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연말을 당하여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회기 종결을 며칠 앞두고 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근리 대책추진비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12월 17일자로 추가 내시됨으로써 만부득 수정예산안을 12월 20일자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올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57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용은 영동 노근리대책추진비 3,736만9,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42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799만9,000원을 기정예산에서 과목경정하는 경정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한편 뒤에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이 국회 심의 종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국비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배부해 올렸습니다.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2.8%의 국비가 더 확보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을 포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둘째쪽의 목차를 참조하시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예산안 편성 중점방향과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수록하였고 예산안 내역을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은 9페이지부터 수록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555억2,673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425억1,460만1,000원보다 1.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에서 교부결정 내시한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지원으로 도정시책사업을 마무리하고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법정경비와 목적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425억1,460만1,000원보다 1.2%가 증가한 1조555억2,673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7,957억2,992만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순환수렵장 초과수입금과 증평산업단지조성 이자수입, 지방자치경영협회출연금 반환금수입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중앙지원사업비인 교부세와 보조금은 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 일부 부족사업비와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가경택지지구 미분양 및 택지분양수입 이월금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30% 절감액과 조기퇴직자의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1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 및 그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겠으며 중앙에서 추가로 내시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계상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출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육성·발전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한 것으로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99. 12. 3일자로 민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6억8,000만원을 반환받아 지방재정공제회에 재출연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그 설치근거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로 청주의료원 정신과 칸막이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청주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을 정신보건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한 후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흡수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이나 1회 또는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셋째로 명시이월 관련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금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명시이월 사업중에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과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된 게임산업 기본계획 용역과 충청북도 사이버 트레이드 구축 및 청주과학대학 진입로 확·포장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절기 사업추진으로서 도로포장이나 건축물 공사는 부실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진행중인 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해빙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군 문의면 미천5리 진입로 포장사업을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것은 사업시행 시기가 적절치 않고 공기도 부족하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이 됩니다. 다섯째, 국비지원사업비 절감 활용사례로서 지방도 2차선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500만원,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원의 국비사업비로 각각 감액하여 이원-심천간 지방도 사업, 내수교차로, 선평교 개축사업비로 재투자한 것은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한 권장할 만한 좋은 사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0억7,448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수정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한 사유와 향후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9페이지에 증평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증평에 문화의 집이 있고 또 문화회관이 있죠? 문화회관.

예.

문화의 집은 주민들한테 비디오테이프도 보여주고 뭐 디스크, 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회관에서는 주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이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소위 공연중심이고 회의 중심시설로 갖춰진 곳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일반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창작교실이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집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

그러면 지난번 1회, 2회 추경에도 3억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3회 추경에 또 3억이 계상됐네요? 그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될 때에는 국비와 도비가 확보돼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4,000만원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기금만 추경에 계상된 것이구먼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노숙자 특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특별」자도 들어갔는데 이게 14만4,000원?

예산사항설명서죠?

예, 45쪽에 노숙자 특별보조사업 했는데 액수는 14만4,0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보조인가 해서… 아니 그냥 앉아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주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IMF로 인해서 노숙자가 발생돼서 청주시에 지원됐던 사업비인데 연도 도중에 사업이 종결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단 천원이 남더라도 반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에 반납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원래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은 기능별로 합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호적사이드는 저쪽 내무, 그렇게 사업부서별로 합니다.

농정국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화훼생산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이고 또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훼생산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내년말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심야전기 그 다음에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이런 것을 시설해 주는 것인데요. 진천 이월 또 덕산면 산수리 일원에 설치가 되는데 이게 뒤늦게 들어오게 된 것은 농림부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 진천에서도 또 마침 신청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뒤늦게 한 개 단지를 더 얻은 것입니다.

일선 시·군은 하나인데 진천은 두 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죠?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

아니 진천 이월하고 덕산이시라면서요.

