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요.

각 지역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올라온 요구예산이 많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충족하게는 지원결정을 못해줬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각 시·군에서 이것만은 꼭 해줘야 하는데 아쉽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빠진 사항들이 각 시·군에 불요불급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건설국 소관 것은 지역별로 봐 가지고 균형예산이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균형예산을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예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본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군에 편파적으로 많은 건설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그 군에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군에만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 다른 군에도 꼭 필요한 또 투자해야 할 그런 예산요구가 있었을 텐데 192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개 군에 너무 집중예산을 갖다가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에서 예산심사 하는 데하고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각 시·군에 균형되게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써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어떤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반면에 어떤 시·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83페이지 보면은 청원～문의간 진입로포장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와 있고 191페이지는 청원 현도 죽전～우륵간 도로확·포장이 나왔고 청원 옥산 환희～호계간 도로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청원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느냐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예산에서도 똑같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도하고 옥천이 대전권의 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전권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도하고 옥천이 묶인거란 말이죠.

그러면 충청북도 의사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초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대전시에서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립을 할 때 여기에서 현도하고 옥천은 대전권 관할이고 가까우니까 대전권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현도하고 옥천을 넣어라 하고 충청북도에서 양해한 사실은 없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옥천권에 묶고 현도면에 대해서 묶는 그 자체가 대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 현도면도 넣어라, 옥천면도 넣어라 그래서 다 같이 현도면하고 옥천군하고 에어리어를 갖다가 대전권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충북에서 양해했습니까? 강권으로부터 그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전으로부터 현도같은 지역이 묶여 있다면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 때 대전으로부터 분명히 보상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장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대전권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금강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 현도하고도 문제가 덜 된다는 게 이쪽 입장 아니예요? 지금 얘기가 대전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쪽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균형 아니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강권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군서하고 현도하고 옥천이 대전권으로 묶여 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하는 그 자체도 충북으로써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쪽과 상의를 하실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쪽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셔야 할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에 감액이 됐는데 벽지노선이라든가 사업개선명령노선보상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할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감액을 시키는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 일부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없고. 주세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예요.

가경2·3지구 매출수익 감하고 가경3지구 미분양 연부용지 매출수익 감해서 가경2·3지구 택지분양해서 122억인데 이것을 69억이나 줄여서 수입을 잡으셨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업무용지에 대해서는 64억인데 34억을 줄여서 잡으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매출수요를 반 정도 감 해 가지고 수입을 잡을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 및 점심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행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은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그 외에 더 이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되겠죠?

새천년맞이 타종행사 이벤트 행사로 얼마나 지난번에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방문화원 예술인 지원을 해 가지고 새천년맞이 타종행사 이벤트행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99년 12월 31일 장소는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행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는 길에 국장님 게임산업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제3회추경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본 정기회가 시작되어 10일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당초예산안 심사,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이 금번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아오는 2000년도에는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