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나주발전과 시민이 더 행복한 나주를 만들고자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저와 함게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향입니다. 예방의학팀방 김희숙입니다. 간연병 관리팀장 송내옥입니다. 위생민원팀장 나광철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호입니다. 보고는 보건위생과 감사요구자료 총 43건중 실과소 공통자료 19건은 서류로 대체하며 저희과 감사 요구자료 2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 선해병 소장님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실과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방역약품구입 현황있지요
우리 어제 회계과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중에 물품구입비가 5% 정도 사회적기업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단체에서 지금 방역약품 취급하는 단체가 있지요
고엽제에서 그런데 고엽제에서 취급하는 약품도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취급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구매를 금년에 실적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한테 15백만원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15백만원 정도
15백만원 정도면 우리가 총 구매액이 2억 정도 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재료비가 2억 68백만원 정도 2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15백만원정도면 몇% 정도 해당 될까요 10% 훨씬 넘네요 대략
그러면 많이 구매하셨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해주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쪽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나주시에 방역약품 제조업체가 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김용경위원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15백만원이면 5백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5백만원 정도 해주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감염병 발생 관리 현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에이즈가 무엇입니까? 계획이 300건 성병 4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가 어제 정오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에이즈환자가 10대에서 20대가 약 440명의 정정도 되어버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김용경위원
어제 정오뉴스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사무실 올라가서 막 뉴스를 틀어보니까 10대에서 20대가 441명이더라고요 뉴스에 그 에이즈가 환자가 10대에서 20대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사회적으로 최대 활동적이고 건강한 체격에 의해서 주로 99% 정도가 이게 성매개 감염병으로서 성관계에 의해서 수액 및 수직감염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1% 밖에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신체적인 그런 내용에 따라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 지금 몇명이나 되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명입니다.
김용경위원
몇 명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명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조금 줄었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한명 줄었는데 대개 나주시 정착인구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이거나
김용경위원
또 이사 가버리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유동적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지요 안나왔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결핍증 환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신상을 노출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통해서 의료진료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우리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있지요
지금 위반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1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위반된 사항들이 여기 밑에보면 여러가지 나와 있어요 선진의료비율 축소하지 아니함 담당의사 현황 건강보험 쭉나와 있는데 예를들어서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면 제가 어제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주요소가 가짜기름을 팔아가지고 영업정지당하는 주유소를 가보면 가짜주유소를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중이라고 이렇게 딱 박아놔버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병원을 갔을때 무엇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시민들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조치는 취할 수가 없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정보공개를 전체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만 개별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일 경우에는 업소에 부착을 하거든요 게시문을 부착을 합니다만
김용경위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나이드신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예를들어서 병원을 제일 많이 다니는데 이병원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시민들은 적발된 업소를 공유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실질적으로에 대한 영업정지 이상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게시문을 부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소에서는 자기 업소에 대한 치부를 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적으로 가리고 그렇습니다만 그런것까지 우리가 너무 관여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병원에는 나이드신분들이 병원에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아니까 더 알아서 하겠지만 나이드신분들이 한눈에 이 병원에는 무엇이 잘못된 병원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 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계선상에서 그 다음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보면
식품 잘못 먹으면 배탈나고 식중독 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적발된 사항들이 처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식품 제조단계에서 생산제조 유통단계까지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관내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율이 그렇게 식품에 대한 적발에 대한것은 이물 이외에는 크게 발견되지는 않고요 유통 단계에서 우리가 불량식품에 대해서 유통된것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식중독 현황이 없었지요
작년에도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식중독 현관앞에 들어오면 있듯이 식중독 알리며 그런 영향도 많이 있다고 생각안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해서 문서보다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식중독 알리미가 학교 어린이 급식소나 이런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식당도 기왕이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어차피 나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일반음식점도 그것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대형업소부터 한번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김용경위원
왜 그러냐하면 개인 영업소에 우리가 다 해주기도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학교급식이나 공동급식 하는 곳에는 거의 다 정착이 되었잖아요
점차적으로 우리 식당도 계몽을 하든지 하여튼 업주들하고 확인해서 반반 투자를 한다든지 어떻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보실 의향이 없으시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 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각 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지소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하셔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실적에서
이동복위원
8,852명이 하셨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총 나주시에서 88백명정도 8,850명 정도가 물리치료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더 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복위원
어르신들이 항상보면 아침이면 일찍 병원가신다고 다 줄서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그런 어르신들 번거로움도 덜어 드릴뿐더러 자기들도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조금 치료받고 그러실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의료장비구입 내역에 보면 계가 안써져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계가요
이동복위원
5쪽 그렇지요 금액의 계도 안써져있고 써져있는 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수량에 대해서
이동복위원
수량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3-5 의료장비 교체 및 교체 내역에서 수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것들보면 전부다 계해서 돈은 얼마 수량은 몇개 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서 안쓰는 이유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수량하고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총액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총액은 1억 53백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19종에 대해서는 기재가 된 것으로 13-5 아니십니까?
이동복위원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수량하고 금액에 대해서 적어져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금액만 써져있지 총으로 안나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말은 다른 것은 다 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것만 안나와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있는 곳은 장비들이 지소에도 있는곳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그런가요 골고루 다 갖춰지지 않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거의 골고루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적을 경우에는 거기에다 또 다른 장비를 넣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렇게 배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곳에 똑같은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복위원
그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무슨 장비가 가장 필요하겠는가 그런것도 조사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용 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보건소에 시민이 1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가요 보건소에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6만 5천명 정도
김선용위원
1년에
그리고 하루 평균 200명 많이 오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진료소쪽에서 오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선용위원
각 읍면에도 오고 나주시 보건소로도 그 많은 수가 오셔서 진료를 받고 가구만요
고생하시네요 우리가 하반기 역점시책에 보면 위생업소 의자 하반기에도 많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3년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오므로 인해서 좌식 문화에서 입식문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입식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김선용위원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보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점진적으로 지금 시설확대해서 매년 1억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 위생업소에서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제 당초에서는 자부담이 50대 50으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신청하는 일이 적었는데 이제는 변하는 환경에 변화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위해서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산 확보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처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께요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경고가 지금 있어요
이런것은 의사가 배치가 안되어서 경고 맞았다는 내용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불성실 근무인데요 대개 자리를 비우거나 이분들이 대개 타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시간정도 빨리갈 경우도 있고 매일 이렇게 환자가 북적거려가지고 계속 진료를 볼 수 있다면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쉴대 그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자주해야 되겠네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신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합동점검도 있고 자체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노안은 유일하게 의사와 한의사 두 번이나 경고를 맞았는데 조금 강하게 왜냐하면 우리 면민들이 시민이 가가지요 의사가 필요한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보건소까지 갔을 때 의사가 없으면 얼마나 허탕하겠어요 이런 것은 점검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민원 불편이 없도록 더 점검을 강화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지키고 퇴근시간까지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른들이 한번 소재지까지 나가서 진료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취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방역을 많이해요 주로 5월부터 10월사이 하절기 방역을 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5월부터 6월은 일주일에 1일 7월부터 8월사이는 일주일에 4회 9월부터 10월사이는 일주일인데 지금 조금 더 수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꼭 7, 8월달 보다 5월달 6월 달에도 무더위가 빨리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도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조금 수시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에도 지금 모기나 이런것들이 적응해가지고 요즘 겨울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월동모기가 있어서
김선용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시로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후천성 한분 줄었다는 것은 그분이 사망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이주했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주
김선용위원
이주?