그게 한 단지입니다. 이월하고 덕산 산수리 일원 이렇게 한 단지로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약용버섯 가공시설 청주 1억,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1억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고 다시 조성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다시 표고버섯단지 재배단지로 조성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부장 최관순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문 담담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좋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당초사업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에는 약용버섯, 영지버섯을 가공 추출해서 식품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일부 참여하는 회원들이 사업이 좀 불투명하고 또 2억이라고 하는 융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부족해서 회원들이 포기한 사업으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11월 27일날 사업변경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표고버섯 재배단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은 이게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 그 다음에 융자가 2억, 자부담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버섯시설재배로 연중 출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은 어디, 맨 이것도 청주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청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청주에서 사업을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청주에서 이것을 유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4페이지에 직원용 오피스텔 임차료가 9,00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통상센터의 직원들을 위해서 1억원을 임대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발령받은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집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필요없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직원채용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만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산을 갖다가 여태까지 사장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통상센터 개원과 동시에 마침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 고시한 사람인데 거기에 또 결혼을 거기에서 했고 그래서 적격자라서 발령을 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도 예측관계가 좀 부족하다고손치면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아무리 이 예산이 쓸모가 없더라도 당초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의 목적이 뚜렷해야지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그것을 그럼 2회 추경에 그런 저기가 발견이 됐으면 바로 딴 사업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55페이지 야생조수보호 사업추진에서 당초예산에 전부가 감액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도가 순환수렵장 차례가 돼 가지고 당초에 예상수입을 12억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12억원 정도가 들어오면 나머지 지금 여기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9억 빼고 나머지 관리비하면 약 9억정도는 시설비로 쓸 수 있겠다 해서 예상을 해 놨는데 당초예산과는 달리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뭔가 그래도 표시있는 사업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우선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야생조수 보호사업에만 쓰여지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적립금으로, 그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에 순환수렵장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9억하고 추가로 들어 온 7억9,000하고 이것을 합쳐서 일단 적립금으로 넣어놨다가 지금도 또 계속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다 들어오면 이것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적립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야생조수같은 것을 살포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투자같은 것을 한 것이 있나요?

그 동안에 꿩 방양이라든지…

사육은?

예, 그런 것은 했습니다만 주로 보호쪽에, 야생조수보호쪽에 치중해 왔습니다. 증식보다는. 그래서 이 사업은 모처럼 좋은 재원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야생조수와 관련된 보호라든지 증식사업에 쓸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5년 주기로다가 지금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도 알아보고 엽사들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직까지도 충청북도에서는 대상,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아주 불친절하고 안내하는 것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을 대화를 나눠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같은 것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적극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교육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국 사항설명서 143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당초 기정예산이 30억2,164만8,000원인데 6억3,313만원이 감액이 된 동기는 이것을 읍·면 또는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그런데 예산을 상정할 때 보면 처음에 수요자, 학생 수를 조사 안 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조사를 하는데 중간에 이전을 하거나 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증감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당초에 조사된 인원에서 증감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예, 1,791명인데요, 우리 도내 전역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서로 전·출입관계에서 증감이 있고 또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분석내용에 감 사유가 거기 현황에 나와 있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처음에 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통보받아 가지고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전원 다 혜택을 주고 대상이 안 되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 예측할 때 산정자료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다 조사에 의해서 통계숫자가 보고가 돼 가지고서 상계하는 것으로…

학교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측에서도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한다고요, 인원파악을.

예, 확인해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매년 이렇게 보면 주로 농촌에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출입하는 데서도 증감요인이 생기고 또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 그만 포기하고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거기에 대한 요인은 있는 것으로다 감의 요인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6억이라고 하면.

예, 일단 학생수를 예측을 할 때 학교별로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이 있다하더라도 정원이 다 안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대략 3개년 평균치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후에 실제 지급된 인원은 개별로다 확인해 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치하고 실제 취급하는 게 매년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3회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6억3,313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금을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놨다가 이게 반납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추상했던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신년도 다음에는 이러한 추상적인 걸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근소한 통계자료를 가지고서 정통한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서 내실있는 예산을 써야지 이런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4/4분기 수업료를 집행해서 정산하고 나머지를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이것을 저희가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그러면 한 2회 추경쯤에서 예상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데 혹시 또 4/4분기 수업료가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늘 연말에 수업료 다 정산해준 다음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매년 3회 추경에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4/4분기 수업료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는데…

글쎄 이 문제는 예산심사할 때도 관계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 상당히 요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이러한 통계를 정확히 발췌를 해서 거기에 의한 예산을 상계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거기 14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9억1,841만5,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이것 집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성립전 예산이 이것이 국고요?

