다 더 오래 앞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후배 직원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공염불이 되고 헛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상계보건지소 자체도 ‘원터보건지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또 상계동 넓은 데 1동 쪽에 하면 그쪽도 ‘상계보건지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왜냐면 지명조차도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관악구 신림이 10동까지 있었는데 그것 다 바꿨잖아요. 신림4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신사동이 두 군데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림4동’을 줄여서 ‘신사동’으로 해서 아주 잘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물론 법적 동은 바꿀 수 없지만 행정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바꾸는 게 힘들지 바꾸고 나면 크게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