그러면 이주할 때 그분이 어떤 신고를 하고 갑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광주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서류가 전체적으로 광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관청끼리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한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증진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접객업소 범위가 모든 식당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말하는 그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휴게 음식점 이외에는 거의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우리가
김선용위원
그것 식당 일반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관리하기가 그분들이 오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도 있다 두달도 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드시겠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보다 실질적으로는 업주님들께서 관리가 힘든 사항이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건증하고 시설기준에 대해서만 영업에 대한 준수하상 이행여부에 대해서
김선용위원
일반음식점 종사자도 보건위생증을 소지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건강 진단을 네분이 안받으셔가지고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건강 진단을 안받았을때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인원수 비율대로 따집니다만 평균 20만원부터 시작 해가지고 50만원정도 ○김선용 위원 과태료 꽤 많이 내네요
김선용위원
전원이 건강증진실시 해서 시민들 식탁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만 잘 씻어도 50%의 감기를 예방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지금현재 겨울철이 접어들어서 마을 회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감기를 거리면 두 분 세분 계속 감기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해서 교육을 하시면 되지요 어르신들한테 손을 잘 씻고 감기 예방할 수 있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솔직히 교육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의 대한
김선용위원
꼭 할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김선용위원
그래가지고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도록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우리 모범업소 지정 지금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현재 지금 54개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모범업소는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서 외식업 조합에서 실질적으로에 대한 우리 가 계획을 잡아서 내리면 근로 신청을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7일 이내 우리가 통보를 하면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장 결재를 맡아서 7일 이내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모범업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이외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번한다면 아니 열번한다면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덜하고 그들에 대해서 수도료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모범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상수도 검사료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들고요 매년 수도료에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사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냐고 본인들이 표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물어보기전에 그래본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칭찬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범업소 지정되어서 관리를 안해드리면 이제 모법업소에 탈락 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당했거나 영업자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6개월 이내가 아닌 경우에서는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장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행준위원
중요한 것은 명품도시가 되려면 모범업소가 많이 배출되어야 되고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업주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피부에 닿는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여러가지 점수와 체계중에 모법업소가 되었으면 또 탈락도 과감하게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법업소가 되어버리고 무슨 감사할 줄도 모르겠금 지원해주고 대충하다고 업주만 바뀌면 바뀌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나주시에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정말 업주들이 감사할 정도로 피부에 닿겠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다 업소들이 노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진정한 모법업소이지 간판만 모범업소로 당해가지고 저도 모범업소 다녀 봤지만 별다른 것 없습디다 이것 체계 개선해야 되어요
제가 봤을때는 왜 그러냐 빛가람 혁신도시의 꿈과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해서 개발당시는 원도심이 어떻습니까? 차고 넘쳤어요 식당같은게 예약해서 갈 정도로 차고 넘쳤는데 저쪽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도시사람들 원도심 안와요 오히려 원도심 사람들이 시설 좋고 깨끗한곳으로 오히려 더 넘어가버려요 전부 이것 큰 문제에요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다면 해당을 관리하는 보건소도 비상체재에 들어가야 되어요 내가 봤을때는 그런업무 지금 예를들어서 준비한것이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병
선해병보건소장
사실은 모범음식점은 개선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선을 해야 맞습니다. 제가 봐도 비위생적인 곳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이미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심사를 강화해서 좋은 업소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국가차원은 국가차원이고 우리가 자꾸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지방분권은 정부에서 해달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스스로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모범업소도 그야말로 경쟁률이 있도록 업소들 경쟁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모범업소가 되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되고 그러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법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해당업소들이 노력한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가보세요 나랑 같이 가보아도 느낄 것이에요 자 화장실가보면 위생시설이 엉망입니다. 세수비수 하나를 놔두면 몇 년씩 쓰는지 몰라요 거품도 안 나오는 세수비누들이 많아요 소독제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가람동 이전기관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 나주는 전부 모법업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반성하셔야 되어요 오늘로 인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빛가람 이주민들이 식당만큼 우리 나주는 다른 시설은 몰라도 참 뛰어나다 위생적으로 정말 어디가서든지 이런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되고 서비스 이루어져야되고 새롭게 개선대책 세우세요 2018년 계획에 아셨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가장 우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결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따금 나오지요 결핵환자들이
나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김선용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공동생활하는 것 경로회관 마을회관 그리고 특히 유아유치원생들이 저기 하는 공동급식하는 곳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겨울철에 비상 저기라도 내려서 이것 철저히 소독하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셨지요 그리고 방역소독 실제로 연막방역소독을 할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소리만 듣고라도 우리 나주시에서 방역 열심히 한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연막소독이 없어졌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분무소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연막소독은 인체에 유해물질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게시할때 몇년씩 여름철에 방역활동도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으로 때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불안전연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행준위원
잘못하면 난같은 것 화분들도 죽어버린 예들도 있더라고요 방역하고 나서 그런 jc활동에서 받아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방역이라는 것은 워낙 포괄적인 의미로 넒다보니까 티가 안나는게 방역 아니겠어요 지금 시내 지역은 BTL이라도 되어놔서 모기가 덜합니다 그런데 가정용 정화조 있는곳 있지요
저부터도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 모기가 어디에서 나올곳이 없는데 이만한 모기들이 많아요 여름에 보니까 전부 정화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읍면시 외곽 지역은 거의 개인 정화조를 쓰는곳은 우리가 행정의 최일선이 이장선이라도해서 개인 정화조의 최소한 모기 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은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경우 없을 것이에요 여기보면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538개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인 대한 정화조까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범위는 못미치고 경로당에 대한 공동생활이나 시설물 이상인 건물 규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경로당까지는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일반정화조가 1년에 한번씩 퍼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름철을 보낼때 각 가정에 한번씩만 해주어도 나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 통계가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여기보니까 방역소독 사업이 왜 4억 7천이나 들어가구만요 이것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4억 7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체감을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용이나 거름이나 이런것들은 농협을 통해서 다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것들이 사실 가정용으로 치면 나는 돈은 얼마 안되리락고 봐요 그 가구로 치면 가구로 치면 물론 꽤 되겠지만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얼마 안되리라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해봐야 된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저 같은 경우도 1년만 해보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대략 작년과 몇 년 전의 모기와 이것을 뿌리고 났더니 모기가 어떻게 변했더라 나올 것이 아니에요 1년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통계나오면 좋다하면 그것을 해야지요 그러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방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게서도 적극적으로 분무만실시를 하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연막에서 분무로 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막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것에 대해서 그런데 모두다 분무로 간다는 것도 안맞고 적절히 조화를 맞춰서 분무하고 연막을 혼재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식품 공중위생업소 소독제와 세수비누같은 경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봤을때는 다 걸릴 것 같아요 비누 거품도 안 나오는 비누 몇년씩쓰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선에 저도 보건진료소 늘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도 들어가 봅니다. 어떤데는 의료장비가 다 가죽이 오래되어 가지고 벗겨진 것 이런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썼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나 썼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사용 인원이 얼마나 썼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그게 메뉴얼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지요
저는 최소한 의료기구는 물론 KS제품 Q제품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계약해서 우리가 보급을 하겠지만 몇 년을 써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대략 생활용품들은 이제품은 좋다 나쁘다가 금방 느낀다는 얘기지요 그게 나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요 보건소에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의료 장비에 대한 것은 물품관리 시스템에 다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평가가 되어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용 인구에 비례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의 대해서 관리하고 이용인구에 대해서 또 빨리 이렇게 마모되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제품의 질도 그리고 매년 과학이발전하면서 매년 발전하고 있잖아요 좋은 제품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통계를 내서 이회사 제품은 질이 떨어진다 또 이제품은 어떤 최첨단 의료기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가 되어야지 많이 나는 중요하다 싶고요 왜냐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지금 마을 회관에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우리는 마을회관이 6백개가 넘으니까 마을회관에 의료 기구 거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너덜너덜해진곳이 있고 어떤데는 좋게 쓴데가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좋은 제품 그리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제품 보건진료소에 일선에 담당하고 계신분들이 어떤 주민들이 이것은 좋아하더라 하는것들이 통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건소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기구도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이런기구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라고 서로 자문하면서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하셨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부터라도 의료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다른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연하게 나도 빛가람동 들어가서 거기 다리 발맛사기를 한번 써봤는데 정말좋데요 그런좋은 제품은 일선에 근무하신분들이 금방 안다는 얘기지요 그게 월례회를 통했든지 정례회를 통해서든지 그런것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품만큼 우리가 선호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다른 타과에도 이것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제가 말하는 협치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약품이 개인적으로 받아서 제조년월일이 지나면 폐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체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5개 지역 이외에 대한 것은 약품은 취급하지 않고요 5개 지역에 대해서만에 대해서 약품구입을 하고 직접 조제하고 판매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것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약이 없을때는 폐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교체라는 것은 해줍니까 제약업체에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가끔가다보면 교체해준 그런 품목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면 그럴 경우에는 얼마정도 사전에 1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협의를 거쳐서 교환을 조금 더 원활한 협치 체제가 이루어 졌을 때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행준위원
최소한 물론 믿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이상 저기는 않겠는데 최소한 무분별한 처리는 안하겠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환경보호과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어디팀에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절 누수현상같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게 하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역에서 보면 3개반 6명있고 읍면동 26명있고 읍면동이 5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단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3개반 6명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방역단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그외에는 읍면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분들한테 소정의 인건비같은게 지급이 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읍면에서 인건비가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급되는가 안되는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42백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남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읍면지역에다가 평균 33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방역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인건비도 사무관리비가 동일하게 지금 읍면동에 지급되고 있거든요 유류대는 지금 차등이 되고 있고 인건비는 지금 읍면동에 어떤 사람들의 인건비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보면 청년회나 아니면 기타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계신분들 그러니까 젊으신분이 대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위탁을 하는 형식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권한은 읍면동장들
읍면동장들 권한이지요
이게 저는 인건비라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간식비로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로는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봉사개념으로 사실은 많이 합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많이 하는데 인건비라고 하면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대부분 7월 8월경에 나 방역한다 소독한다 이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7, 8월에 시행되는 그 회수로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과다한 유류대라할지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재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방역을 금년도에 몇회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몇회 실시를 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게 천만원대가까이 지금 가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 관리비 유류대 이것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식비 대처에 대해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유류비에 대해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대해서 우리처럼 정확하게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상태에서 법의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져가지고 있는 강제 사항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나두고 있는데 아무튼 유류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방역관련 소독관련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롯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약품은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사무관리비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거기에서 필요한 잘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주면 원활하게 해주겠다
방역소독비 읍면동에 사업비 배정하는 것 이것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 우리보건소에서 실시한 사업중에서 피부로 느끼고 또 이용자 소비자입장에서 사실 보면 가장 칭찬이 있었던 내용은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눈에 보이도록 이사업은 금년에도 우리가 1억 예산을 가지고 했었지요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올해 수준으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1억 5천정도 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었는가요 내년에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5천만원으로 깎였다고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홍철식위원
1억에서
왜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홍철식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수요조사는 안합니다. 그때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지요
홍철식위원
