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우리들 곁으로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현장방문 및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입영휴가를 신설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기제공무원이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가가산 적용대상을 조정하였으며, 한 달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제184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반영 1) 임기제공무원의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의 전환과 관련 연가가산 적용대상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 4) 2)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확대(90일→120일) 및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 분할 사용(안 제24조제2항) 나. 자녀 입영 휴가 신설(안 제24조제12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및 제7조의3(특별휴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9. 22∼2015.10.12)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 가산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여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유산 사산 등의 경험 또는 위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의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인 바 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장기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및 대체근무자의 업무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자녀 입영에 따른 휴가조항 신설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휴가가 연 며칠로 산출되나요?

6년 미만까지는 20일이고 기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이고,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 이고……

그러면 한 15년 정도 근무하면?

21일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연가를 안 쓰거나 이럴 경우 최대 23일까지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 법률적으로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휴가를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국민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공무원들의 휴가를 신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방향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노원구청에 전화를 자주 하죠. 핸드폰 같은 것으로 전화를 자주 하면 기본 신호 가는데 한 5분 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확률이 20%, 리콜이 오는 확률이 20%, 퇴근시간 무렵에 리콜이 오는 확률이 10%, 그래서 한 50% 연결이 되고 50%는 다시 재차 전화를 해야지만,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다시 불러야지만 공무원과 연결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담당공무원과 통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복무조례에 휴가를 또 신설하면 그만큼의 업무공백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과연 어떻게 좀 해결하실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김미영위원님께서 국가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휴가를 신설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자녀들의 국방의 의무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중에 특별휴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저희 공무원들 노사 단체교섭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직자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충실히 운영해야 되겠고, 아까 지적하신 저희 직원들 연결이 잘 안되고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새겨듣고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의원님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의 전화가 왔을 때도, 담당자가 물론 출장 중이거나 통화 중이거나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적어도 의원님이 전화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다시 리콜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것은 실무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박유재입니다. 연간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연간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바로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 단위로 서울시에 그 육아휴직을 예상해서 위탁요구를 해서 신규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공개채용형태입니다.

예, 채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휴가는, 사실 연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우선 조직의 직원들 근무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다만 본인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금 현재 13일의 연가보상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3일까지는 연가보상비로 보충이 가능하고요. 물론 남은 기간이 15일이 된다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13일까지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기관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요. 휴가는 전부 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인이 많이 남아도 그 한도까지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구도 다 공히 마찬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주는 기간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은 통계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대부분은 연가를 10일 전후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23일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3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11일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 13일보다 더 씁니다.

그것은 이 휴가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조례도 만들고, 우리 구도 장지재직휴가라는 조례가 복무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20년부터 30년 사이에 20일의 장지재직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물론 분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가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한 번 활용하는 것이죠.

장지재직휴가라는 게 20년 이상 장기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 충천의 기회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한 번 그동안의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발전도 하고, 또는 해외의 우수한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차피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규정은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10일 단위로는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더 일을 잘해야 하는데 일하는 게 늘 의원님들 보기에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좀 더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연가도 일부가 공무원의 복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의 복지는 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모범사례로,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죠. 일반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공무원의 복지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적인 위화감을 줄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듯 보이나, 즉 공무원의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조직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연가보상비로 1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13일분만 되어 있고, 예산액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만 따도 정할 수 없는 일이겠으나 기왕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나왔으니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 미사용 연가일수는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최대한도로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 줄이는 방법은 우리 관리자 분들께서 독려를 하셔야 돼요. 일반기업에서는 각 과별로 9월쯤 되면 총 사용일수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빨리 휴가 가라고 이렇게만 하고, 또 과별로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를 내놓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사정이야 다르겠으나 이것은 팀장님 위로 과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사용 연가일수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3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바꾸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의 기준이 사실 법령 관련, 그러니까 한글을 제대로 쓰는, 그래서 법령 용어를 그렇게……

