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중이어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하여왔습니다만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개설을 위한 중앙의 지방교부세 지원과 관련하여 오늘 긴급히 행정자치부로부터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제가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리과장님은 11시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급 이상에 대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원장이 하고. 이걸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6급 이하는 원장이 기존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의 권한에 따른 우리 어떤 법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적다고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술원의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지사가 임용을 하는 전보하고 보직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환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또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한 인사체제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연구부장하고 지도부장직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도부를 직제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지도부라는 것을 직제를 없애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일인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거 언젠가는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하러 사람을 거기에 채용을 합니까? 그냥 그대로 원장이 직무대리해서 계속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수행을 하면 지금 공석이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안 되고 잘되고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사람을 또 채우는 겁니까?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농업기술원장에 위임한 임용권한중 일부 사무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지방연구관과 지도관의 전보권 위임대상에서의 문제가 우리 신대식 위원님과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합당한 그러한 객관성 있는 우려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가결하되 그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농업기술직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방안을 대책으로 강구해서 그러한 어떤 인사에 있어서의 형평성, 객관성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과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 보완 또는 수정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