음식점에 환경개선 할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잘된 지역 잘된 음식점을 표본을 삼아서 그것을 사실은 거의 강제성까지 띄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기 식당에 매출도 이렇게 더 상승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저는 더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도 각종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주시의 전체 실과소에 해당되는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유명무실한 조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해놓고 조례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너무 많아요 우리 보건위생과도 그중에 몇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위원회조차도 구성도 안하고 또 설치를 해야 할 그러한것도 지금 설치도 안했던 부분도 있고 예를들어서 모유수유 시설 같은 것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은 우리가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라 할지 위생업소지원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런곳은 또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만 제정했지 사실은 지금 현재 너무 유명무실하게 시행도 안하고 있고 꼭 설치를 시민위해서 설치를 해야 할 부분도 조례 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하지 않는곳이 너무 많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례 재정비 과장님 꼭 한번 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정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하셔야 되어요 불필요한 조례폐지하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음식판매자동차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영업장소를 지정을 해주어야 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지정이 아니라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해버리면 복잡해지니까 조례에 의거하면 지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보면 조례 있잖아요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해서 그 한정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장소를 정해주어야 된다니까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철식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관련실과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시설 아니면 그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신청을 해가지고 관광문화과하고 아니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다 자동차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신고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지정을 해주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줄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이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는 왜 우리 보건소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푸드 트럭에 대해서는 음식을 조리 판매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신고를 내주도록 되어있어서 관련실과하고에 대한 도로에서 하고 싶다 하면 도로관리 점용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법한 자동차에 한해서 영업장소를 우리가 정해주고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잖아요
사용허가 점용허가 이것을 다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성관 주변이라할지 이런데에서 트럭으로 음식판매하고 하는 사람들 이것 우리가 다 적법한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푸드 트럭으로 신고를 나간업소는 없고요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불법입니다만
홍철식위원
우리가 단속건수는 없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으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건소도 일이 많아요 업무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장기기증 우리 등록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홍철식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장기기증등록자가 있기는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등록 기관으로해서 등록만 되어있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은 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장기기증등록자에 한해서 실적조사도없다고 하면 장기기증을 하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위로금도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실적도 없고 내용이 전무후무하니까요 아무튼 이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를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라도 늦었지만 혹시 장기기증을 하고 나서 사망하신분에 대한 위로금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하게 전해서 다른 가족분들에게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은 법령에 어긋난 일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야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이것 시행해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건강증진과장 이채주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영희 건강증인팀장입니다. 김은화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최월덕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연옥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출산 지원 장려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이를 낳으면 백만원 이것이 작년도 7월 1일날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조례개정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둘째아이는 2백만원 셋째아이는 3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에 50만원씩 지급하잖아요 나누어서 한꺼번에 줘버리면 다 받아버리고 이주해버릴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신생아 출생 시점에 퇴거해온사람은 30만원 지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임신해가지고 왔든 나중에 살다가 임신을 했든 지금 주민등록사항은 나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30만원은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조금 형평성에 안맞지 않는가 싶은데 어차피 나주로 와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나주시민인데 그 첫째아이로봐서 임신해가지고 낳았다고 합시다 과정을 그런데 나주에서 쭉 있었던 사람은 백만원인데 일단은 나주에 왔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나주사람이잖아요 그런데 30만원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앞에 지급하는 내용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까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요 출산 장려금은 출산 순수한 시비로 지급해드리고요 지금 30만원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임신해가지고 와서 낳은 사람도 위에 항을 적용을 하고 별도로 이것도 적용하는 것입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30만원은 별도로 하고요 출산장려금은 6개월
김용경위원
그것은 똑같이 하고
나는 차등 지원하는 것 같아서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차등지원은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연상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채주 예
엊그제 회계과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나주시가 담배로 해서 판매수익이 5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엘지가 1년에 내는 세금이 26억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소비세가 배에 가깝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7.2%가 금연 교육받든지 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6개월 이상 담배를 안피운사람 금연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사람은 성공으로 보고 6개월 이상 금연한사람을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담배라고 하는 것이 저도 오래피우다가 지금 끊기는 끊었습니다만 다시 또 이렇게 조금 뭣해버리면 다시 피워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분들 차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일자 성공자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다시도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 찾아 왔을때는 1차 2차 성공 실패자로 해가지고 저희는 더 강도 깊게 전문병원에 의뢰한다든가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도 힘들어 가지고 금연을 성공을 했는데 또 다시 피운다 이것도 관심있게 가져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입니다. 어르신 발 관리하고 있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발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것은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인기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낍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호평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주로 어르신들이 발같은데 주무시다보면 쥐같은게 많이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발관리하고 있는 다음부터는 그게 사라져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그 발관리를 받아보신 어르신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여기보니까 추진율이 81% 나와 있잖아요
81%이면 나주시노인 전체중에 24,819명이 발관리를 해서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아쉬운게 뭐냐하면요 지금 540여개 경로당을 전체를 대상하다 보니까 자주 못 들어갑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데 어찌되었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한번이라도 받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1개 경로당을 몇 번 정도씩 갑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1년에 두세 번 정도
김용경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이 또 여기에 숫자 두 번 받는 사람도 숫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거의 한경로당을 못들어 가는것이지요 두세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나주시 노인 전체 인구대비 81%입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한번씩은 받으셨다고 보네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무엇입니까? 출산이 장려지원사업해가지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자녀 유공표창을 7명 하셨어요 10쪽에 보면 다자녀 유공표창을 7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다자녀라고 하는 것은 몇 명까지 다자녀로 봅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10월 10일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자녀 해가지고
김용경위원
몇 명 정도로 다자녀로 보고 7명을 표창하셨느냐고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런기준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자녀 이상을 저희들이 다자녀라고 보는데요 표창하다 보니까 한명이 6명까지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다자녀 표창은 세명이상까지 봅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표창이라는 것은 세명이 다자녀가 여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분 그러니까 올해 표창사람은 한분이 여섯명을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표창을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여기 7명이라고 했잖아요 7명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7명 6명 4명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김용경위원
그러면 올해 7명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표창했다 이말입니다.
김용경위원
그 4명이상 나누신분 많은 숫자 나눈사람들 수로해서 7명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창 받은 사람은 그다음은 저희들이 또 한명 더 낳아 버리면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때는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일 하셨고요 지금 12쪽에 보면 행정심판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 처분취소청구 해가지고 박한우씨란분이 지금 했거든요 이 답변서를 우리시에서 제출했습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출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종결사건에 보면 또 권은주씨가 사건명이 있는데 권은주씨가 당사자인데 소가 7백만원이라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거든요 행정심판은 전라남도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할때는 변호사 거기에 소가를 이야기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이 7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변호사 수임
김용경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7백만원 들었다는 얘기에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소가라는 것은 법원에 제출하는 소상이고 우리 지금 시에서 별도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7백만원은 누가한 것이에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은 어떤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라든가 그때 비용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청구한 것 같더라고요
김용경위원
권은주씨가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청구 안했는데 그랬을때는 우리가 소가 전체를 물은게 아니라 거기 변호사 비용 비율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권은주씨가 내가 이정도 돈이 들었다 앞으로 청구할 예정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항은 끝난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더 알아봅시다 나중에 가르켜 주시오
지금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있어요 그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서가지고 손대 안대보고 넘어간 것이 명시이월 아니요
그런데 빛가람 건강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변경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번도 시행을 못해본 것 입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사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15백만원 감된것입니다. 지금 설계 변경 사업 현황 그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 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셋째 아이까지는 3백을 지급한다라고 해져 있어요 그러면 넷째 이후 셋째 이후는 어떻게 하십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조례상 3백까지입니다.
이동복위원
넷째를 낳아도 3백까지 입니까?
그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명 정도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드물잖아요 네자녀 이상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네자녀 이상을 낳은사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셋째아 까지는 제가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네자녀 다섯자녀 여섯자녀 낳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저기에 그런데 그 네자녀 이상 난사람들에게도 무언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한번더 생각해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래요 네자녀 이상을 난다고 하면 무슨 증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디 공공장소를 들어갈 때는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기 학원을 보냈을때에도 거기에서 학원비를 감면을 받는다든지 그런것들을 조금 연구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내놓으시면 그것 받기 위해서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런 혜택이라도 주면 더 좋지 않겠냐 내자녀를 키우는데 조금 더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희귀질환자가 있어요 52명이 있는데 중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희귀 질환자 52명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52명은 만성 심부전증이 19명이고요 지금 모아마병같은 두명 혈우병이 한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그 환자들은 참 힘든 환자 들이잖아요 지원은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아니 1억 천만원 그러는데 그 지원은 저소득자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환자들에게 다 지급합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준은 병원에서 환자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사 산재 특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산재 특례가 등록이 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이동복위원
특례가 선정이 되면 그런데 보면 거의 이분들은 힘들 것 같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공단에서 90% 우리 시에서 10% 그정도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동복위원
본인 부담금은 될 수 적게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노인들에게는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치매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보면 노인들이 거의보면 저도 어머니가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참 이 치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 치매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시인구가 10만9천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유병율이 1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3만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관내에는 3천명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60세이상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치매 성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전 대상으로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복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며칠이냐 아니며 몇더하기 몇은 얼마냐 그런 것 물어봐가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협력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주병원하고 협력이 되어 있는데 전문의를 진단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3단계로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감별검사는 뇌 영상 촬영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112명 정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일부하고 약제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복위원
잘하고 있는 사업이시네요 정말로 왜냐하면 노인들은 자기가 치매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걸렸어도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생각도 안해요 내가 노망한줄 아냐 하고 하고 절대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시는게 참 잘하시는 사업이네요 꾸준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5분전입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할까요 중식이후에 할까요
홍철식위원
정리를 하고 혹시 추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그래요 내가 얼른 말씀드릴께요 어르신 건강 발관리서비스 잘되고 있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채주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아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빛가람센터를 갔더니 우리 진료소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다리하고 발 주무르는 기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군데 다녀 봤는데
7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너무 좋아요 그것 많이 보급시키도록 하세요 얼마나 노인들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지원 임산부 힐링숲 체험 결국은 우리도 미래는 나주시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계획입니다. 통계속에 들어가있어요 젊은 사람이 없으면 어떤 지역이고 다 도태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출산 장려정책을 다른시보다는 조금 더 무엇인가가 인센티브가 있는 더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가지오 거기에 임산부 힐링숲 체험행사 이런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없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우리 나주에 가면 최소한 그리고 빛가람동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빛가람동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 우리 주민들이 이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해주셨으면 쓰겠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임산부 힝링숲 체험 금성산 생태숲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임산부들 본위원도 가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 불편한 점이 없던가요 임산부들이 오르내리기에 금성산 숲체험장 저도 방문했을 때 팀장이 말씀하세요 모르시네요 과장님은
희들
저희들담당팀장
봤을때 임산부들이 처음오신분들이 많아서
김선용위원
건물안에는 안들어가셨지요
왜냐
왜냐담당팀장
건물안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안에 2층 올라가니까 장판에 앉아서 혹시나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았냐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밖에서 할때는 괜찮아요?
