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21건이 돼서 가능한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는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2000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하반기개정및폐지대상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00년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1항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까지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2월 24일에 있을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는 일하는 의회 차원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조례안 60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0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정책 대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가 10여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4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