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인 2000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으로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재난·재해관리, 도로·교통과 관련한 많은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되고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제2회추경예산 1,809억3,348만5000원보다 94억783만7,000원이 증가한 1,903억4,131만9,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7,957억2,992만5,000원의 23.9%에 해당됩니다. 이번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수해복구사업이 재원별로 확정됨에 따라 수해복구비 81억4,30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사업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업무추진비 30%를 감액하는 등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3페이지 지역개발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080만9,000원과 청원군 문의면 미천5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000만원 등 7,0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재해대책예산입니다. 재해대책예산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편성후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재원별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는 국고전환금의 축소로 1,774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185페이지 재해위험정비사업은 국비증액에 따라 6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조망시설복구는 과일보호망 훼손사업이 복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9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 9,214만원과 186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 1억4,984만5,000원은 국고전환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관광시설은 관광지시설피해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라서 3,08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체육시설복구비 747만3,000원과 하천복구비 13억8,607만9,000원, 기타 시설복구비 5,727만1,000원, 농경지수해복구 98만3,000원 등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이외에 주택전파 5,670만원과 주택반파 270만원 역시 국비추가확보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도로건설예산입니다. 190페이지 지방도 2차선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고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도급잔액을 예산부족으로 미진한 사업에 조정한 것입니다. 191페이지 제천시 우회도로건설사업비 4억과 청원 현도～우륵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 청원 옥산 환희～호계간 도로확·포장 5억 등은 국비와 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258만2,000원 등 1억40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2페이지 사업예산은 지방도 수해복구비 1,03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운영예산은 인건비 2,899만6,000원 등 경상예산에서 2,913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194페이지 사업예산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라 1,188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교통행정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90만원을 감액하였고 195페이지 사업예산은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의 보상금 지급감소에 따라 2억1,79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과징금적립금 1억8,299만2,000원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급액 감소에 따른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197페이지 과징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 감액은 금년도 시·군의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목표를 당초 2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현재 세입상태로 보아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나온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94억800만원이 증액이 된 1,903억4,100만원이며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자체사업의 증가와 국비교부금 등의 확정내시에 감액과 증액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증액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진입로포장, 재해위험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6%에 해당하는 185억7,100만원이 감액된 335억2,1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IMF 등 경제난의 여파로 가경지구 택지분양수입과 택지분양수입 이자에서 큰 폭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과 세입의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요. 각 지역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올라온 요구예산이 많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충족하게는 지원결정을 못해줬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각 시·군에서 이것만은 꼭 해줘야 하는데 아쉽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한 사항 중에서 빠진 사항들이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빠진 사항들이 각 시·군에 불요불급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건설국 소관 것은 지역별로 봐 가지고 균형예산이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균형예산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예산 얘기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각 군에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인구비례라든지 사업규모에 비해서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본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군에 편파적으로 많은 건설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그 군에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군에만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 다른 군에도 꼭 필요한 또 투자해야 할 그런 예산요구가 있었을 텐데 192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개 군에 너무 집중예산을 갖다가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 할 때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는 시·군에서 저희한테 전달하고 요구신청 하거나 또는 위원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사항을 지역에 조금 편차가 생기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조금 시·군간에 균형은 안 맞을지언정 될 수 있으면은 시·군에서 신청되거나 위원님들이 소개하시는 사업을 거의 다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건설교통 이 분야에서만 균형되는 것이 아니고 타 분야와 균형이 돼서 시·군별 예산이 균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쪽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이 반영된 것은 직접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사항 이런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에서 예산심사 하는 데하고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각 시·군에 균형되게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써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어떤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반면에 어떤 시·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83페이지 보면은 청원～문의간 진입로포장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와 있고 191페이지는 청원 현도 죽전～우륵간 도로확·포장이 나왔고 청원 옥산 환희～호계간 도로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청원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느냐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예산에서도 똑같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있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희～호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죽전～우륵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두 개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속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중앙에 가서 교부세 10억이 직접 배정되도록 노력해서 충북정신병원하고 양업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부랑아를 모아서 하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중앙에서 특별히 교부세가 거의 비도가 지정되다시피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배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 미천국민학교 진입로에 5,000만원이 배정된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청남대에 오셨을 때 예정에 없던 청원 문의의 국민학교에 가서 국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일교사를 하셨습니다. 그 때 학교진입로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도블럭의 요철이 심해서 방문기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요구가 되어서 이것이 특별히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시·군 균형배분이라고 했는데요. 균형배분 원칙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면적을 보는 겁니까, 인구를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이 후진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건지 명확한 확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배분을 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균형배분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가능하면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현장에 확인하거나 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면 저희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의원입김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로비하는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니까 우리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확한 면적을 본다든지 개발이 후진된 데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원들 가서 로비하고 솔직한 얘기가 지금 청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의원이 가서 로비를 잘 해 가지고 그 군에 많이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균형배분이 안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무언가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도계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시·군간 균형을 고려해서 사업을 배치하는 사업은 일정하게 순번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비슷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발생되는 사업에서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업배치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 그러니까 시·군간에 균형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시·군 균형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만 가지고 보면은 배분의 형평은 맞지 않은 게 많다…