김선용위원
뭐 보완해야 될점
그때 보니까 다 좋아라 하신 것 보고 자주하시면 좋겠더라고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하시겠지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우리가 목욕장 건강에서 목욕장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신가요 건강프로그램을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라 목욕장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복지관이나 넓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지요 목욕장 노안같은곳 예를 들어보면 10여명도 앉을 수 없는 형편인데다 목욕장에서 15천여명했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조금 더 늘려 가시고 경로당 체조운영은 54개소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가
그런데 광범위하게 넓히십시요 방응이 좋던데 여러군데 해주셔야지 54군데이면 극한된 것 아닌가요 각 읍면동에 서너군데씩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이유가 여가 지도자가 16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선용위원
16분이서
그래서 여러군데 할 수는 없네요
조금 늘려보세오 그것 반응이 어르신들이 좋아라고 하시더만 현재 나주에 정신의료기관이 나주국립병원 효사랑병원 밝은마음병원 빛가람병원 네군데가 있는 가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네군데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현재 시설점검을 했는데 두 번씩 갔는데 특이 사항을 전혀 발견 못했네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거기가서 의료 인력하고 시설 인권침해 그런 것을 봅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것을 보면 저도 환자들면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던데 과장님 직접 방문하신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그런분들한테 인권 침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강하게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지금현재 목표가 횟수가 8,560회수를 했는데 8,684회를 회수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몇분이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 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방문 보건사업은요 저희들이 42백가구에 65백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현재 개인집에 방문하신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개인집을 방문하는데요
김선용위원
방문하시면 몇분계세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이게 분류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집중관리분 정기 관리분 자기역량 지원분 이렇게 나누는데 집중 관리분은 중증환자여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설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기관리분은 건강문제하고 그분들은 3개월에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8천6백회나 하셨네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그리고 자기 역량 지원분은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순회를 하는데 이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선용위원
숫자가 안맞은 것 같아요 86백이면 하루에 3백군데씩을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담당팀장 최월덕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9명이 하고 있습니다.
9분이서 가정방문해서 하고 계신데 목표치보다 더 실적을 올리셨구만 그내용이지요
월덕
최월덕담당팀장
그분들이 실인원하고 건수하고 틀리는 것은 한사람 질환을 두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환수에 그 관리했기 때문에 건으로 해서 그래서 실인원하고 건수하고 다릅니다.
김선용위원
나는 실적위주로 해서 그냥 방문해가지고 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라
월덕
최월덕담당팀장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때마다
그러면 정확하네요
월덕
최월덕담당팀장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10만 9천명에서 11만 되기가 상당히 더디네요 그런데 시민봉사에서 우리아이 첫 주민등록 발급이 있어요 어제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 숫자가 너무 저조하드만 시민봉사과에서 별도로 하니까 첫아이 주민등록발급 사업에 같이 병해서 하면 더 좋은 실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빛가람동 근무하시는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근무인원이 세분하신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운동치료사가 필요하거든요
김선용위원
그 많은 빛가람동에 2만7천여명의 주민이 있는데 조금 숫자를 늘려주세요 시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총무과에 계속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다른 읍면동은 벌써 7, 8명이 근무하는데 그 큰 빛가람동에 세명이 근무하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일부러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해서 소장이 뭣하고 계십니까? 10여명 되어야 2만 7천명 인구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내서 해야지 세명이 어떻게 합니까? 세명이서 하는데 10여명 늘려도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빨리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강하게 하려다가 여러분 식사시간인데 아무튼 늘려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해야 웃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나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있는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12월 1일자로 임시로 구성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은 쭉 해 오셨지요 관련된 업무하고 해서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관련업무는 계속해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오늘부로 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러면 여기센터관련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하셨는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운영위원회 구성안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직 안했지요
진작했어야 되는데 안한것이에요 지금 빨리하세요
그리고 치매관련 해가지고 시행계획에 보면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이라할지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이라할지 치매관한 조사연구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육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런데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 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치매 관리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어요 그렇지요 이런것도 시정하여야 되고 부족했던 부분은 꼭 보완하세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우선 가족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도 다 좋지만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또 전문가를 영입을 시켜서라도 정말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5대 암 지금 국가검진 남녀 연령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암은 40세 이상 남자 다 해당이 되고요 간암도 40세 이상 대장암도 50세 이상 그러지요
그다음에 여성분들하고 관련된 그런 암도 있고 그러는데 검진 주기가 지금 정해져있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검진주기 정해져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간암은 6개월이고 또 대장암같은경우는 1년이고 위암이나 이런것도 2년 그렇게 검진 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해진 이 주기에 만약에 검진안받으면 어떻습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7% 되는데요 원래는 100% 해야만 좋은 것인데 37% 그것 수혜가 지금 시군단위에서 1위고요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저희들이 4위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 같은 것을 하지만 연말에 가까워지면 그것이 관으로 봤을때는 현재 1대 1로 전화같은 것을 메일같은 것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하신분들이 많더라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검진주기에 기안내에안받으면 그러면 어떠한 다른 조항이 있는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처분은 없고 계속 우리가 독려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자기들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한것은 초기점진으로 해서 암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진비가 나가거든요 만일 암이 발견되었다 했을 때 조기 검진 안받고 암이 발견되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것으로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홍철식위원
독려 내용이 보면 문자 발송에이에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일대일로 전화도 합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전화가 아니고 문자도 많이 발송 되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대장암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50세 이상이면 60, 70, 80 해당 될 것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분들은 지금 핸드폰에 대한 문자가 하도 정보유출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해 상관도 없는 그런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귀찮아하시고 자세하게 안 내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때라도 가서 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답대회라든가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잘
홍철식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회의를 통해서라도 거기는 다 이렇게 누구누구 자기들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대암 국가검진 해당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암 검진 해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하면 이게 무료잖아요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던 수급자라할지 건강보험가입자는 지금 하위 50% 지금 해당하는 국민은 무료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치 큰돈이 비용이 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받는 것이에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질의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라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채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사회복지과장 김권영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영식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남영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나선희 팀장입니다. 재가노인 김정순 팀장입니다. 중부노인복지관 TF팀장 조정임입니다. 여성친화팀 조영란 팀장은 오늘 전라남도 주관 폭력 추방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부득참석을 못하고 이은미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우리 나주시 독거노인현황 있지요
독거노인 현황이 지금 8,564명이지요 계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김용경위원
14페이지요 독거노인현황
지금 우리 시민대비 이정도면 11만 시민을 잡고 약 12.8%되네요 독거노인이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까? 보통수준입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혁신도시 오기전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혁신도시가 온뒤로는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을 비교하면 22% 되기 때문에 군단위 보다는 조금높고 일반 목포 이런 시보다는 낮고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혁신도시가 인구 늘기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혁신도시가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서 조금 낮아졌다 그얘기지요
그 옆 페에지에 보면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내용이 나와요
지금 과태료를 약 7천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징수액이 66백만원 정도 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66백만원입니다.
김용경위원
이 6,690만원정도 되는 징수액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일단 나주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내용은 주차장 시설에 보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10만원 과태료 한다고 표말에 붙어 있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주차장이 만약에 차에 스티커 붙어있지 않는차가 서있으면 누구나 보고 신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녀도 자동으로 신고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저의 이장님들도 거기에다 대가지고 과태료 문적이 있어요 보면 이장 회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다 댔던가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과태료 대상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장애인 주차장시설에서 발생한 징수액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나주시 회계과로 이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다시 장애인 주차장에 활용하는데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편성을 해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다 그러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될 수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다음 17쪽에 보면 각종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기장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저는 경기장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영산포 보면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영산포에 가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영산포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회관요
김용경위원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 하는데 우리 나주시 게이트볼대회나 이런데를 나가면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늦고 그러니까 게임도 상당히 늦어진가봐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많은가 봅디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장애인 게이트볼장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장애인게이트볼장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번에 우리 팀장님 와계십니다만 지금 구역 자리 거기가 공원화 되지요 공원화하는 귀퉁에에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팀장님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는 충분히 되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일반인들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를 않아요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쓰질 못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실과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다 한쪽 지금 있는곳은 그 게이트볼장을 폐쇄를 하고 저 안쪽으로 하나 시설하기로 했는데 아직 추진 산림공원과에서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기왕에 장애인들은 상당히 거기에다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23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및 거동불편재가노인 배달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이 재가노인배달은 어떤분들이 배달을 합니까? 식사배달을 지금 건강식단운영을 9개소에하고 있고 두 개수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9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거동불편을 2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단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단체에서
단체에서 배달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김용경위원
무슨단체에서 배달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9개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에 거기보면 영산포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용경위원
9개소를 하는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어요 무료 급식식당은 급식소가 수행기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드신것입니다.
