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에 순환수렵장수입 7억9,14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순환수렵장의 입장 허가에 대한 증지수입인가요? 그러면 충청북도가 5년전 보다는 수수료수입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5년 전에 충청북도에서 운영할 때보다 수수료수입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충청북도를 찾아오는 엽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순환수렵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안내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평이에요. 농정국 소관에 보면 인건비하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에서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라도 충청북도에 찾아오는 엽사들에게는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듣게끔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수수료수입에다만 신경쓰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가 충청북도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수수료수입이 이것은 아무 투자도 없이 생기는 수입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신경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 충청북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모두 30%씩 감액편성을 했죠?

권고사항이라면 실제로 충청북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라고 예산을 계상을 한건데 권고사항에 대해서 잣대를 그어 가지고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먼젓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세수증대,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정관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추진비까지 감액을 시켰어요. 지금 미수가 얼마입니까? 지방세 미수액이 한 200억 이상 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불철주야 뛰어돌아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특수사정을 감안하고 인센티브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도 이런 것까지 꼭 잣대를 그어서 30%를 감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열 가지 중에 하나가 옥의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이것은 감액을 안 시켜도 할 수 있고 또 증액시켜줘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특수업무 또 도정에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무조건 잣대를 긋고 중앙의 권고사항이다 우리 충청북도가 ’99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그래도 좀 나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또 세외수입도 지금 목표액의 105% 정도 초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방세업무 담당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못 줄지언정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또 연도폐쇄기 전에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