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관 의원 발언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균형예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어느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번 예산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현장감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어디가 가장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국 혼자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것이 건설교통국의 의사보다는 예산부서 쪽에 입김이 많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혹을 갖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 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다 지역에 균형발전도 하고 필요한 사업도 했으면 하지마는 실지로 예산부서에서는 현장감각도 없으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적에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장 쪽에, 예산부서 쪽에서 그걸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이쪽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하던 사업하고는 전혀 딴 데로 갈 수 있다, 그 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기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그 의견이 100% 반영이 됩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이쪽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만일에 100억을 책정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선 순위를 잘 알고 시급성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인정을 다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 시급성보다는 그쪽에 가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바뀌어 질 수가 있다 그러면 진짜 시급한 것을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사업을 현장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서 보고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됩니다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질 경우에 그것은 그 분들은 탁상논리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착오가 아니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바뀌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균형발전이다, 균형예산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국장님 의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들 의견이. 그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에 맞추어졌다 하면은 100억의 예산을 다시 한번 짜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면은 크게 논란이 없을텐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 올렸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할 소임은 다 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그쪽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국장님 의견하고 전혀 다른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건설교통국은 있으나마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잡아줘야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른 얘기를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든지 변화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알아요. 배를 요구했는데 책정될 적에는 협의를 안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떤 것을 편성할 적에? 그러면 지금대로 건설교통국에서 균형 또는 시급성 이런 것을 따질 적에 그 입김이 어디가… 예산부서 힘이 많이 반영돼요, 우리 건설교통국 힘이 많이 반영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편중예산이 어느 분의 로비라든지 어느 분의 힘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배로 갔으면은 그중에서 책정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책정하면은 되는데 이게 시급성을 모르는 부서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편성을 하는데 필이 과장님들 뿐이 아니고 우리 실무과장님들도 꼭 거기에 참석을 하셔 갖고서 시급성, 균형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할 적에 여기서야 큰 부분이 아니지마는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편성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감액권만 있고 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감액을 해 갖고 예비비로 돌릴 수만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의 고충이 큰 건데 그 부분이 위원간담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해서 실무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럴려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뒷받침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우리 도가 균형발전을 하든지 예산이 적정선에 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우리 대답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계장님들이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될 일인데 깎였다, 그러면 허탈하죠.

일할 마음이 안 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은 상급자라든지 위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막 하면 공직사회가 항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시급성의 자료를 주셔 갖고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도 예산편성할 적에 미리 주셔야, 제가 충주 의원입니다마는 충주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급성 하면 계장님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권 위원님하고 관계없는 괴산의 일이지마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깎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다른 건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실무자로써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바뀌는 것만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 노력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갖고 저쪽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예산이 정말 낭떨어지로 나쁜 데로 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점 앞으로 이번은 정리추경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마는 다음 추경을 할 때도 그렇고 꼭 그것은 유념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국장님도, 밑에 과장님들이나 우리 담당님들이 다 일할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또 밀리고, 밀리고, 밀리면 무슨 일을 해요? 암만 배로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꼭 시급성 이것은 꼭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