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권영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조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현재까지 2000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고요, 반영 안 된 내용이 시·군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요, 갖고 계신 것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때에 이렇게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이 어떻게든지 통과된다는 어려움을 갖지 않고 사전에 검토해 보고 챙겨봐서 예산은 다 통과될 사항이다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불편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를 주심으로써 사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겸 아니면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더 질적인 차원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생각들면서요.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쪽 아니면 저쪽 위쪽에 가서 대화가 안 되면은 예산이 배정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바로 의회와 행정간의 시간낭비를 앞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서로 불신임만 커지고 증폭되면서 서로 불신만 갖고 서로 보이지 않은 불신의 싹이 튼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밀린 거와 밀린 거면 밀린 거 주시고요, 또 추가로 또 올라오는 것은 차후에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사전 검토해 갖고 사전 확인해서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 드리고 또 국장님께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 드리고 또 국장님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서 사전에 예산전에 반영되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 때 결의가 올라간 내역하고요, 내역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하고 상의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고 말씀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가서 아니면 불러올려서 기획조정실장을 우리 의회 상임위에 참석하라든지 해 갖고 대화의 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서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좀 그런 분야를 챙겨서 우리 의회와 행정에 대한 불신임보다는 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면서 자료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52페이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내용을 보면은 문의초등학교 진입로로써 ’79년 대청댐 수몰민 이주시 시설한 보도블록이 노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위에다 아스콘 포장하실 계획인가요?

그래도 보조기층만 깔아갖고 수명이 아스콘하고 시멘트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는요. 이것 m수가 300m인데요. 8m에 300m인데 300m를 시멘트로 만약 포장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담당 주무부서 계시니까 대략 아실 거 아니예요? 8m포장에다가.

그러면은 수명상 아스콘이 짧지 않을까요? 수명상. 왜냐 하면은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크랙이 가거나 금이 간 뒤에 아스콘을 씌워주는 것은 괜찮은데 밑에다가 보조기층만 깔아갖고 아스콘 해 갖고 수명상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냐 하면은 제 얘기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다녀 가지고서 말씀하셔서 깔아 준 게 임시방편으로 임시 막았다는 입장이 된다면은 또 보이지 않는 후문이나 또 도에서 작은 돈이라도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챙기셔서 해 주셔갖고 세월이 가더라도 후문이 좋지 않게 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단양도민체전에서 국장님 총 도민체전을 이번에 단양에서 유치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도비말고요, 전체 군비나 기타 비용이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러면 도비가 12억이고 국비는 거기 들어간 게 없나요? 그리고 군비만 들어갔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2억이 들어감으로 해서 채무부담은 완전 다 끝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단양가서 나름대로 듣는 내용은 일단 채무부담으로 기채했으면은 내년 추경에 반영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하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에 안 가고 올 연말을 안 넘기고 정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양에서 나온 얘깁니다.

단양군에서. 내년에도 채무부담 변제만, 다 지원해 준다면 참 고맙게 알고 채무부담을 해서 쓰겠다고 하고 얘기한 사항을 올 연말을 안 넘기고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대개 채무부담은 1년 안에 정도 뭔가 마무리 되잖아요. 1년으로 보고 1년안에 정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양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도민체전을 유치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썼고. 쓴 사항을 내년에 가더라도 올 딴데 쓸 데도 많고 지금 사업이 돈이 없어서 반영 안 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부터 해 줘야 되는 거지. 돈이 없다고, 예산 안 돼 갖고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에 못 올라간 것도 상당히 많이 누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사업 하나도 안 챙겨주시고 이런 채무부담을 정리할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년에만 정리해 주셔도 충분히 되는 건데. 공사가 급해도 군에서 기채를 해 갖고 일단 하는 외상공사가 어디있어요?

다 말만 서로 주고 받고 앞으로 채무부담 변제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의, 무언의 약속인 것 뿐인데 그러면 그것은 일단 군에서 내 지역에, 단양군이 도민체전만 공헌한 게 아니예요. 앞으로 단양군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앞으로.

전광판 같은 거 앞으로 서울이나 기타 사방에서 축구시합이나 기타 모든 것 해 놓을 때 다 제공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고 있는 위치인데, 단양군에 유치시킨 거예요. 투자한 거지, 오히려 도민체전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금액을 보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총 도민체전 시설비요, 시설비 주시고 군비가 투자한 게 얼마인지 내용을 주셔서, 왜냐 하면은 이게 내년에도 우리가 줘서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14억만 들어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2억밖에 안 들어가면 그만 아니냐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도의 예산부서고 기획조정실장 얘기 들어보면은 돈 없어서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슬금슬금 잘 굴러 들어오더라구요, 사실.

생각지도 않은 돈 툭툭 잘 올라오고. 얘기들어 보면은 다 사항설명 해 주시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이쪽에서는 너무나 갑자기, 평상시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또 기타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거니까 서류를 주시고요. 사항설명서 175페이지예요,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에 국비가 1,500이 아니라 2,100이 떨어졌겠죠. 2,100갖고… 하여간 충북이 문화재를 잘 보존시키고 문화재를 잘 가꾸면서 우리 또 찾아오는 관광객 기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빨리 이해하고 빨리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좋으신 일인데 저번에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선 번역만 하고서 기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안을 잘 좀 세심하게 하셔야만 차후에 또 다시 개선 또 아니면 명칭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쓰셔 갖고 차후에 다시 또 개선이나 정비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요.

관광마차운행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국비로써 내려온 것은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충주시에서 시비는 보태준 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