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일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4건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회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신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0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의원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 관계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본 조례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 지원에 관한 내용,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작은 도서관 개관 및 휴관, 자료대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의원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관계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 환경조성 및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금연성공자에 대한 지원금 상향 조정과 지급방법 등입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금이나, 현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술회관 공연 티켓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공연 티켓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 1억 2000만 원 중에서도 좀 삭감이 될 것 같은데, 공연 티켓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연 티켓이 4만 원이면 4만 원 원가를 다 주고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좀 예민한 문제니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으로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서비스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건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과 상상이룸센터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