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하고 장준호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아까 함과장님 말씀한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잘못은 뭐가 잘못이 되느냐 하면 이게 직원을 쓴 것을 일찍 썼잖아요?

몇월달에 썼어요? 그 사람을.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6월달에 썼으면 그때 벌써 집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후에 추경이라도 그때 감액을 했으면 이 돈을 벌써 썼을 것이라고.

다른 사업비로 활용했든지 했을텐데 내버려뒀다가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거, 벌써 했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지만 추경에 가서 밖에 못하거든. 사장된 거란 말이에요 1년동안 정도를 돈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더군다나 사업비 지출할 때 이것을 여기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합니까?

전도해서 거기에서 사용합니까? 더군다나 직접 집행하니까 전도해서 한다면 이게 시일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걸 그 문제가 6월달에 벌써 끝난 것을 갖다가 내버려뒀다는 게 이게 문제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금을 활용해야지 이왕 아끼는 것을 갖다가 활용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누차 얘기했던 것이에요. 누차 얘기했는데 문제 많잖아요. 나 어저께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떤 지역주민이 와서 옆에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대번 그 얘기해요.

철길 이런 데 옆에 철로변 이런 데 옆에 국도 옆에 다니면서 남 밭에 와서 고춧대 이런 거만 뽑아 준다고 나라 돈 들여가지고 몇 사람들 뭐해줄 것이냐 말이야. 어떤 농민이 자기는 좀 떨어져 있는데 자기거는 안 해준다 이거야. 인력은 자기들이 더 없다.

더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렇게 여자 혼자 경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큰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진짜 인력이 없어서 못뽑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본척도 안 하고 길옆에 교통 좋은 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논 사고 밭 산 것인데 거기 가서 뽑아준다.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더라고. 할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업선정할 때 잘해야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좌우간 국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간에 우리 도내 많이 와서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못 집행되면 국민에 위화감만 조성이 돼요. 일부 사람들 위화감만 조성이 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돈을 반려하고서 반납하고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피해를 봤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혜택을 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접피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정신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책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공정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사업책정된 구역이 지금 얘기한 철도변 옆으로국도변 옆으로 이렇게만 됐다는 것이야.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만 신청을 받았나 어디 구역을 정해서.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신청받을 때 온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알려줬으면 다행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사회 돌아다니는 사람은 듣는데 아까 같은 여자 혼자 살고 이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청할 줄도 모른다고 이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좀 집행하십시오 하려면.

이게 만일 잘 안 된다면 다음번부터는 깎아야지 안 됩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