안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균형예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어느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번 예산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현장감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어디가 가장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국 혼자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것이 건설교통국의 의사보다는 예산부서 쪽에 입김이 많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혹을 갖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 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다 지역에 균형발전도 하고 필요한 사업도 했으면 하지마는 실지로 예산부서에서는 현장감각도 없으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적에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장 쪽에, 예산부서 쪽에서 그걸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이쪽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하던 사업하고는 전혀 딴 데로 갈 수 있다, 그 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기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그 의견이 100% 반영이 됩니까, 지금?

지금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실제 예산 사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이쪽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만일에 100억을 책정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선 순위를 잘 알고 시급성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인정을 다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 시급성보다는 그쪽에 가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바뀌어 질 수가 있다 그러면 진짜 시급한 것을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사업을 현장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서 보고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됩니다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질 경우에 그것은 그 분들은 탁상논리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착오가 아니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바뀌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균형발전이다, 균형예산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국장님 의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들 의견이. 그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에 맞추어졌다 하면은 100억의 예산을 다시 한번 짜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면은 크게 논란이 없을텐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 올렸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할 소임은 다 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그쪽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국장님 의견하고 전혀 다른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건설교통국은 있으나마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잡아줘야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른 얘기를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든지 변화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사업부서의 장들은 결국 자기쪽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실제 가용재원보다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에 예를 봐서도 저희 예산이 전체예산에 23%내지 25% 범위가 된다면 저희가 사실 요구하는 것은 그것에 배정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많이 책정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배를 요구했는데 책정될 적에는 협의를 안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떤 것을 편성할 적에?

사정할 때 일부 참여를 합니다마는 워낙 사업 채택하는 것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지금대로 건설교통국에서 균형 또는 시급성 이런 것을 따질 적에 그 입김이 어디가… 예산부서 힘이 많이 반영돼요, 우리 건설교통국 힘이 많이 반영돼요?

언제든지 예산편성은 예산조정부서에서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편중예산이 어느 분의 로비라든지 어느 분의 힘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배로 갔으면은 그중에서 책정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책정하면은 되는데 이게 시급성을 모르는 부서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편성을 하는데 필이 과장님들 뿐이 아니고 우리 실무과장님들도 꼭 거기에 참석을 하셔 갖고서 시급성, 균형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할 적에 여기서야 큰 부분이 아니지마는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편성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감액권만 있고 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감액을 해 갖고 예비비로 돌릴 수만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의 고충이 큰 건데 그 부분이 위원간담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해서 실무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럴려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뒷받침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우리 도가 균형발전을 하든지 예산이 적정선에 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우리 대답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계장님들이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될 일인데 깎였다, 그러면 허탈하죠. 일할 마음이 안 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은 상급자라든지 위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막 하면 공직사회가 항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시급성의 자료를 주셔 갖고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도 예산편성할 적에 미리 주셔야, 제가 충주 의원입니다마는 충주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급성 하면 계장님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권 위원님하고 관계없는 괴산의 일이지마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깎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다른 건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실무자로써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바뀌는 것만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 노력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갖고 저쪽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예산이 정말 낭떨어지로 나쁜 데로 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점 앞으로 이번은 정리추경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마는 다음 추경을 할 때도 그렇고 꼭 그것은 유념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국장님도, 밑에 과장님들이나 우리 담당님들이 다 일할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또 밀리고, 밀리고, 밀리면 무슨 일을 해요? 암만 배로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꼭 시급성 이것은 꼭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

18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전파, 반파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8월 2일하고 8월 3일날 태풍피해가 발생한 거라는데 아직도 이거 전파나 반파된 저기에 우리가 지원 못해 준 게 이거 예산 말고 앞으로 또 올라옵니까?

