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12월 17일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00억648만원보다 94억630만원이 늘어난 694억1,278만원 규모로 도 예산의 6.57%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실업대책 국고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 93억을 반영하였고 지역우수대학지원금 확보 및 불용액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직원용 오피스텔 임차불용액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통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용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울에 주거지를 갖고 있어 입주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불용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 실업대책사업비는 지난 10월 12일 4단계 확대사업비 67억2,800만원과 12월 7일 타 부처인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사업비 16억9,800만원, 12월 9일 동절기 사업비 11억3,600만원 등 총 93억900만원이 국가로부터 증액 지원되어 ’99년도 추천사업비로서 85억4,0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전산화사업비 1억7,943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7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추천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동부 소관 사업비 14억5,226만원과 중소기업청 사업비로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 30% 절감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금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자원 관리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국고보조사업비중 집행잔액 1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 절감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의 성립전 집행예산 및 집행잔액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의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99년도 제3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개황으로는 ’99년도 제3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4억600만원이 증액된 694억 1,200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증가분 265억5,400만원의 3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용 오피스텔임차료 9,000만원을 비롯하여 집행잔액을 감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93억900만원이 증액된 321억6,300만원이며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금 1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추경예산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99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대부분 국비증액 부분으로서 성립전 예산편성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금은 신규사업으로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9페이지에요 지역우수대학(BK21) 육성지원에요 사항설명서에서 보면 충북대하고 충주대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대가 어떻게 참여를 하는 것인지. 충북대에…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두뇌한국 BK21에 처음에 선정 신청을 하였을 때 충북대학교하고 충주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갖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할 때 충북대학교하고 충주대하고 같이 함께…

예, 컨소시엄을 구성해 갖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 참여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그러게끔, 그렇지요?

예,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북대학교 부분적으로 있고 충주대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

예.

그럼 7년간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1억9,500씩 계속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3년입니다. 3년인데 2년마다 평가를 해 갖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평가를 해 가지고요?

예, 2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년인데요.

지금 현재 기간은 3년입니다. 금년부터 2001년 2월말까지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7년인데요.

연장이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평가를 한 번 하는구만요.

예,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직원용 오피스텔 임차료가 있는데 기정이 1억원 또 얻은 것이 1억원인데 이쪽에 9만원은 뭐예요? 뭐를 감액했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저희 임차료가 전부 1억3,6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직원용 오피스텔임차료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 임대료 485만1,000원 그 다음에 사무소 보증금 693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사무소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액 지출되었고 차량임차료 650만원이 추가 지출돼서 1억원중에서 9,000만원만 삭감하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1억원중에서 9,000만원만 삭감한다는 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이 1억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1,000만원 한다라면 액수가 안 맞아서…

거기에 차량임차료가 차량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레간자 650만원을. 그래서 그 금액이 당초…

저기 과장님 아는데 이 내용을 잘못 기재를 하셨네. 그렇지요? 빼고 보태는 것을 잘못 기재했다 이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에다 이래놓으면 액수가 달라져.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부터 쭉 설명이 있으려면 산출기초에다가 전부 다 넣어서 내려오든지 끄트머리에다만 이렇게 놓으니까 액수가 안 맞는다 이 얘기요. 그렇지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직원용 오피스텔임차료 1억원중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런데 내용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1억원중에서 1,000만원만 지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9,000만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차료를 삭감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직원용 오피스텔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예, 차량임차료가 계상이 됐지요.

그렇게 기억을 했네요. 그리고 13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어째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감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주시에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 전기선이나 가스선, 상·하수도 지하구조물이나 이런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도록 입·출력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지하시설물을 평면화하기 위해서는 지하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픈을 시키고 거기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사유가 너무 길어서 집행을 다 못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전환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로다가 사용을 하고 집행을 못할 바에는 공공근로로 하고 부족할 것에 대비하는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래 이것이 못써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하고 장준호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아까 함과장님 말씀한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잘못은 뭐가 잘못이 되느냐 하면 이게 직원을 쓴 것을 일찍 썼잖아요? 몇월달에 썼어요? 그 사람을.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6월달에 썼습니다.