예,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평 이상 열 농가 이상으로 조직된 친환경농업단지에 주는 것인데요, 이게 그동안 보조내시도 없었고 또 결정도 지난 11월 2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ha당 52만4,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데 다행히 뒤늦게 내려와서 농가가 이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것은요 성과가 아니라 농약을 덜 쓰고 비료를 덜 쓰면 그만큼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것이다.

예,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만큼 농약이 적고 비료를 적게 쓴 농산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국 179쪽 사항설명서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광마차 운행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에서 기본계획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관광마차 운행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을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받아 가지고 이게 사업신청은 먼저 2회 추경전에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늦게 돼 가지고 기금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수안보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와이키키 복개마을까지 2.9km 구간에 관광마차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것은 말이 두 마리, 마차가 두 대, 마구간이 1동 이렇게 구입하고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은 이것은 대단히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사실 기본계획용역이 된 뒤에 실시설계용역은 현장이 확정된 뒤에 돼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돼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 기본계획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를 정정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님 됐어요?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요 189페이지 주택이 전파가 있고 반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이 전파, 반파한 것이 사항설명서에 보면 태풍으로 6동이 추가로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은 공사완료가 된 겁니까?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피해가 세 번에 걸쳐서 났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3일 호우 및 태풍이 있었고 9월 10일 호우가 있었고 10월 10일 호우가 있었는데 실지 저희가 피해복구 및 중앙 보고를 8월 17일날 했고 8월 30일날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중앙복구비가 확정돼서 성립전으로 해서 일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게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 예. 날씨가 추운데 공사가 완료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요 문화진흥국에 지난번에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전통사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전통사찰에 문소사를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이 직접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직접 발로 뛰고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한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보고를 들을 때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7페이지에 보면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다 기관업무추진비다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30%씩 해가면서 지금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도 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양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또 도민체전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전광판 설치비용을 갖다가 도에서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문화진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유발생이 먼저 2회 추경전에 사유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임박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다보니까 전광판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전광판을 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전광판 없이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일단 하는 걸로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은 뭐냐, 돈은 없으니까 채무부담으로 하고 예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채무부담으로 하고 다음 추경에 보전을 해주는 방안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전광판은 시설이 돼 가지고 도민체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고 그래서 그것을 단양군에서 3억을 들여서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그중에 2억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승인해 줬습니까?

채무부담행위는 도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양군에서 단양군수가 자기 책임하에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단양군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2억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줄 테니까 사업을 해라 그렇게 저기한 겁니까?

예, 그때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재정이 좋았었나요? 어떻게 연말까지 ’99년도에 재정이 좋아질 것으로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건가요? 그때 무슨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하다보면 2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어디서, 관광 거기에서 나올 게 있었어요? 재원 확보해 놓은 게 있었습니까?

재원 판단은 우리 문화진흥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정도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문화진흥국에서는 어디 세입재원이 있나본데요 뭐. 아니면 또 사업 안 하고서 다른 데로다가 목 변경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 재원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해줄 테니까 해라, 채무부담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재원도 열악한 상태에서 체육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은 꼭 필요하겠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게임산업기본계획서 문제요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는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면 당초에 업무부서에서 정확한 업무판단을 해 가지고 용역비도 계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여태까지 이게 사장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던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그런데 여하튼 예산서 유인과정에서 오기가 됐든지 여하튼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절차를 갖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행정에 절차가 있는 거지 무조건 실시설계부터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도 없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라면…

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글쎄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3회 추경을 하면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원 문의 미천5리 진입로 포장이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다 되는 지금 동절기로 해 가지고 공사도 중지명령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은 9월 30일날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오셨을 때 문의초등학교에서 1일 수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에서 학생들의, 그러니까 문의초등학교 정문에 지금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고 또 지반이 침하되고 해서 불균일하고 해서 그것이 건의가 돼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으면 물론 국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몇천만원짜리 사업을 중앙에서 직접 내려보내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고사리 손들이 아쉬워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 주되 청원군에서도 일부 부담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약 40% 정도는 청원군에서 부담해서 바로 고쳐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VIP가 이 지역에 왔다갔다 하면…

지방도인가 군도인가 농어촌도로인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의 진입로입니다. 시가지 내에 문의학교 들어가는 직접 교문 앞에까지 들어가는 300m가…

아니 300m는 아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줄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어촌도로 포장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아, 그게 시가지네요.