김용경위원
9개소를 하는데 식사배달운영 하고 있잖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동불편만
김용경위원
거소불편자들한테 배달하는데 어떤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달해드리냐 그말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새마을 부녀회는 거기 단체에서 직원이 그분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디요 새마을부녀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밑반찬 배달사업 밑에 두군데는요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새마을부녀회 며느리 봉사단에서 주5일분 배달 한달분 배달 이렇게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김용경위원
단체가 무슨 단체냐고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 하고 새마을부녀회에다 두군데 수행기관 사업기간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부녀회에서도 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우리나주시 새마을부녀회에다 거기다 사업기관을 지정해가지고
김용경위원
새마을 부녀회
그런데 이분들을 더 얼마나 합니까 이분들이 아까 무엇입니까? 거동불편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2개소에 2백명으로 제가 잡고 있고 거동불편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거든요 대상이 지원단가 1인 1식 35백원정도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사업비를 두 개 수행기관에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그렇게 배달해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거동불편 하신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외에도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많이 있겠지요
김용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이 말하자면 숫자가 앞으로도 숨어있는 숫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김용경위원
소외받지 않도록 나머지 분들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봉황면 설명을 하셨는데 장사시설 않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회도 많이 했고 거기다 국군묘지처럼 좋게 정원 처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단상태에 있지요 아까 설명을 하시더만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1차 용역 해가지고 2013년도에 주 시설에 일부분 빼고 2016년도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변경해서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로 시설비가 30억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봉황면에 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 이장 단장이라든지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안된다고 연명으로 집단민원까지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산을 지어가지고 마무리할것이냐 안그러면 30억을 추가해서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타절 정산 처리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조그만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새로 시설한것이지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기존에 공동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조그만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들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봉황에 했을 때 시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반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봉황면이나 인근지역만 수해지역으로 해가지고 해드려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각 읍면동에서 무엇입니까? 조금조금 있는 공동묘지를 금천면은 이러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정비를 해달라하면 한번 계획세우실수 있단 얘기지요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황면에 조성한다할 때 제가 마치 그때당시에 저희 부친께서 작고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 무엇입니까? 영산포에다 모시면서 3년 한계로 모셨어요 그리고 모시고 나면 그 거기가 국군묘지처럼 아주 봉황이 잘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 3년이 다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리 나는 모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연장하는 상태입니다만 각 면에 가보면 조그만한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면에서 동의만 얻어내면 되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적극적인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여성직업훈련 양성하지요
27쪽에 보면 이렇게 무엇입니까? 자격증하고 직업과정 마치고 해가지고 55명 정도 양성을 했잖아요
양성을 하신분들을 향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취업을 합니까?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성한 것으로 끝나버린것입니까 이것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양성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처음에는 구인 요구한곳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직업훈련 과정별로 이수한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연결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이나 무엇을 획득 했으면 실용가치가 있도록 사후조치까지 해주셔야 쓰겠다 이 말씀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부탁합니다.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을랍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있지요 그 행사 금년에 마무리 잘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잘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4천만원저도 들었는데 28페이지요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몇 가족 정도 다녀왔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14가족에 56명입니다.
김용경위원
이분들이 갈 때 그 몇월달에 다녀 왔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9박 10일정도 해가지고 아시아권 7개국에 그래봤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우리 나주시 정서로 봐서 가장 농한기를 선택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양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잡더라도 농한기가 언제인가를 고려해주십사 저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기왕이면 유종의 효과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기왕 좋은 사업하시면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복 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복지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그런 장애인 단체에 지원은 어떤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체별로 국도비가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주고요 여기 지체장애하고 농아인협회 시각장애는 거기 회원수에 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단체 회원수 비례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 장애인들이 조금 이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게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분들이 행복해야 만이 우리 나주사회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이런분들 신경써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서비스 지원실태에 대해서 14쪽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항상 우리들이 그랬어요 사랑잇기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돌봄기본대상자 로 선정되지 못한 독거노인중에서요 민간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안부확인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지원 사업은 고구려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줄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추가된 부분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동복 위원 사랑잇기를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요
이동복위원
그리고 저기 노인들 관리하시는 생활관리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분들이 전번에도 작년에도 5만원씩 받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을 해달라 교통비조로 거리가 먼곳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교통비 월 5만원 지원해주고 있다가 내년에 통신비 월 2만원 추가로 해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분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통신비나 교통비가 조금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가서도 즐겁지 않잖아요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옆에 15쪽에 보면 노인들이 계산원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점검 나가보셨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나가 보았습니다.
이동복위원
시설이 괜찮하시든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설은 좋다고 볼 수 없지만 공간은 넓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셨는데 일하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보강해야 할 부분들은 꼭 시설보강 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는 신경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19쪽보면 경로당에 지원 현황에 대해서요 경로당지원을 하는데 전부다 똑같이 불평등하게 저기없이 다 지원하고 있는 가 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능보강하고 전자제품 구입을 각 읍면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직원하고 건축직하고 현지에 가서 기능보강 할 수 있으면 사업의 우선순위르봐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해서 한다고
이동복위원
전자 안마의자기가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평등이 없어야 되겠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안마 의자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꼭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어른신들이 잘못 장치를 해놔가지고 사실상 어르신들 보면 뼈 자체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지켜주시 않으면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우선 꼭 필요하다는 지역에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잠정 중단을 시켰어요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힘에 논리 다른 의원님들의 힘의 논리로 해가지고 어느곳은 있고 어느곳은 없고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 다른 타 경로당에서는 괜히 왜 저기는 있고 없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도 하나 지원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엔 고장이 나면 첫째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경로당같은경우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필요하고요
이동복위원
여름은 그렇지요 그러는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기 때문에 냉장고 고장이 나버리면 그 안에서 부식이 되었어도 어르신들은 아까워도 또 잡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고나면 어디에서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별로보면 사실상 단순 고장이 될 수 있고 또 오래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고장나고 그런다면 단지 그런 경우도 해당 읍면동에 가가지고 정말로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하고 소소하게 고칠 수 있으면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단순한 것은 고쳐서 쓰고 있고
이동복위원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그것을 고쳤는가 안고쳤는가 확인까지 확실하게 하시고 바꿔야 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쓰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만이 되지 그냥 아직은 더 쓸 것 같으요 하고 오셔버리면 공무원들이 갑질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퉁명스럽게 말씀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민원이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철저하게 상냥하게 우리가 예산이 조금 떨어져 갑니다 다음에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 그에 대해서는 그런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분들의 지원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세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부모 가족이 368세대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아동 양육비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생활 지원금 고등학생 수업료 그리고 대학교 자녀가 있다면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분들이 소외 받기가 쉬운 분들이에요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말도 못하시면서도 어려움은 가장 격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반찬같은것도 특히 해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반찬 배달같은 것은 되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서비스가 중복 되지 않는 범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부자 가정 지원하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내역 있지요 그 자료 끝나고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계속 월중 봉사단체가 50개로 늘어나지 않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권영 아무래도 그런 단체 자체가 늘어나기 보다는 기존에 자체내에서 그런 것으로 봐야겠지요
다들 바쁘게 살다보니까 자원봉사들 많이 안하시는데 틈틈이 바쁘신분들이 봉사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조금 홍보 그런것들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족단위로도 봉사하고 나서도 참 애들 데리고 가서 봉사하고나면 자기가 한것보다도 더 얻고 오는 것이 많다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족단위의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연계를 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보고서 자료에 목욕장 운영이 없어요
왜 그것을 빠뜨리셨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목욕장 부분이 리스트에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이동복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오늘아침에 갖다주셔가지고 제가 언제 공부해가지고 저기 해야 될지 조금 암담했습니다만 아침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욕장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어차피 각면에 목욕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미용권을 한달에 세달에 한번 나가지요 석장이
그러면 12천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4천원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4천원은 목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것을 드리지 말고 차라리 목욕비로 가서 어른들 몇세 이상 이미용드리는 연세가 있잖아요 그 연세에는 가서 목욕을 그냥 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목욕비 이미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 분기 단위로 해서 연령이 70세이상이 되면 지원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행한지가 2년 남짓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해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서로 어르신들은 자주 씻어야 더 건강해져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하시는것도 좋을 듯 싶어요 한달에 4천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주니까 그 기한을 모르고 머리 한번 자르고도 만원인데 12천원 주면서 그냥 그래 그냥 넣어놔버려 그런식으로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7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다른 방법도 제고 해주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욕장에 보면 전시시설이라든가 그런것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 자체도 보면 제가 11군데 문평찜질방까지 12개소거든요 기존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고 거의 다 두군데는 심야전기가 있고 나머지 일반 전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자체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4억 1천만원정도 돈이 나가거드요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이동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지금 친환경으로도 많이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될 수 태양광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안전관리 안전수칙을 위해서라도 거기 목욕장 관리하시는 분들을 교육이라도 한번 시켜보셨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전체교육은 안하고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 안전 대행업체에서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적에 따라서 실지로 근무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전기안전관리공단에 소정에 수수료 지급하고 있지요 81만 5천원이 나가고 있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10만원정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책임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이동복위원
그러면 다달이 그것 점검을 꼭 해야 하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전기 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적사항이다 전기 소방 그런 부분
이동복위원
그런 부분이 안전하게 잘 철저하게 하시도록 하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안전수칙을 위해서는 교육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자리에 모여 놓으시고 목욕장에 청소안해 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꼭 안전수칙 숙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하라고 해주시네요 먼저 훌륭한 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14분의 의원님 전체가 똑같은 마음일것이에요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더 큰 뒷바라지 부탁합니다. 금방 이동복 위원님께서 여성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관해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욕이용권 있지요 아마 인쇄가 바꿔지면서 별 물란 소지는 없지요? 인쇄를 바꿨잖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인쇄 그때 다 바꾸었습니다.
