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 여성정책자료 수집이 있는데 이 자료수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설명서 100페이지 청주의료원 정신과 칸막이 설치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는지 이것 자세한 설명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체육관 장비구입 4,593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수집한 것이 있나요? 작년도 자료. 글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신과 하면 분리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분리가 안 됐었어요?

국장님 아울러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얼마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모든 운영상태가 적자다. 다만 장례업만 아주 호황이다” 이렇게 한번 언론보도 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청주의료원의 운영상태를 볼 때 사실 운영을 잘 해야만이 되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지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글쎄 만년 적자만 보지 마시고 운영 개선책을 한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현직에 계시는 동안 뭔가 특별한 대안을 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대충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되나요, 1일 평균?

시설만 해 놓고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본예산심사 때 장애인에 투자되는 사업명하고 투자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안 줬어요. 그래서 장애인한테 투자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한테 투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 가치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판단해 볼려고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 사업별 내역서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37개 항목에 예산이 145억5,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사업비가 거의 운영비 내지 행사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내역이 보면 분야별로 단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사실 장애인들도 이 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홍보할 수 있는 그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 150억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그 분야별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매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끝에 단재교육연수원 6억7,3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비 등등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줘요. 특히 이 내용하고 개발비하고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어떤 식으로 자산이 취득되는지, 뭘 취득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사이버연수… 그럼 내년도에 후년도를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계상을 한 건가요?

교원연수가 연중에 몇 회나 되면서 몇 명 정도 계획을 합니까? 보통. 단재교육원에 의뢰하는 건가요?

그럼 내년도에는 반영이 꼭 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이게. 연관돼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급식소가 100% 설치된다고 했죠? 학교의 급식시설을 하게 되면 영양사가 다 있죠? 채용해야죠?

영양사.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떤 학교에서 보면 이게 아이들을 주다 보니까 식중독이 나 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예도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영양사를 데려다 놓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급식소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아이들을 주게 되면 자격있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공공근로사업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일당을 써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급식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영양사는 사실 조리사나 영양사나 같은 맥락이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를채용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관계는 정당하게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