지금 수해 피해조사가 돼 있는 사항은 반영되는 겁니다.

이번이면은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성립전으로 한 것, 끝나는 것 정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권영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조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현재까지 2000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고요, 반영 안 된 내용이 시·군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요, 갖고 계신 것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때에 이렇게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이 어떻게든지 통과된다는 어려움을 갖지 않고 사전에 검토해 보고 챙겨봐서 예산은 다 통과될 사항이다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불편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를 주심으로써 사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겸 아니면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더 질적인 차원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생각들면서요.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쪽 아니면 저쪽 위쪽에 가서 대화가 안 되면은 예산이 배정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바로 의회와 행정간의 시간낭비를 앞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서로 불신임만 커지고 증폭되면서 서로 불신만 갖고 서로 보이지 않은 불신의 싹이 튼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밀린 거와 밀린 거면 밀린 거 주시고요, 또 추가로 또 올라오는 것은 차후에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사전 검토해 갖고 사전 확인해서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 드리고 또 국장님께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 드리고 또 국장님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서 사전에 예산전에 반영되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 때 결의가 올라간 내역하고요, 내역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하고 상의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고 말씀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가서 아니면 불러올려서 기획조정실장을 우리 의회 상임위에 참석하라든지 해 갖고 대화의 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서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좀 그런 분야를 챙겨서 우리 의회와 행정에 대한 불신임보다는 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면서 자료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네,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52페이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내용을 보면은 문의초등학교 진입로로써 ’79년 대청댐 수몰민 이주시 시설한 보도블록이 노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위에다 아스콘 포장하실 계획인가요?

그냥 위에다 덧씌우기 식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어차피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시 아스팔트 포서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걷어내면은 흙인데 흙에다 아스콘을 깔건가요?

보조기층 정도는 골재가 소요가 되겠죠.

그러더라도 보조기층을…

학교정문 들어가는 언덕배기 입구입니다.

그래도 보조기층만 깔아갖고 수명이 아스콘하고 시멘트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는요. 이것 m수가 300m인데요. 8m에 300m인데 300m를 시멘트로 만약 포장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담당 주무부서 계시니까 대략 아실 거 아니예요? 8m포장에다가.

콘크리트가 조금 싸겠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명상 아스콘이 짧지 않을까요? 수명상. 왜냐 하면은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크랙이 가거나 금이 간 뒤에 아스콘을 씌워주는 것은 괜찮은데 밑에다가 보조기층만 깔아갖고 아스콘 해 갖고 수명상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학교진입로 같은 경우는 어떤 하중을 받거나 이렇게 안 하고 겨우 해 봐야 소형승용차나 다니고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체에 이렇게 큰 무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든 아스콘으로 하든 그 자체는 큰 관계가 없고 단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은 깨끗해 보이고 똑 바로 통행이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조기층은 몇점 정도 까시나요? 보조기층 두께는요.

일반 도로의 경우요?

여기 한다면은. 아스콘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돼 있고요, 여기는 큰 하중을 받는 데가 아니니까 보조기층 한 30㎝ 내지 40㎝ 정도는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몇점 정도 깔아 주시나요?

한 15㎝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 제 얘기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다녀 가지고서 말씀하셔서 깔아 준 게 임시방편으로 임시 막았다는 입장이 된다면은 또 보이지 않는 후문이나 또 도에서 작은 돈이라도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챙기셔서 해 주셔갖고 세월이 가더라도 후문이 좋지 않게 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원군 안 계시니까 세부적인 사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가 ’80년도 수몰된 이후에 굉장한 관광개발의 기대에 차 있다가 거기 각종 여관이나 유흥시설 이런 것 짓고 관광지 개발 이렇게 하고 옆에 도담산 이거 다 이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당시 또 청남대 위치하고 함으로써 문의 주민들이 굉장한 곤혹을 겪은 데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굉장히 나쁘고 그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시책을 펴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청남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이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골이.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50대 50, 20대 80식으로 안 되고 조금 더 간 것은 그런 정책적 배려가 돼서 이왕이면 청원군에서 조금 돈 들여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들어 간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죠. 이게 예산이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이 2,080만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건교부 어떤 회의 때 부담토록 지시를,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도 있고 청주권 소요액은 청주시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국고부족분 그리고 청주시 3회추경 확보, 대전권은 우리 도에서 부담토록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된 거죠?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예산을 과목하고 잘못 경정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대전권에 편입돼 있는 곳이 청원군 현도하고 옥천에 군서, 군북입니다. 그 면적이 56.6평방키로미터인데요, 전체 대전권의 용역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 예산이 5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교부에서 지침 내려온 소요액이.