그것 다 청원군에서 해야지 대통령이 한다고 여기서 하면 되겠어요? 청원군에서 다 하셔야지.

아니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VIP가 걸어가면서 또 아니면 이 지역에 와서 토론하면서 뭐 해달라고 건의해서 하면 도비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VIP가 오셨으면 도에서 다른 때 같으면 굵직굵직한 사업 몇십억짜리를 요구하고 또 그전에는 통상 대통령이 지역 방문하시면 선물로 몇십억씩 이렇게 보내주시고 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에 없던 학교에 가셔 가지고 1일 수업을 해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신 사항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의 지역이 당초 ’80년 수몰될 때부터 수몰지구에서 보상해서 올라온 분들이 상당히 관광지에 기대를 갖고 거기를 개발하고자 했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관광지가 되지 않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지역이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문의 시가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진입로라고 그러지만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진입로까지 골목길을 쭉 들어가는 300m의 길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깔은 지가 한 10여년, 그래서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학교의 진입로지만 시가지 도로니까 아스팔트로 해주는 것을 계획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꼭 그것을 VIP를 핑계를 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5,000만원 곱하기 수백배를 해 가지고 받아요. 자기 선심성으로 했으면.

평소 같으면 이것이 대두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방문하시면 지역에서 군수나 거기 면장 또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예술인지원 173쪽 지방에 예술인이 있으면 문화원쪽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주 개요만…

문화진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새 천년 맞이 축제를 하도록 경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럼 예술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모여 가지고 판소리라든지 민요라든지 사물놀이, 마당놀이 이런 것을 하는데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라 이렇게 해서 3,475만원이 저희한테 기금에서 교부가 됐는데 그래 저희는 마침 연말에 도민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문화원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려보내는 것이죠.

우선 내려보내고 그 문화원에서 이제 그것을…

그런데 문화원이 저희하고 행사를 병합해서 추진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문화재 초가 이엉짓기사업은 몇 군데나 초가집으로, 어디어디가?

저희가 충주에 윤민걸 가옥 등 초가집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에 26개 동이 있습니다.

12개 소.

예, 12개소에 26개 동. 그래서 매년 초가집을 이엉으로 잇는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가 교부가 됩니다. 이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이상설 생가같은데 초가집 이엉잇고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12개 사업소라면.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조서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쪽에 186쪽, 187쪽 보면 주요업무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소하천이 146개소가 똑같거든요. 소하천 정비 186쪽, 187쪽. 어떻게 개소가 똑같아 가지고 사업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더구먼. 186페이지 소하천 이것은 하천은 그런데 이쪽 설명서 자료를 보면 146개소가 똑같이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다 다른 것인지…

소하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146개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것은 개소의 변동이 없이 복구비에만 변동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구비에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 증감 사유있는 거와 같이 당초에 소하천 복구시설 복구재원이 100%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되면서, 중앙에서 확정되면서 국고지원 전환금이 일부 추가로 지원돼 가지고 부담이 갑니다.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소하천이라고만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진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금년도 수해 난 소하천인데 먼저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서기 전에 우리가 피해복구액을 중앙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올렸으면 거기에서 130원으로 지금 이게 30% 정도 늘어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확정금액에 늘어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좀 덜 수해난 데에는 더 할 수도 있겠네요, 173페이지하고 참 192페이지하고 194페이지를 보면 또 비슷한, 똑같은 용어가 두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지방도 수해복구 194쪽에도 있고 192쪽에도 있어서.

그것은 같은 지방도인데 교통도로과에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이 있고, 충주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편의상 지방도를 도에서 하는 것,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또 충주지소에서 하는 것 이래가지고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92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국고에서?

예, 도는 국고하고 도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192페이지 것은 교통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194는 도로관리사업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전국체전입상 우수선수지원에 3,365만9,000원을 3회 추경에다가 증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전국체전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작년보다 금메달을 여섯 개를 더 땄고 또 4,813점을 더 얻어서 성취상까지 획득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나고 우수선수 포상을 하다 보니까 실지 소요액이 4,277만5,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2,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277만5,000원이 부족했고 이것은 체육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했고 또 거기에 제가 부기는 일괄해서 달았는데 사무처 직원 가계지원비가 봉급액의 125%, 공무원과 같이 8월에 50%, 11월에 75%, 125%를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소요가 1,088만4,87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치니까 3,365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저희가 아주 단수까지 딱 맞춰 지원하는 이유는 다른 데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은 사무처 직원 일부 가계보조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전국체전 입상 우수선수지원 거기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단체이전으로 체육회로 가면 체육회 예산은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서는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전출을 시키면 전입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쓰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목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내역을 봐서는 우수선수 시상금 지원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달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한 9억8,500인가요?

