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기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3회 추경은 규모도 적고 사업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방본부의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감액이 주요 심사대상이 되므로 해서 제안설명은 제외를 하고 세입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과 예산규모가 증액된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명시이월 사업에 청주과학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9억3,2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청주과학대학이 내년도에 증평으로 이전되어서 오픈되게 되나요? 그런데 예산은 내려줬는데도 그 기간 동안에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죠?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했죠?

그 사업의 추진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2회 추경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해 준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이 학교가 이전이 되어서 개교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공사 자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차질 없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내려주어서 제때제때 집행이 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증평의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한 게 있는데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비가 의무부담 비율이 몇%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증평 4개소에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맞습니까? 이번에 4개소에 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 비율이 보십시오.

기정예산에는 166개소에 151억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 보육시설운영비로 151억6,500만원이. 그 당시에 국비가 53%, 다음에 도비가 24%, 시·군비가 23%입니다.

이 조서상에는 자체 비율은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금번 추경에서 국비가 비율로 보면 38%, 전체 사업량의 사업비의 38% 도비가 32% 다음에 시·군비가 2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증평은 시·군비가 도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증평 것만 보더라도 4개소 하는데 그 비율로 맞느냐 이거예요. 금액은 얼마 되진 않는데 이런 것이 말이죠 어떤 일관성이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어떠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항설명이 설득력이 있어야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장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