5억3,000만원 여기는 없죠? 여기 표기된 게 없죠?

여기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부담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억3,000중에서 대전이 3억8,000, 충남이 8,100, 저희들이 6,799만9,000원을 부담해서 그중에서 국비가 저희 도에 4,719만2,000원이 왔고 부족분 2,080만7,000원을 저희들이 도비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건교부 지시사항으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부의 지시사항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나요? 무조건.

아니요, 위원님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현도하고 옥천군이 도시계획이 대전권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적비율별로다가 용역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건교부 지시사항이라 이겁니까?

예, 이것은 건교부 지시사항이라기 보다는 광역권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전권 그린벨트를 부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의 용역을 건교부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저희 대전권만 아니고 대전, 울산, 서울 지침은 좋습니다. 지침은. 그래서 그 사업이 건교부 사업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비율에 의해서 충남과 충북과 대전시가 공동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잘못 서 있어서 수정예산에 학술용역비로 경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개 시·도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용역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서로 부담을 해서 공동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 단체의 협의사항이죠? 이게.

협의사항입니다.

여기 문구에는 건교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어요.

그 방침이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건교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협의사항이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도하고 옥천이 대전권의 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전권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도하고 옥천이 묶인거란 말이죠. 그러면 충청북도 의사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초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대전시에서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립을 할 때 여기에서 현도하고 옥천은 대전권 관할이고 가까우니까 대전권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현도하고 옥천을 넣어라 하고 충청북도에서 양해한 사실은 없을 거 아니예요?

당초에 ’70년에 그린벨트가 지정될 때 그것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그러면은 옥천권에 묶고 현도면에 대해서 묶는 그 자체가 대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 현도면도 넣어라, 옥천면도 넣어라 그래서 다 같이 현도면하고 옥천군하고 에어리어를 갖다가 대전권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충북에서 양해했습니까?

당초에 그린벨트 지정할 때 그러니까 건교부라기 보다는 3공화국 어떤 특정방침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정을 했지마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각 시·도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상은 거치고 실지는 속 내용으로 본다면 강권에 의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권으로부터 그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전으로부터 현도같은 지역이 묶여 있다면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 때 대전으로부터 분명히 보상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전광역권 도시계획을 할 때 저희가 참여하는 대신 저희가 지금 군서, 군북은 식장산 너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도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전권 도시계획에서 빠져 나와도 그린벨트 내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저희가 앞으로도 요구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환상형에서 어느 한 귀퉁이 빠지게 되면은 이빠진 거와 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식장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대전권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금강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 현도하고도 문제가 덜 된다는 게 이쪽 입장 아니예요?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지금 얘기가 대전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쪽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균형 아니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강권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군서하고 현도하고 옥천이 대전권으로 묶여 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하는 그 자체도 충북으로써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쪽과 상의를 하실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쪽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이 용역 자체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광역권 도시기본계획서부터 변경을 해야 그린벨트 해제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추진 협의하는 구성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3개 시·도에서 광역권이니까 충청남도, 대전직할시, 충청북도에서 지금 두 명씩 지금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닙니다. 수시로 할 겁니다. 용역진행에 따라서 수시로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우리 현도의 주민대표, 군서의 주민대표가 참여를 합니다.

주민대표가 참석을 해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주민들은 불만이 없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100% 해제해 달라고 합니다.

민원은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어요?

도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뺄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해제시킬려는 입장인데 지금 중앙에서의 본 방침은 저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가 좋거나 환경의 보존이 잘되어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라 또 저희는 지금 현도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빼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중앙의 방침은 어떤 다른 규제사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존치하라, 거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전국체전입상 우수선수지원 3,365만9,000원이 계상 됐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2억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말씀이 있었는지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전국체전입상선수 지원은 금년에 각종체육대회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각종경기 후에 우수한 선수들 포상을 한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입상자 단체나 개인표창에 부족한 금액이 2,272만5,000원이 이것은 실액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2,272만5,000원이 부족했고. 또 거기에 부기상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직원도 가계지원비를 나중에 추가로 125%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액이 1,088만5,000원입니다. 합해서 3,365만9,000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는 지금 이게 도민체전 할 당시에 단양군에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이미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상공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총 소요액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그 전에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우선 도민체전을 해야 되겠고 우선 시행을 하자 해서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전광판이 3색칼라 1개소가 돼 있고 전광판대가 철골로 1식이 돼 있고 전기설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시행한 사업이고 채무부담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인정을 해 주셔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우수선수 지원 추가집행계획이 어떤 계획이 섰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지를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도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는 채무부담, 어떤 약속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었나요? 이 사항이