김선용위원
70세 이상 세배씩 주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석달에 한매씩
김선용위원
한 달에 한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매
김선용위원
너무 짜구만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7억 25백이 들어갑니다.
김선용위원
70세 이상
우리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70세 이상 한달에 한 장씩 3달에 3매를 주는데도 7억 정도가 소요 되네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어르신들은 목욕 아니면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이발하세요 거기에 그때당시에 젊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욕탕에서 시비가 일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시비는 없어요 아무튼 과장님이나 실 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꼭 쓰여질 사람이 쓰여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연관해가지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보면 이동 목욕써비스가 있어요 2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도 사업비가 68백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또 목욕방식인가요 어르신들 이동목욕차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수행하고 위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인건비지요
김선용위원
차량 몇대가 움직이지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인건비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6,876만원 들어가는것이요
김선용위원
그것이 인건비로 들어가는가요 우리 시에 몇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차가 두 대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두 대 68백 상당히 많은 액수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차 두 대는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서 한 대 받고 그 다음에 LG복지 재단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이용한 것은
김선용위원
여기에 운전하시고 목욕을 시켜주는 도우미 인건비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소모품 기름때 이런것만
김선용위원
꽤 많은 액수가 나가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두면이 하면 그렇지요 아무래도 소모품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김선용위원
사회복지시설 현황보면요 현재 개인 사업으로 하신분들이 수덕의 집이라든가 행복의 집 이런곳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른들이 보통 28명 29명 21명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복지시설을 얼마씩 한달에 내고 요양하고 계신가요? 틀린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다 틀립니다. 지금 요양 병원하고 장기요양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장기요양 병원이 없다가 그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김선용위원
본인부담이 있고 그러면 시에서 나 국비로 받는 것은 얼마나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기 건강보험 공단에서 바로 자기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김선용위원
거기에도 환자분에 따라서 차등 ○사회복지과장 김권영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한분이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시면 이런 복지 시설은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2, 30만원 된데도 있고 50만원 된데도 있고 어떤데는 일반 큰 요양병원에서는 일반 본인부담을 안받아버리고
김선용위원
아 보험에서만 받고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은 안받아버리고
김선용위원
보험플러스 개인이 낸 것 합하면 보통 한사람이 백여만원 되는가요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구나 28명 되어도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이쪽에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데는 그런 체재가 아니거든요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입소자가 빠져 나가고
김선용위원
본인은 20만원 30만원 내더라도 보험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한사람당 기본이 70에서 백만원정도 되니까 운영이 가능하네요
나는 이삼십만원씩 내고 계셔서 참 식사대접도 하고 치료하고 저렴하다 했는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구만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정부에서 받고 지금
김선용위원
아동복지시설에 지금 우리 나주 시에 185명이 있는데 지금 금성원이나 백민원 이화영아원 이런데가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는 추세지요 늘어나지는 안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의 숫자적으로 비슷하드라고요
김선용위원
그럽니까?
왜냐하면 갈수록 그런 아동들이 많지 않아서 줄어 들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주시고 아까 이동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독고노인 사랑잇기 나는 사랑잇기라는게 서로 여성 우리 할머리와 할아버지 이런 사랑잇기인줄 알았는데 다른 형태네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때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고 늙지 않게 해주라고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여기는 사랑잇기는 아까 지원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김선용위원
그래서 연결해주는 끊 잇기 사랑잇기라해서 어르신들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 소개해주면 늙지 말고 이렇게 그때도 제가 설명 드렸거든요 저는 노안쪽 어르신들 계시면 영산포쪽 장행준 부의장쪽으로 해서 연결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전혀 그게 아니네요
이동복위원
그런것도 홀로 계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보면 복지관 중부복지관도 있고 영산포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거기에서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김선용위원
서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박수치고 그런것이면 얼마나 활력소를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건전한 레크레이션 보다도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스스로 참여한 노인들이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이상 더 이상 말씀나누면 안되겠네요
아까 김용경위원님께서 장애주차 장애주차가 이렇게 많은 부과율이 되는데 이런 장애주차장에 주차하면 얼마씩 부과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원래는 10만원인데요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해가지고 8만원
김선용위원
지금 많이 적발했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경우가 저희 직원들이 엄청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단속에 적발되어 가지고 그런것과 똑같아요 한번 스티커 발부되어버리고 하면
김선용위원
스티커 발부는 그때 현장에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우리한테 신고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아 그것으로 해서 너무 많이해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어쩔때는 100건 200건씩 들어와 버려요 예를들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다가 차를 못대게 옆으로 삐딱하게 대버리잖아요 그러면 50만원과태료에요
김선용위원
50만원 과태료 내신분도 계신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본인들이 가면 소명자료 들어와요
김선용위원
솔찬하게 항의가 많이 따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권영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CCTV 설치해놓고
징수액이 66백만원이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했잖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전에 하면서 일일이 본인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 해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홍보도 많이 되지요
김선용위원
단속 건수가 810건이라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없다는 것 알면서 대는 우리 나주시민이 문제지요 그것을 다시한번 물을께요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화장장 봉황 이 부분이 끝나버렸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김선용위원
봉안당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납골당 화장장하고 자연장지로 세가지로 전부다 전전후로 2008년도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납골당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어려워서 납골당 빼고 봉안당하고 화장장하고 박았는데 또 중간에서 못해버리니까 또 봉안당 빼고 자연장지로해서 가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에요 왜 이게 우리 나주시도 화장장이 필요하냐면요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옛날같이 광주 화장장에 아침 9시나 8시에 발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광주시민이 먼저다 보니까 우리나주사람들은 두시 세시로 시간이 잡혀져 버려요 얼마나 불이익 입니까? 그리고 광주시민에 한해서는 8만원정도 화장요금을 내고 하는데 우리 나주시민이나 가면 40만 원 50만원 내요 그런데 왜 이런 불이익을 하면서 화장장도 아닌데도 반대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게 정확하게 못한 것 아닙니까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이게 중간에 해버리면
이게 사실상 제가 봐도 공동묘지하고 터미널하고 이런 부분은 한분이 조금 서운하고 그러더라고 저희들은 최대한 설득을 해도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해가지고 쭉 오면서부터 이렇게 했을적에 초창기부터 기본틀을 확실히 해가지고 했으면 빨리 했을 것인데 계속 오다고 10여년간 벌써 되었지 않습니까?
김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봤을때는 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하지요
김선용위원
우리 노안분들은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제 아침에도 우리 노안분이 한국병원장례식장에서 하셨는데 한시반에 출발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세시에 시간이 잡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계실 때 업적으로 남겨 보실랍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연구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필요합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보면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선용위원
제가 페이지 잘 안갈켜 주는데 과장님한테 26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우리 팀장님은 청소년 한부모가 어떤 것을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신가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은 알겠는데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6-26 청소년 한 부모는 무엇을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청소한 부모가정에서 연령때가 청소년이 있는 연령때가
김선용위원
거기가 4세대에 9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힘드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만 24세 이하해가지고 월17만원 이렇게 돈이 나가고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잘 관리를 하는 가요 우리시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을 보니까 15가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나라 말 배우기에는 자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예를들어서 베트남에서 시집왔다 베트남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시집온 자녀들 같이해서 어머니나라 말을 배우기로 하는 가요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희가
저희가담당팀장
다할 수는 없고 베트남어라든가 아니면 필리핀 중국어 이런것들을 그분들중에서 잘하신분들을 조금 저희가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엄마들이 다할수는 없고 그 교사들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신분들이 그 어머니나라 교실들로 해서 다 교육시키지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필요한 책자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한국말이 먼저지만 어머니나라 말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공통자료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실버카페있지요
시장형 사업은 월 16만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추가적 수입금으로 더해 최소 22만원 이상 급여를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16만원에서 수입금이 안나면 어떻게 하는 가요 16만원만 지급하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수입금이 나옵니다
김선용위원
나옵니까?
최소 22만원까지
그분들이 지금 네분이서 근무를 하신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교대로 해서
김선용위원
교대로 두분이 며칠씩 일주일에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주 5일이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2인 1조씩해서 일주일 2,3일은 근무를 하고 최저는 22만원까지는 수령해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데 저분들이 꼭 돈벌려는 목적은 아니더라고 고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회관 건립이 있어요
장해인 회관 건립을 하면 지상 3층까지 다목적 홀까지 하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 말고 다른 사람 입주할 수 없는가요
입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때 보다 7억여원이 불었어요 업무보고 때는 41억 9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보니까 사업비가 49억 6천만원 늘었어요 그러면 건축비가 7억 늘었는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앞전에도 예상해가지고 했던 것이 이번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 2월까지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의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 입니다.
김선용위원
이것 35억 건축비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자체도 실시설계전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단순 수치입니다. 실시설계중입니다.
