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를 하심에 있어 먼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을 끝내고 문화진흥국소관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김소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소정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예, 문화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심에 있어 먼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종 위원님.

김소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상의 규제사항을 대폭적으로 완화했지 않습니까?

김소정 이렇게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한 대신 앞으로 본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이상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소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1999년도 문화진흥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