예, 이 사항은 공식적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래서 단양군의 재정형편이 사실은 3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단양군 재정형편이 3억중에 1억도 지금 부담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왕에 그 당시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공식적 거론은 못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설이 됐기 때문에 해 주셔야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아니겠느냐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군에서도 지원요청을 한 다음에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서 이것 시설하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공사를 시행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은 사실 도민체전 때 안 쓰면은 못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가 끝에 가서 도민체전에 임박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전에 문제제기가 됐으면은 먼저 2회 추경 때라든지 반영이 됐을텐데 나중에 도민체전을 치룰려고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전광판없이 해라 그러면. 전광판 없이 해라 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도민체전을 하면서 전광판없이 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안 되면은 단양군수가 책임져라 해서 단양군수가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된다면은 우리가 2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당신 책임하에 채무부담으로 하든지 공사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단양군수가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 외의 사업은 그렇게 시한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뭐 그냥 우물쩍주물쩍 넘어가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 확실한 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실한 뭐도 없이 지금 2억이라고 하면은 큰 돈인데 단양군으로 봐서는. 단양군에서 이걸 만약 우리 도에서 못한다면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금 군수가 부담해야 할 판인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거절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양군이 재정형편이 넉넉하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습니까?

아직 타 시·군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예산이 전례가 남을 거 아니예요? 어느 시·군이든지 그러면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해 놓고서 국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산이 추경에 남으면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올릴 거 아니예요. 앞으로 계속 될 거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산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거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해서 되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확실히 약속을 못한 이유는 마지막 추경때 그런 재원이 나올 건지도 판단이 안 되고 세입재원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양군수로 하여금 책임지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도록 했고 그런데 지금 단양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보존을 안 해 줄 경우에 정산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단양군수 체면을 봐서 해 준다는 거예요, 단양군의 입장을 봐서 해 준다는 거예요?

단양군에서 정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안 되면은 단양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요?

물론 최종 책임은 단양군수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은 내년에 충주에서 도민체전 하죠? 내년 충주에서 하나요? 충주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예요?

충주…

충주는 부자 동네라 괜찮다…

단양은 지금 그렇습니다. 운동장이…

단양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러한 선례를 남길 것 같으면 내년, 후년 계속 이게 이어질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이. 그 전에 없던 것을 갖다가 국장님이 만들어서 추경에 계상을 시켜놨으니 하는 얘긴데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짜여질 거 아니야 이거죠.

안 짜겠습니다.

안 짠다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걸.

이건 특수한 케이스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단양군수로 하여금 채무부담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재원 판단이 안 되고 반드시 마지막 추경에 가능한지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단양군수한테 책임지고 하도록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 당시에 재원이 되면은 마지막 추경 정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와서 또 따져보면은 이것이 안 되면은 단양군에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마침 재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딴 것 같으면 양해를 해 주지만 이게 예산문제인데 어떻게 양해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에 단양군에 전체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도비에서요.

지금 1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 빼놓고요?

예, 이것 가면은 14억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년에 도민체전할 때 지원해 준 액수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요, 지금까지 군단위 지역에서 단독 개최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사뭇 시단위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3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에 단양에서 했고 작년, 재작년…

작년에 제천에서 했고.

도비지원해 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요청하지만요, 자료를 지금 바로 줄 건 아니잖아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되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단양도민체전에서 국장님 총 도민체전을 이번에 단양에서 유치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도비말고요, 전체 군비나 기타 비용이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대략 혹시 모르시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12억이고 국비는 거기 들어간 게 없나요?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1원도 없어요?

예.