김선용위원
용역비도 7천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너무많이 과다 한 것 같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놔서 총
김선용위원
용역비는
그런데 건축비가 7억정도 늘었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닌데도 불구한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앞전에 안에 입주하실 그분들하고 대표자들하고 같이 해서 쭉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잘되어있는 곳은 사실상 그 사업비가 적고 조금 어느 정도 완만해가지고 하게되면 예산 많이 들어간다하고
김선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착오 없도록 이 이야기 나온 것이 벌써 3년전일인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복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김선용 위원님에 덧붙이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짓을 때 설계를 지금 하고 계신다 했지요 거기에 꼭 주간보호시설을 넣어야 합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동복위원장직무대행
그러셨어요
그래야 부모들도 낮에라도 맡기고 다른일 보실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 감사중지) ( 감사계속)
김영덕총무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준위원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전부 우리예산만 지원해주어야 하는 부서잖아요 매년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14년부터 출발한다고 봤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얼마씩 몇%나 늘어나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산같은 경우에가 금년도 1회 추경때 사회복지과 예산이 804억이었거든요 이번에 추경때보니까 920억입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가지고 920억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봤을때 12.8%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장행준위원
예년에 비하면 별로 안늘어났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상당이 많이 늘어났지요 추경을 보더라도 백억정도
장행준위원
2012년 13년 통계로 봤을 때 12백억정도 쓰던데 1년 다해서 추경까지 하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다른 일반적인 관계는 그러더라도 그중에서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우리 추경에 보면 1,318억인가 되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이 920억이
장행준위원
그러면 약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것 늘어난 것은 단순하게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에서 25만원 늘어나고 그런 부분 일부분만 늘어났습니다.
장행준위원
문재인정부들어서 30만원까지 올린다고 그랬지요 지금현재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형은
공공형은담당팀장
27만원이고 시장형은 지금 1년해가지고 2백만원입니다. 1년에 2백만원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빼면 운영하는
장행준위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우리가 몇 명이 얼마씩 받아요 대량 받는 금액하고 인원이 전체 우리가 65세 노인인구가 약 2만 4천명정도 되잖아요 그러지요 기초연금이 기본적으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전체적으로 2만여명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1,979명이
장행준위원
2만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인구중에서는 82% 정도
장행준위원
4천명정도는 빠지고 2만명 정도 받구만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재산이라든가 소득 그런 것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세대는 119만원 부부는 19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개인으로는 27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최고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 관계 사업이고요 기초연금은 또 틀려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대략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더라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같은 경우는 일하고 관계없이 65세 이상 되고 그중에서 소득이 인정액을 산정해가지고 범주에 들어가면 주는 것이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최대 얼마까지 받냐고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단독가구가 2만원부터해가지고 20만 6천원까지입니다.
장행준위원
20만 6천원
지금 통장에 입금들 다 되고 있잖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장행준위원
그런 기초연금중에서 최대액수가 얼마고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단독세대같은 경우는
장행준위원
그것은 기초적인 20만원아닙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만부터 해서 20만6천원까지
장행준위원
20만 6천원 최대가 지금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1인가구일 경우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부부였을 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만원부터 해가지고 32만 9천원까지
장행준위원
32만 9천원요 최대가?
이것 가지고는 생활을 못하겠네요 소득이 없이는
최소한 두분이 5,60만원은 받아야지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금액은 2020년까지 인가 문재인정부들어서 아닙니까 내년입니까? 2018년입니까? 3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잖아요 20만 6천원 통장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지금 독거노인이 8,564 경로당이 594 경로금 지원이 44억 장애인수가 전에 87백명 정도 되었는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8,530명 정도
장행준위원
그중에 독거노인이 독고노인이 늘었네요 7천명 되는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경로당 지원이 아까 여러가지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힘든게 민원인데 그중에서도 경로당 건이에요 아마 다 동일 하실 것이에요 어딜가나 끄집고 시의원 이리와봐 이것해주라 저것해주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특정 다수 전화를 받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께서 우링 의원들 요구하는 것만큼 우선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대략 저는 통계화를 하자는 얘기지요 594개소의 경로당이 지금 여기도 기록에도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경로당이고 어떤데는 마을회관이에요 그러지요 혼돈된다는 얘기지요 왜 행정이 혼돈되게 했냐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겠는가 오히려 혼돈되지요 어떤대는 경로당이고 어떤곳은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막상 어디 행사가 있을 때 전화가 와서 가려다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헷갈려요 바쁘게 돌아다닐때는 이것도 제도를 만들어서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에서
마을에서담당팀장
한다면 마을 회관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이야기할때는 마을 경로당이라고 하고
장행준위원
용어가 여러 가지로 써버리니까 일괄되게 나는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더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원들이 받는 민원을 이왕이면 대략 어느 정도 건축 준공연도하고 현재 나이하고 비교를 해서 이정도 되면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라는 나름대로 매뉴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미리서 일년계획을 세워서 시설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선진적인 행정이지 않겠는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되어가지고 욕구 자체가 말씀하신분에 따라서 다 눈높이가 틀리거든요 당초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비가 많이 들쳤을 때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비가 샜을 때 이런 부분인데 갈수록 앞에까지도 어떻게 보면 앞에 천막까지도 사실상 그것도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까지 요구하는 사례라든가 또 기존에 화장실도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해놓았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밖으로 해주라는데가 있고 밖에것을 안에다 해달라하는곳도 있고 가전제품도 당초에는 ○장행준 위원 그러니까 큰 시설에 보완은 관계없는데 장판을 간다할지 도배를 간다할지 화장실 시설이 저기한다할지 싱크대가 어쩐다할지 이런것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민원받기 전에 해버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내가 봤을때는 선진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친화형 아까 존경하신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나는 통계적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1년에 우리가 작고하신분들 예를들어서 통계치가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연 장묘가 아닌 화장장묘로 갔을 때 인구수 이사람들이 목포로 갔는가 광주로 가는가의 통계 장례식장에 물어보면 이것 다 나올 수치입니다. 그리고 대략 광주로 갔을 때 경비가 얼마 목포로 갔을 때 경비가 얼마 이렇게 되면 그 액수가 나오게 되면 대략 총 천여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나주에 시설이 있을때하고 광주 목포 시설을 이용했을때하고의 차액이 얼마겠는가 이것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 통계치를 알려 주어서 이것 어마어마한 손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치면 이런 통계치가 나오게 되면 시에서도 그 마을에 유치한 마을에는 우리가 이런 돈이 허비가 되고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백억이라고 한다면 10억 정도는 우리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위 제한할 수 있는 통계치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조금 더 나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1년 2년에 3년 예를들어서 조금 크게 잡아서 10년 동안에 세상에 우리가 외지에 갖다 준 돈이 화장을 치르면서 몇 백억이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장 올해라도 각 장례식장의 통계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통계치를 빼가지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득을 해보자 라는 말씀이지요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저도 이따금 돌아다니다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점심도 먹습니다. 65세 노인은 천원씩인가 주더만요 그러지요
저희들이 가면 25백원인가 3천원인가 내서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급식들이 3천원에서 35백원으로 올렸어요 그러지요
급식을 할 때 식사를 하신분이 천원을 내는데 25백원은 그 시설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말씀하시지요
무료급식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별개고요 우리복지관이라든가 이용하는 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회원은 2천원 비회원은 3천원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이라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47페이지 보세요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대략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만9,651명이 대상이고 무료급식권을 매수를 17만8천매수를 줬단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이다 47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4억 7천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어디 무료급식소입니까? 그러면 물론 이수치는 공약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겠는데 무료급식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4억 78백은 이미용권
제가
제가담당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급식
무료급식담당팀장
무료 경로식당 이용자들은 차상위자까지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식사를 해요
들은
그분들은담당팀장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해주라는데가 왕곡 공산 동강 금천 봉황 반남 경로당에서 인원수 몇 명씩 해서 총 423명이 무료 경로식당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경로당에 배달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일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통으로 해서 배달하고 있고 영산포복지관이나 나주시 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다 전부 등록을 합니다. 차 상위까지는 무료로 거기에서 공급하고 차 상위자가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천원에서 2천원 받는곳도 있고 중부같은곳은 2천원인가 받고 저쪽에는 천원인가 받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25백원인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장행준위원
천원을 냈을 때 결국은 그 기관에서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쪽에
저쪽에담당팀장
나주시 노인복지관 우리가 위탁한곳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그 물품을 사가지고 식사비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고 우리 중부 노인 복지관 같은곳은 들어오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문도중에 죄송하지만 현재 중부나 이런쪽에 급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중부 같은 경우는 2백여명 250명 되는데 많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지요
장행준위원
영산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구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급식 영산포하고 나주하고 급식 금액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똑같아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언젠가 보니까 중부는 2천원이고 영산포는 15백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중부
중부담당팀장
복지관에서 한 것은 그쪽에서 회원 비회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백원 2천원받고 나주시 노인 복지관도 회원 비회원으로 나누어가지고 그것은 그쪽에 일반인들한테 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기 뭐하니까 다시 재료비 살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다시 식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비요