지금 8억5,000입니다.

거기에 그럼 인건비같은 것 뭐 이런 것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계지원비까지 여기에서 또 지원해 줍니까?

가계지원비는 공무원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연초에는 가계지원비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그것은 250% 전체가 절감하는 것으로 했다가 중간에 125% 살려두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체육회장이 충청북도지사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세입재원에 보면 물론 도비에서도 정액보조를 해 주고 또 지역개발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대한체육회에서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또 거기대로 세입을 여러 가지를 잡아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에 도비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뭐 여기에서 그 사람들 살림까지 다 맡아줘야 되는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체육회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전부 보조해 줘야 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체육회는 어차피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로다 명시가 됐으면 그 외에 더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액보조로 나가고 경기력향상 부분이 나가고 두 가지 갈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정액보조단체면 1년에 충청북도 예산에 얼마, 그 이외에 더 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규정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경기력향상 부분은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사람들 복리비라며 이게 어떻게 해서 경기력 향상비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가계지원비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니 새로 생겼어도 정액보조금액 외에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 정액보조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액보조 이외에도 달라면 얼마든지 줘야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어떤 개별적인 개념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포괄적이건…

아니 유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것이 아주 세분류까지 돼 가지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 외에도 체육회에서 필요한 것만큼 체육회장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줘야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의무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아니 각 도를 얘기하지 말고 충청북도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충청북도.

아니 각 도나 충청북도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는 타 시·도에서는 50억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억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정액보조까지 해서 한 17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 신축성이 있습니다.

글쎄 주고싶은 대로 체육회장이 주고싶은 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근거도 없이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죠.

심사를 할래도 1년에 체육회에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 정액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체육회장이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일목요연하고 떨어지는 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각처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가지고 인건비도 세우고 강화훈련비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전국체전 출전비도 세우고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지출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꼭 부족금액이, 저는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느라고 아까 가계보조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강화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그만큼 그 돈에서 저쪽 인건비 부분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집행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훈련비면 훈련비,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다 편성이 되잖아요, 목별로다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 금액외에 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딴 것은 아닙니다.

강화훈련비는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줄 수가 있고 정액보조는…

이것은 강화훈련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화훈련비로 더 주면 그 동안에 정액보조에서 강화훈련비쪽으로 넘어갔던 부분을 보전해줘서 다시 예산편성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국장님 지금 답변은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국장님 답변이 좀 상이한데 문제는 정액보조단체 임직원한테 가계비를 지금 줄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줄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체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충청북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떠나서 충청북도지사가 그 가계 보조비를 충청북도 예산에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이 근거를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좀 떨어진 것이 없으면 자료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그 많은 정액보조단체 임직원들한테 그러한 가계보조비를 줄 수 있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러한 것이라면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체육회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까지 예산편성 기본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그 내용은 없어요, 우수선수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의 명예를, 위상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는 산출기초 외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입상선수 지원해 가지고 경기력향상 부분을 저희가 3,300만원을 던져주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이전을 해주면 무슨 근거로 빼낼 것이에요? 이거 선수지원 육성 저기에서, 우수선수지원으로 빼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이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다시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국체전 입상 우수선수지원금으로다가 민간인한테 이전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전금이. 그런데 무슨 근거로다가 그 돈을 빼낼 것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 목의 3,365만9,000원내에 우수선수한테 주는 것 외에…

아니 유위원님 오해를 하셨는데 지금 체육회 기존예산에서 이미 우수선수하는 것은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그것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에요. 보전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 쓸 것을 다시 추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결산을 맞춰나가는 것이거든요.

글쎄 산출기초에는 딱 한 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다가 이것을 빼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또 추경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추경심사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인데 전국체전 입상 우수선수 지원 부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이 항목에 의한 부기에 의해서 예산전입을 잡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 내적 예산부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보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기는 각 단일한 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전입 잡을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세입을 우수선수 지원사업비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이미 지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쓸 경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항목별로 다시 예산을 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육회 예산을.

