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이 사항별설명서 43쪽 사이버연수운영 소프트웨어 또 44쪽 연수용콘텐트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79쪽을 봐도 이해가 좀 안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5쪽에 컴퓨터 연수가 인원이 조정되면서 그리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버연수 운영 소프트웨어나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업근거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97년 7월 29일이고 교육부령이 ’98년 2월 28일이고 우리 교육부가 ’99년 1월 연수운영규정이나 운영방향이 있었는데 이걸 굳이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의 서버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군이나 시나 다 이렇게 용량이 다 같은 건가요? 기능이 서버컴퓨터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면 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페이지라는 것을 서버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게 올라왔는데 군이나 시나 다 똑같으냐 이거죠? 77쪽에 서버컴퓨터 제천이 1,000만원이고요. 또 95쪽 영동이 700만원이고요.

그럼 이게 차이가 좀 나는데 제가 먼저 서두에 질의를 드리고 물어봤는데요. 같은 교육청에서 똑같은 용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 멀티미디어실 설치가 1억5,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학실에 투자할 돈인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체육과의 소관인데 급식소 신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급식기구 구입비도 차이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신축비가 2억1,487만1,000원이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1억5,240만원이 신축비고요. 급식기구 구입비가 충주시 같은 경우는 4,748만3,000원이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인데 이러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 충주뿐만이 아니라 군 단위에도 제가 죽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에서 중학교에 신축하는데는 어느 학교인가요? 그런데 급식기구 구입비는 4,748만3,000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이고… 물론 여기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제가 일선 시·군 중학교 것을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감액이 돼서 중학교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죽 보니까 단양군 같은데도 급식기구 구입비가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일선 시·군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많고 학생수가 내가 알기로는 더 많고 그런데 시설비는 더 들어갔다고 그래요. 급식비 기구 구입비는 더 적게 들어가고 인원도 더 많은데 기구 구입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는 그 차이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큰 학교의 예산은 명년도에 다시 투입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맞지가 않은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단양도 말씀드렸지만 단양 같은 경우는 신축비가 1억4,180만원인데 급식기구구입비가 5,5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일괄적으로 공통되게 적용이 된다면 다행인데 신축비에는 차등을 두면서 급식기구에도 이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역순이 돼 버렸으니까 그게 좀 의심이 간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 다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 사항설명서 107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가 2,249만6,000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사항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2차 추경에도 없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