장행준위원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결손가정도 상대적으로 생기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어서 박탈감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따금 다문화센터도 가보고 그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다문화가정은 우리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생긴 결과물이잖아요 그들을 배제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나는 지원책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지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릴께요 다문화가정이 나주에서 만큼은 그래도 살기좋더라 하는것들이 알려져야만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소위말해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남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결국은 여기 시설은 전남 장애인 전남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수급자들은 수혜자들은 우리 나주사람들이에요 전체가 거의 100%가 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도에서 이것은 나주 시설이나 다름없는데 어떤 도의원이 지적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게 생겼답니다. 내년 예산이 깎이게 생겼데요 혹시 누가 정보를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 도에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재활팀장이 아마 도의회에서 영암에 있는 모 의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회관은 나주에 있기 때문에 나주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약 2억 2천인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자 시설주체가 전라남도고 차라리 나주시에 다가 용도전화해서 나주시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때시설주가 다 부담해야지 이용객이 다른적이 있다고 해서 나주시에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이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정확히 판단해서 당연히 도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인근 군 도의원이 우리 두 분의원들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내가 한발언 같아요 싸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 나주로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양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에다가 예산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15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다문화센터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사업중에 하나가 국적취득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660만원인데 국도비 5대5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문화센터에서 국적취득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그 말씀에요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국적취득을 하기위한 당사자들의 건강상의 문제라할지 언어를 얼른 소통이 안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남의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을 한다할지 다른 자격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얼른 이해가 안되는 단어 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응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출입국관리소랄지 만약에 주관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신체적으로 청력이 아주 떨어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다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내가 지난번에 이은미 차장 계신가요 다문화센터에서 이은미 차장 있는데서 내가 그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행정차원에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러면 쉽게 되지 않을까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째 집도 마련하고 애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키우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국적취득 갈망을 하는데 그 국적 취득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권영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실 국적 취득을 보면 미취득자가 25백명이 되고 최근에 취득이 330명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다음에 그 다문화가정이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센터건립해준다고 했는데 건립따로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센터건립부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냥 내가 물어 본것이에요 이것 내가 오늘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앞전에 말씀하신 것
홍철식위원
그런데 전혀 준비를 안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 상근직원이 몇 명인줄 아세요 상근직원이 12명이에요 속되게 표현하면 엉덩이 하나도 돌릴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가요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 많은 사업량을 주면서 일하라고 하면 답답하고 정말 우리직원들같으면 만약에 일하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고민이라도 해보셨냐 그 말씀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묘하게 청사중에 사회복지과하고 다문화가족 사무실하고 제일 좁고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런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도 최근에 왔습니다만 그쪽 여협사무실이라든가 농어민상담소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홍철식위원
농업회의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래야 되는데 청사배치 관계
홍철식위원
혹시 친환경센터 건립된다는거 아세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친환경센터 건립되면 이사무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홍철식위원
다문화센터 겸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거기다가 하나의 센터로 거기를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정보드린것이에요 친환경센터건립 문제를 당연히 그러면 농업회의소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상하고 표창도 하는데 도지사 시장표창은 많아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연속 3년째 지금 중안 중앙이라는 것은 무슨말이에요 중앙에 최소한 장관표창은 되겠지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해년마다 단 한명도 없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상신하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2018년도 자원봉사자 행사때는 우리 장관표창 하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물론상이라는 것은 시장이든지 도지사표장이라든지 받으면 마다 할 사람들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권위 있는 그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참고로 봤어요 반납을 많이 해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납을 많이 해서 국도비를 많이 우리가 안받아도 되어야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런 예산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것 이 예산은 왜 반납액이 많은지 그 사유가 무엇이에요 노인일자리부터 말씀 해보세요
제가
제가담당팀장
답변할까요
홍철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다소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해소가 된것같다 하는 느낌은 사실은 받았어요 그런데 게중에도 나는 이렇게 탈락이 되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줘야 되는데 안한다 이런 사람들이 게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접했는데 왜 이런 사업비를 반납을 했을까 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자리
일자리담당팀장
사업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한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노노케어라고 하는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은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청소하고 이런 것은 안하려고 하고 방에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는 노노케어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가지고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다른일자리 해줄테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죽어도 그것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나와가지고 해소를 못시켜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인원이 한정이 되어있는 가요
확대하는 것은 어느 지침이에요 규정이
케어
노노케어담당팀장
일자리는 노노케어가 공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가 있는데 그게 나누어져가지고 있어서 그런식으로 구분을
홍철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하면 그 예산이다 노인일자리에 맞는 그 사업이라하면 노노케어가 되든 어떤것이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반납액이 적게금 해가지고 거기에 함께 이렇게 예산이 사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렇게
그렇게담당팀장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장애인 의료비가 67백정도 반납한사유가 무엇이에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등급하고 본인 부담금 내역이 통보와가지고 의료기관에 시에서 직접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주세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조례 공화국이지요 보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40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조례 정해놓고 제정해놓고 조례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 업무가 거의 태반이에요 인정하시지요
하나하나 말씀안드려도 다 아시겠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안 그래요 정보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지적하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40건 되지만 그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5건 정도 미운영하는 것은 5건 정도 되고 금년에 제가와가지고 유사된 것은 통폐합해서 경제교통과로 넘기고 하기는 했어도 미처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필요없는 것은
홍철식위원
40개중에서 35개가 조례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부풀리기한 숫자고 그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실적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장한장애인상조례도 있는데 금년에 장한 장애인상은 누가 선정되었어요 선정 된사람 없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한마당행사에서 장애인상 4명
홍철식위원
이 사람들이 장한 장애인 상으로 표창했는가요 그냥 시장표창이제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 하셔버리면 오래간다니까요 조례 근거해서 이상을 수상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대로 시행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일제 정비 다하세요
중복되고 또 우리가 사실 행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다하면 불가피한 내용이다하면 폐지 시켜야지요 제가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복지과는 이 조례 제목대로만 업무를 제대로 실천한다고 하면 다른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도 많이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뜨거운감자들이 많아요 사업내용들을 보면 다른것은 우선 거두절미하고 경현동 요양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건축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온기둥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것 복구하고 최종적으로 봤을때는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시설 이런 부분 신고서류가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 경현리 가운데는 정서적으로 봤을 때 요양원 물론 필요하지만 입지가 아니다는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요양원 관련규정에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때는 안해줄수는 없는 그런 근거가 없고 그래서 그쪽에 대책위원장이라든가 금남동통해서 여러분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설주 될 사람이 아직은 이렇다 할 액션은 안취하는 상태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에서는 관련규정 신고수리가 다소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무원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을에서는 사실 신고 수리가 처리가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원초적으로 막아버릴것이다 그래서 시설주가 결정 못하고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시설주한테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항 같이 서류는 접수 안되었지만 이중삼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철식위원
사업자는 사업을 당연히 강행을 할 것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셨나보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11억 처음에 30억 정도 건물이 되었는데 11억정도 경매가격으로 입찰되다가 8번째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구도 해보았습니다만 그게 물론 이 사항만 같으면 정리가 되겠지요 다른 부분도 연계해서 요구를 했을적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나오고 최근에 어느 지역도 보면 어느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차라리 건축물을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가 연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자체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사업자 하고 서로 이해관계폭을 조금 줄이면서 경현동에다가구지 경현동에다가 요양원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입구가 아닌 외곽으로 경현동 내에서도 산 밑쪽이라할지 남쪽이나 서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편리를 봐주는 이런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는 누가 보든지 간에 금성산에 입구고 우리가 지금 신정훈 전 국회의원 시절 때 숲체험사업 이 사업도 확정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것인데 구지 입구에다가 훤한데다가 그 당산 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이제조금 거기가 요양시설이 허가가 나버리면 그 당산나무 밑쪽으로는 전부 환자복입고 그 사람들 쉴 공간이에요 우리행정에서 너무 미혼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덩어리가 커지고 문제가 확산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도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깊이 개입을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행정에서 나중에 정말로 우리한테 어떤 공격적인 이런 조사감사가 시작되어버리면 나중에 요양원을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겠다 결국에는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도 우리가 요양사업도 이익사업이 안되겠다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문제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접근은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의지를 가지고 당장이라도 다시한번 접근을 시도해 봐주세요
그다음에 중부노인복지관 조정임 팀장님 관장님이라고 칭호하시지요 거기서는 팀장님들이라고 그래요 이용자분들이 아주 만족하고 가시고 정말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또 친절하게 이렇게 이용자분들을 상대해줘서 많은 분들이 칭송이자자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다잘한것은 아니드만요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중부노인 복지관이 먼저 들어섰습니까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가 먼저 들어섰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가 먼저 들어섰지요
홍철식위원
거꾸로 말해버리네 거꾸로 말하지마세요 거기에 나주시지회가 들어서면 쓰겠습니다. 나주시 지회든 어떤 건물이든 거기에 들어서면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자료를 보니까 대한노인회는 자기네는 새건물로 가고 구건물은 세내주고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해보시오 다른것도 아니고 아동센터니까 최소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월 30만원이 아니라 월 20만원이라도 월 10만원이라도 말대접이라도 조금 인하해줄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이익단체입니까? 대한노인회가 이익단체냐고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도 숙제 드린것이니까 답을 줘보세요
노인회 자산도 많다더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단체나 이런친분이있고 이런것아닙니다 절대 그런 오해는 누구도 해서도 안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아동센터에 우리가 지원금액이라할지 이런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속에서 지역의 애들을 위해서 참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리 마련해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월임대료 줘가면서 사용하면 쓰겠습니까 다른 건물도 아니고 대한노인회 건물을 대한노인회 건물은 노인회건물이잖아요 자기네 자산이더만요 거기보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른분같으면 말씀 안하는데 사회복지 과장님이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찾아봐주세요
사회복지과가 업무량도 많고 정말 힘든일을 올한해도 쭉 해보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금년한해 자립하고 자활을 할 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장애인 종합회관이 그래도 건립될 수 있도록 가시화 되었던 것도 대단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동봉사사업도 저소득층과 계속사업이지만 또 어르신들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생활민원 서비스를 처리 해주는 것도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가슴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돼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고 저는 몇 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할테니 서류로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본위원회 소관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