아니 그 쪽에서 세입은 충분히 뭐 어떤 명목으로라든지 세입 잡는 것은 좋은데 충청북도 예산부기에는 우수선수 지원보상금으로 시상금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목에 의해서 세입을 잡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요지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잡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부기에 그것까지 표기가 됐더라면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유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0쪽에 볼 것 같으면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3억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1인당 월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영세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생활보호자가 지난 3월달에 예산 책정할 때에는 6,000명으로 잠정 집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2월달에 9,500여명이 증가가 돼서 증액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6,000명에서 12월달에 9,500명으로 3,500명이 증가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10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감이 됐습니다. 한시생활보호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한시 생계보호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자활보호자는 소득으로 따져 가지고 1인당 월 23만원 이하를 자활보호자로 하는 것이고 그중에도 일반자활보호자가 있고 또 한시적인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9페이지의 한시적 생계비가 감액이 된 것은 이것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2억5,100만원에 감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보호자생계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감 사유가 한시생활보호자라고 그랬습니다.

한시생활보호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됐거나 일시적인 그런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대상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 6만3,900명으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인원이 6만2,400명으로 집계가 돼서 그 나머지 1,480명분에 대한 차액 감액분, 지급되지 않은 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1쪽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1,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도우미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자격이 있다면 어떤 분들인지 또 도우미를 선출할 때 선출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책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3개월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신청자격은 일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하고 똑같이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면서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로 되어 있고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희망자 특별한 자격은 없고 보육시설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저소득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군요.

예,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대상만 가서 이제…

예.

99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환자격리치료비 했는데 겨울에도 환자격리치료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을 3차 추경에 했나…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98페이지의 환자격리치료비 국비 추가분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 하계 여름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에 일부 식중독 사고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격리치료비가 추가로다가 그당시에 발생됐을 때는 지급이 안 됐고 그후에 배정이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36명이 추가로 발병이 돼서 여기 36명분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를 늦게 줘도 괜찮은지…

이미 지급은 됐고…

지급은 됐어요?

예.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성립전 예산이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한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일선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또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는 것을 지금 농어촌특별세에서 그 재원이 특별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보건소 또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고 또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에 쓰게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보건소 또 보건지소 해서 7군데가 이전 신·개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39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이고 또 장비보강으로 16군데 보건소 또 보건지소에 각종 차량이라든가 전산장비 또 의료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13억이라고 하는 큰돈은 2개 지역을 다시 신설을 하고 나머지 16개소에 장비 부족한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다…

그러면 기존 2개에 들어가는 기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금 신축의 경우에는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글쎄 대충 어느 정도…

신축비는 지금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비 다르고 개축비 다르고 장비비 다르고 그건 다 다릅니다. 보통 보건지소의 경우에 3억8,000만원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됐길래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기…

아니 됐습니다. 어디서 담당하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쪽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12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돼 가지고 아마 진천 계신 분들 학성초등학교에 갖다 넣었더니 학성초등학교는 급식반들이 한 100여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쪽에서 둘로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곤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작스레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는데 초등학교 급식비를 혜택을 보고자 해서 초등학교에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고 갖다 제출했더니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서 두 사람, 전체 급식학생은 100여명도 안 되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대충대충 내정을 했던 모양이지. 그럴 때 어떻게 조치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지. 어디서 취급하나 좀…

