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그거 가져올 때 까지 다른 것 진행하고 합시다. 그러면 되지, 가져올 때 까지 다른 분 질의합시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사업과장님 능력이 인정되셔가지고 주택사업과장님 하시지요? 다들 유능하다고 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일부 붕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붕괴한 것으로 봅니까? 위험하다 안 하다는 판단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위원회가 있는지 국장님이 판단하시는지 누가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면 쓰레기 반출, 펜스 등등을 치면 구상권을 행사하시나요? 그러면 무허가건축물이 반파가 됐다든지 완파가 됐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영원히 지워지나요?

여러분이 철거를 하면 그것은 기존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다, 현실은 철거하고 없는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해 봅시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나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기존 유허가건물, 토지가 있는 건물은 형편이 더 나아요. 나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방치해 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와서 그것을 사놓고 안 해요.

그대로 놔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분개하고 청소년 들어가고 고양이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예산으로, 우리가 세금 낸 예산으로 펜스치고 철거를 다 해줘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줘요.

이것은 형평에 잘 안 맞습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기존 무허가는 어쨌든 간에 멸실하면 멸실신고를 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제할 수 없다면, 모법이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모법에서 가능하다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멸실하도록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행사하셔서 못 한다면 다른 데 쫓아가더라도 재산이 있다면 거기라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관리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도 덜 들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는 데 여러분은 무조건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되고 모순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까지 하셨으면 그것을 조례를 만들던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모법에 위반된다면 신설을 하더라도 그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펜스를 치고, 아니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쓰레기 정리도 해주고 반파나 완파되면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구상권을 행사하시든가 그 건축물이 멸실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장부에서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평가받을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유지, 관리되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던 건물이 있을 때는 종전 가치로 해서 조합원들이 입주권이라도 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전부다 제로상태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주 잘못된 모순점이라는 말이죠. 이 법을 우리가 조례를 찾아보고 모법이 이상없다 하면, 안 된다면 우리 노원구 조례라도 만들자 그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기존 무허가랄지 아니면 유허가, 불법건축물이나 유허가 건축물이라도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할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세요. 행사를 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그 분한테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주셔야 다른 옆집도, 그 사람도 하더라 하는 것을 알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셔야지요. 그거를 해주시고, 다음에 본예산 잡힐 때 꼭 저한테라도 일러주시든가 우리 위원회할 때 알려주셔서 돈 600만 원 갖고, 추경 600만 원 더 잡아가지고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펜스를 치면 몇 개를 칠 것이며 쓰레기를 몇 군데 치우겠습니까? 돈 600만 원가지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셔 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