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우리 함과장님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래 오피스텔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한테 예산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 사항설명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직원이라 필요가 없어서 이렇다 그러는 건데, 그렇지요?
서울사람이라 오피스텔이 필요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왜 이런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계획적으로 예산 올려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는 결국은 이렇게 삭감한다는 건 국제통상과의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당연히 안 써서 우리 도로서는 좋아요.
다행스럽고 예산절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 작년도에 할 때는 꼭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마따나 그분이 자기 집이 있으니까 결국은 필요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았어야 좋을 것 아니겠느냐. 처음이야 마찬가지로 똑 같은 답변인데 문제는 결국은 이것이 그분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지금 자기 집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예산편성은 과대 예산편성이고 애초에 기본조사가 잘못돼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인데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도비 안 아낄려면 얼마든지 얻어줘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조금 답변이 못마땅한 것 같고… 하여튼 과대 예산편성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아니 보세요 과장님. 도비를 아낄려면 처음서부터 서울시내 사람을 채용을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계획을 돈을 안 들일려면 서울쪽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근무시키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야. 아니 우리 도에서 예산절감을 하려면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 연고있는 사람을 근무시키면 애초부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내년 6월달쯤에 근무하다가 그 사람 청주로 오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집 얻어주는 것 우리가 예산승인 안 하면 그 사람 어디에서 다니는 것이지? 공무원들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오피스텔 다 우리가 도에서 얻어준다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다 관리할 것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여하간에 계획이 저는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BK21사업에 일전에 우리가 충북대학교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주로 우수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 외국을 보내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사업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 선정이라든가 물어보니까 최고 장기가 6개월간 외국에 가있다가 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6개월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월간 가서 있다가 와가지고서는 과연 특별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온다는 것이 새로운 학술을 해 가지고 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좀더 우리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두고 또 연구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날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는 사업은 아니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더 앞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연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