6월달에 썼으면 그때 벌써 집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후에 추경이라도 그때 감액을 했으면 이 돈을 벌써 썼을 것이라고. 다른 사업비로 활용했든지 했을텐데 내버려뒀다가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거, 벌써 했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지만 추경에 가서 밖에 못하거든. 사장된 거란 말이에요 1년동안 정도를 돈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더군다나 사업비 지출할 때 이것을 여기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합니까? 전도해서 거기에서 사용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전도는 안 되고 저희가…

더군다나 직접 집행하니까 전도해서 한다면 이게 시일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걸 그 문제가 6월달에 벌써 끝난 것을 갖다가 내버려뒀다는 게 이게 문제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금을 활용해야지 이왕 아끼는 것을 갖다가 활용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누차 얘기했던 것이에요. 누차 얘기했는데 문제 많잖아요. 나 어저께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떤 지역주민이 와서 옆에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대번 그 얘기해요. 철길 이런 데 옆에 철로변 이런 데 옆에 국도 옆에 다니면서 남 밭에 와서 고춧대 이런 거만 뽑아 준다고 나라 돈 들여가지고 몇 사람들 뭐해줄 것이냐 말이야. 어떤 농민이 자기는 좀 떨어져 있는데 자기거는 안 해준다 이거야. 인력은 자기들이 더 없다. 더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렇게 여자 혼자 경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큰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진짜 인력이 없어서 못뽑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본척도 안 하고 길옆에 교통 좋은 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논 사고 밭 산 것인데 거기 가서 뽑아준다.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더라고. 할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업선정할 때 잘해야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이 저희들한테도 주기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할 때 지금 말씀하신 고춧대를 뽑아준다거나 아니면 온실재배를 위해서 비닐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복된 벼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모심기 한다든가 벼베기 한다든가 이런 유형의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의적으로 지원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수요나 공급에는 개소수가 불합리해 가지고 일부 빠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국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간에 우리 도내 많이 와서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못 집행되면 국민에 위화감만 조성이 돼요. 일부 사람들 위화감만 조성이 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돈을 반려하고서 반납하고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피해를 봤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혜택을 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접피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정신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책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공정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사업책정된 구역이 지금 얘기한 철도변 옆으로국도변 옆으로 이렇게만 됐다는 것이야.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만 신청을 받았나 어디 구역을 정해서.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신청받을 때 온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모두가 알려줬으면 다행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사회 돌아다니는 사람은 듣는데 아까 같은 여자 혼자 살고 이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청할 줄도 모른다고 이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좀 집행하십시오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일 잘 안 된다면 다음번부터는 깎아야지 안 됩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제통상과장님, 직원용 오피스텔 임차료 감액을 하려면 다해야 되는데 1,000만원은 사용한 것으로 됐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으로 보면 숫자가 안 맞는데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1,000만원은 그중에서 국제통상센터의 차량렌트비 650만원이 지출돼서 그렇습니다.

350만원 남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하려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불용처리요?

예. 단위를 9,000만원 단위로…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그냥 임의로 막 전용해도 돼요? 원래 통상국에서는 막 임의로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오피스텔 얻으라는 것으로 차량임차해서 써도 돼요? 예산전용 승인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같은 항목의 임차료로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항목이 임차료요? 임차료를 어떻게 씁니까? 과장님. 과장님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주라는 것인데 소모품으로 써요? 오피스텔을 1억원 가지고 얻으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형성 하는 것이에요. 전세 아닙니까? 전세를 전세명목으로 세워놓은 것을 소모품으로 써요? 과장님 권한 좋으네요.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씁니까? 차량임차를 하시고 한 것은 소모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얻는 것은 재산형성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전세로 얻는 것이니까 매월 사글세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책임을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니까 그 이상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지출을 임의로 해 놓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해 놓고서 책임을 진다니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책임을 어떻게 줘서 어떻게 지신다는 것입니까? 책임지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