저희는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급식비는 교육청…

그럼 그 질의는 교육청쪽에다 다시 한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2페이지요. 합병정화조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사업물량이 감소된 걸로 해서 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동군은 대청호 주변으로 속하는 것도… 영동군도 대청호 주변으로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예, 자담이 좀 어렵겠다 해서 거기서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청호주변이 선정이 되고 충주호주변에는 선정이 안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충주호주변은 이쪽이 한강수계고 이것은 대청호수계인데 이것은 대청호수계 지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은 숙박업소 이런 데 지원사업비인데요. 충주호주변에는 이것을 규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청호주변은 수질보전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충주호주변은 주민들한테 재정이 압박되게끔 주민들한테 싹 공사비 같은 시설비를 다 쓰게끔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주호를 그 주변에도 역시 숙박업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그런데요. 조그마한 칼국수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음으로써 상당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이 합병정화조 지원은 대상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한강수계 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지역은 그간에 말씀드린 물이용부담금해서 기초시설비, 운영비, 주민사업비, 청정사업비 등을 그래서 그쪽에는 지원이 이번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호 주변도 역시 합병정화조를 묻으려고 그러죠?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이게 왜 빠졌느냐 그리고 또 같은 도에 살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하면서 충주호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이지만 충주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칼국수 장사를 할래도 합병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2,000만원 3,000씩 들여 가지고 그걸 묻어야 되고 왜 이쪽에 대청호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국비, 지방비를 다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좀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수질보전 차원에서도 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서로 형평에 맞지않게 지원을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병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청호만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수계도 법이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방양여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수수질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상류 4km 이내,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존구역 이런 데는 ’99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됐고 나머지는 2002년도 1월 1일서부터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1구역 2권역 외에는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2002년부터 지원법을 확대해 가지고…

확대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죠.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숙박업소나 아니면은 국수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피해가 안 간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은 2002년도에 가서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 가서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하려면은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똑같이 대상지역이 한강상류로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전 법으로 활용해서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면은 그전 법을 적용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 지원은 2002년에 해 준다고 그러고 현재 법은 적용을 지금의 대청호 주변하고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여기는 지원을 해 주고 충주호주변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장 뭐 하나 허가를 득할래도 합병정화조를 묻지 않으면은 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원은 2002년도에 해 주면서 현재 법은 적용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한강수계 수질개선법에 의해서 현재에 오수배출 기준이 2002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됩니다. 2002년 1월 1일까지는 배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목표년도는 2005년이지마는 2002년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다시 설치한다든지 하는 데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과장님이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청호주변이나 아니면은 충주호주변이나 같이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무슨 중앙정부에 각별하게 특별히 연도를 줄인다든가 2002년보다 2001년으로 당긴다든가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원대상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이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합병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여기는 지원이 가고 있는데 대청호주변에는. 충주호주변에는 합병정화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묻을려면은 본인 자부담으로 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안 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똑같이 합병정화조를 묻는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54쪽에 학교급식 시설비가 감 됐거든요. 약 3억4,700인데 지금 충청북도내에도 학교급식 못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중·고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길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급식 시설비 감한 것은 중학교로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시설을…

54페이지에 나온 것은 고등학교 시설비였던 것을 중학교로 돌리는 거다? 여기에서 감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질의한 대로 급식 시설이 안된 초·중·고가 대충 몇 학교나 되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삭감 말씀은 우리 기획관리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학교 8개교가 대상에서 아직 청주기공이 급식을 다시 하고 있고 운호고등학교, 충북여고, 청주여상이 해당 관계로다가 개축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진천고등학교, 진천상고, 광혜원고등학교는 지금 급식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년도에 시설을 하고도 급식 못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100% 다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다 하고 이 8개 학교만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01년도 하반기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가 초·중·고 급식은…

내년도에 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고등학교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중학교는 저희들이 전체학교수 113 학교 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56개교로 50% 하고 있고요 ’99년도 제3회 추경 올라간 대로 16개교가 실시해서 64%가 되어 있고 2000년에 전반기에 6개교 중원중학교, 미원중학교, 추풍령, 정수중학교, 괴산중학교, 청안중학교 해서 70%가 되고 2000년 이후 35개교를 실시해서 초·중·고 100%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등학교는 약 35개교가 2001년도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산확보의 의지력만 있으면 확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번에 지역에 보니까 요새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요새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다 신청을 했더니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100여명밖에 급식을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배정되기를 2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는데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나왔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참 저희들한테 급식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사항을 받아서 100% 급식에 중식지원은 100%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그런 추가적으로 나오는 인원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국비로 전원 해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3페이지에요.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호우피해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마는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은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호우피해자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농촌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학생들이 호우를 입었을 때 급작스레 우박피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것인데요. 이 피해학생들을 선정할 때 선정과정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호우피해자녀 학비지원관계는 지난 8월에 중·북부지역 호우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충북도청과 피해복구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때 확정이 되어서 이 돈은 도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 받은 돈입니다. 보조받은 돈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하고 서로 피해현황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집계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도 도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은 그런 돈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정할 때 도에서도 선정할 때 갑작스레 우박피해라든가 폭우피해를 봤을 때 선정할 때 너무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도 너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데 까다롭게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청에서나 시·군에서 집계가 올라간 것에 준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거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도 받지마는 도청에서도 시·군청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조인이 돼서 확정되는 그런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요, 청주기계공고 기숙사를 개축하는데요. 지금 있는 기숙사를 철거를 하고 새로 개축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현재 청주기계공고의 기숙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옛날에 저희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당시에 쓰던 건물을 개조를 해 가지고 기숙사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철거할 수 있는 연도가 지났던 것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개축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은 수용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겠네요?