그리고 군비만 들어갔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2억이 들어감으로 해서 채무부담은 완전 다 끝나는 건가요?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단양가서 나름대로 듣는 내용은 일단 채무부담으로 기채했으면은 내년 추경에 반영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하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에 안 가고 올 연말을 안 넘기고 정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양에서 나온 얘깁니다. 단양군에서. 내년에도 채무부담 변제만, 다 지원해 준다면 참 고맙게 알고 채무부담을 해서 쓰겠다고 하고 얘기한 사항을 올 연말을 안 넘기고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채무부담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해서 채무부담 행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채무부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외상공사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재원이 돌아나오면은 이건 빨리 정산해 주면 정산해 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대개 채무부담은 1년 안에 정도 뭔가 마무리 되잖아요. 1년으로 보고 1년안에 정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양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도민체전을 유치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썼고. 쓴 사항을 내년에 가더라도 올 딴데 쓸 데도 많고 지금 사업이 돈이 없어서 반영 안 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부터 해 줘야 되는 거지. 돈이 없다고, 예산 안 돼 갖고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에 못 올라간 것도 상당히 많이 누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사업 하나도 안 챙겨주시고 이런 채무부담을 정리할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년에만 정리해 주셔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런데 급하다고 따지면은 이미 공사한 것이 제일 급한 거죠.

공사가 급해도 군에서 기채를 해 갖고 일단 하는 외상공사가 어디있어요? 다 말만 서로 주고 받고 앞으로 채무부담 변제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의, 무언의 약속인 것 뿐인데 그러면 그것은 일단 군에서 내 지역에, 단양군이 도민체전만 공헌한 게 아니예요. 앞으로 단양군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앞으로. 전광판 같은 거 앞으로 서울이나 기타 사방에서 축구시합이나 기타 모든 것 해 놓을 때 다 제공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고 있는 위치인데, 단양군에 유치시킨 거예요. 투자한 거지, 오히려 도민체전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금액을 보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총 도민체전 시설비요, 시설비 주시고 군비가 투자한 게 얼마인지 내용을 주셔서, 왜냐 하면은 이게 내년에도 우리가 줘서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14억만 들어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2억밖에 안 들어가면 그만 아니냐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도의 예산부서고 기획조정실장 얘기 들어보면은 돈 없어서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슬금슬금 잘 굴러 들어오더라구요, 사실. 생각지도 않은 돈 툭툭 잘 올라오고. 얘기들어 보면은 다 사항설명 해 주시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이쪽에서는 너무나 갑자기, 평상시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또 기타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거니까 서류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5페이지예요,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추가보조가 1,5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1,500만원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도비도 50대 50으로 해서 1,5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국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417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정비대상이 35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도 좀 부족한데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12월 1일에 교부결정 통지가 온 사항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에 국비가 1,500이 아니라 2,100이 떨어졌겠죠. 2,100갖고…

그렇습니다. 영문번역까지 해서 2,100입니다.

하여간 충북이 문화재를 잘 보존시키고 문화재를 잘 가꾸면서 우리 또 찾아오는 관광객 기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빨리 이해하고 빨리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좋으신 일인데 저번에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선 번역만 하고서 기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안을 잘 좀 세심하게 하셔야만 차후에 또 다시 개선 또 아니면 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쓰셔 갖고 차후에 다시 또 개선이나 정비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어차피 저희가 개선 정비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신규지정 문화재 안내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안의 이해가 어려운 안내판 또 문안의 내용이 변경된 안내판 이런 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행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은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그 외에 더 이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새천년맞이 타종행사 이벤트 행사로 얼마나 지난번에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까?

새천년맞이 행사비로 당초예산에서 2회 추경에서 경정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었고요. 5,000만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1억7,000을 요구해서 3,000만원 깎여 가지고 1억4,000이 서 가지고 총 1억9,000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원 예술인 지원을 해 가지고 새천년맞이 타종행사 이벤트행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99년 12월 31일 장소는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행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비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하고 같은 성격인데 그래서 추가지원이 중앙단위에서 새천년맞이 행사비로 3,475만원이 우리 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명칭 붙이기를 새천년맞이 문화축제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느냐면은 판소리를 한다든지 민요를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총이나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차피 저희가 새천년맞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예총,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면 새천년맞이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딱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요. 관광마차운행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수안보지역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물탄공원에서 와이키키 또 복개마을까지 해서 2.9km 구간에 관광마차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단위에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마침 중앙에서 기금이 5,0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5,000만원은 말 두 마리 구입하고 마차 두 대 제작을 하고 마굿간을 1동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중앙에 요청을 했더니 마침 중앙에서 교부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내년 3월부터 관광마차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국비로써 내려온 것은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충주시에서 시비는 보태준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는 길에 국장님 게임산업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게임산업 용역문제는 이게 부기를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게임산업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해서 부기가 됐는데 이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