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직원용 오피스텔 임차료가 있는데 기정이 1억원 또 얻은 것이 1억원인데 이쪽에 9만원은 뭐예요? 뭐를 감액했다는 거예요? 1억원중에서 9,000만원만 삭감한다는 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이 1억원 아니에요?

저기 과장님 아는데 이 내용을 잘못 기재를 하셨네. 그렇지요? 빼고 보태는 것을 잘못 기재했다 이 얘기요.

그렇지요? 예산서에다 이래놓으면 액수가 달라져.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부터 쭉 설명이 있으려면 산출기초에다가 전부 다 넣어서 내려오든지 끄트머리에다만 이렇게 놓으니까 액수가 안 맞는다 이 얘기요. 그렇지요? 아, 1억원중에서 1,000만원만 지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9,000만원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임차료를 삭감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기억을 했네요. 그리고 13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어째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그냥 임의로 막 전용해도 돼요?

원래 통상국에서는 막 임의로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오피스텔 얻으라는 것으로 차량임차해서 써도 돼요? 예산전용 승인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항목이 임차료요? 임차료를 어떻게 씁니까? 과장님.

과장님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주라는 것인데 소모품으로 써요? 오피스텔을 1억원 가지고 얻으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형성 하는 것이에요.

전세 아닙니까? 전세를 전세명목으로 세워놓은 것을 소모품으로 써요? 과장님 권한 좋으네요.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씁니까? 차량임차를 하시고 한 것은 소모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얻는 것은 재산형성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전세로 얻는 것이니까 매월 사글세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막 지출을 임의로 해 놓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해 놓고서 책임을 진다니 어떻게 책임을 지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책임을 어떻게 줘서 어떻게 지신다는 것입니까? 책임지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