예.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65페이지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회수당이 지금 연말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11명을 6회에 걸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원회 수당을 꼭 줘야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비디오게임이라는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용게임장 및 멀티미디어게임장의 심사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화위원도 1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11월부터 계속 정화위원회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불할 것이 아니고 11월서부터 기이 정화위원들이 와서 소집해서 회의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12월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을 마무리 하면서 추경예산안이 충청북도 도청과 교육청에서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11억8,010만1,000원이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은 특별교부금 405만원하고 보조금이 11억7,605만1,000원이 됐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중앙정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가경정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교직안정을 위한 간담회 경비가 특별교부금으로 40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교육공동체에서 각 전국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이미 벌써 마쳤습니다. 청주와 충주에서 간담회를 해서 마친 사업으로서 그 경비, 강사수당 또는 여비 이런 등의 경비로 해서 405만원이 특별교부가 됐었고요. 보조금사업으로 정부에 실업대책 일환으로 해서 실업계고교 실험보조원 인건비 또 겨울철 실업대책 학교교무보조원 인건비 그 다음에 겨울철실업대책 행정기관인력지원비 그 다음에 겨울방학 중식지원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억7,600만원을 추가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내려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세입부분에 세항별로 사업명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교육안정을 위한 간담회 경비는 이게 이미 쓴 예산이에요.

예,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내시를 받아 가지고서?

예.

그런데 내시를 받아 가지고서 이게 이미 썼으면은 3차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서 했어야지 수정예산에다가 반영한다는 것은 이 내시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보조금은 전부가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를 수정예산에다가 편성한다면 도대체 예산편성 정의에도 있을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유주열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및 교부금 사업이 저희들이 100% 보조금,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중간에 추경예산 편성기회가 있다면은 반영을 하게 되고 집행을 한 것이라도 예산에 총액으로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직안정을 위한 간담회도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3회 추경을 내서 이미 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된 뒤에야 이게 왔는데 간담회 며칠전에 이것이 급하게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했고 밑에 내려와 있는 것도 아마 겨울방학중에 대학생들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실업자 구제대책 이래서 긴급하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미 예산이 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라도 내서 기간이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승인처리를 해서 예산편성 하기에는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워서 수정예산을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수정예산을 의회에서 안 받아들일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사업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성립전 사전집행이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추경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반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러한 질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립전예산이 아닌 게 성립전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라면 사전에 보조내시를 받고 썼으니까 그 예산 추경 마지막까지 들어오면은 편성을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냥 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한 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여기 보조금도 성립전예산이에요. 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본청에는 성립전예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이해가 빠르고 여기 교육청은 자꾸 제가 2회 추경서부터 주문한 사항이에요.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혼돈을 하니까 질의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은 여러 가지 변명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자꾸 거론하는데 이러한 것이, 위원들한테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보던지 알기 쉽게끔 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보조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찰나에 11억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인건비 이런 것을 수정예산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과거 어떠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를 심하게 한다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중앙정부의 견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조내시가 되고 성립전 예산을 썼으니까 우리 3회 추경을 며칟날 한다, 이 예산 안 하면은 우리 예산 반영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 집행처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지방에서는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세입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님, 지금 성립전예산을 썼다고 하니까 이미 성립전예산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라는 예산내시가 된 게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저희들이 성립전에 이미 집행한 것은 앞으로 성립전집행이라고 표시를 하고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집행이라도 사실 이번 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은 그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을 낼 때는 성립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회 추경안이 이미 교육위원회에 의결이 되어 있는 그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교육위원회도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을 바로 받아 가지고 3회추경 예산을 냈는데 그후에 각 과에서 추경안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성립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 후에 성립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시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성립전예산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가니까 예산편성 해서 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성립전예산을. 3회 추경까지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생략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3회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해야지 수정안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