차이는 없으나 맞춤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띄어쓰기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뿐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 조례라든지 법령에 계속 그런 정비기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해당 조례의 개정 시기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일괄로 다 하기는 그렇고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각 과별로 미사용 연가일수를 뽑아보고 싶으나 그것 또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망한 일이에요. 어쨌거나 기왕 연가 얘기가 나왔으니 국장님 소속 직원들이라도 그 연가일수를, 즉 미사용 연가일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연가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각 부서장의 평가까지로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미사용 연가일수를 줄이고 초과근무수당도 줄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연가를 주는 것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량이 많다든가 연가를 다 쓰지 못하는 행정업무상의 과다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나요?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각각 사실은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때문에, 또는 부서장의 눈치 때문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직원들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물론 특정시기에 업무가 과다해서 그 시기에 못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고, 그리고 여름휴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꼭 저희들이 여름휴가만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가도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 의식 속에 그래도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주어진 연가기간을 휴가로 이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할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 보여요.

예, 일부 좀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복지가 모범적으로 좋아져야만 된다는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뀌어야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좋아집니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이용해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고 체험을 함으로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휴가 가는 것은, 지금은 휴가가 형식은 사실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가는 것인데 이미 직원들의 휴가는 직원들의 권리입니다.

그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는 것의 평가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보는데요. 휴가를 안 가면서까지 일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장지재직휴가의 경우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그것을 일반 연가 쓰듯이 쓴다면 장기재직휴가를 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나를 다시 한 번 리플레쉬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소위 교수들이나 이런 데는 안식년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오히려 그것은 장기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가정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장기로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혁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자식이 군대 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6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휴가가 21일이에요. 21일 휴가를 줌에도 불구하고 굳이 1일을 더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휴가날짜를 더해 줄 필요가 있는지? 상위법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만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좀 누가 봐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앞서 김미영위원님도 처음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이신데요. 기존에 있는 사실은 연가를 활용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뭘 또 하루를 더 주느냐 지금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복지수준이, 휴가가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면 보수와 휴가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복지수준을 좀 높여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경우는 별도로, 예전에 저희들이 휴가가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생일휴가도 별도로 하면서 그게 나중에 전체로 합해지고 그런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일종의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봐주시면……

어찌되었든 휴가는 놀러가는 게 아니고 근무의 연장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어쨌든 힐링해서 공무원들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들이 21일 주는데 더 준다, 이것 놀고먹자고 하는 짓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여성을 휴가문제인데 우리 구청의 여성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인사팀장 박유재입니다. 약 6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모든 구청이나 학교나 여성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출산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60% 중에서 우리 노원구의 가임여성 비율이 얼마나 돼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부터 항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휴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임신하신 분들에게 출산휴가라든가 출산 후에 휴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배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솔직히 덜 힘들어요. 애를 낳은 다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애들을 관리하면서 복직해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 각 직장에서 복직을 하면 그 전에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한 자리를 준다거나 좀 쉬운 자리를 줘야 하는데 복직하면 더 어려운 자리를 줘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정말 출산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제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좀 더 쉬운 자리를 주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러다보면 다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특별하게 60% 이상 되는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임신할 수 있는 가임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기술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정말 출산휴가도 중요하지 애 낳고 나서 그 후의 관리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녀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휴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신설되는 조항인데 저는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아들이 두 명이라 두 명이 세 번의 군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매번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물론 20일이라는 연가 중에서 하루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회의 일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원에다가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시간에 얽매이는 공무원들 경우에 남들은 다 그냥 가는데 연가를 내서 쓰기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자유롭게 하루는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들이 몇 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많아야 한두 번일 텐데 그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일 별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찬성하고 단지 이 조항에 대해서 물론 담당팀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신설되는 12항에 보면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죠. 그러니까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표기할 필요도 없고, 또 군입영을 하면 당연히 군입영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군입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문맥상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역전 앞서,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매끄럽게 하자면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러면 수정안을 하도록……

자구수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설해서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에서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를 삭제하고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방금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예, 방금 수정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 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휴가 2항부터 전부다 보면 앞에 주어가, 예를 들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주어로 앞에 공무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빠져버리면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어가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여서……

그러면 주어 ‘공무원이’를 앞으로 빼서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크게……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서울역전 앞이나 서울역 앞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방금 하셨고 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재혁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제정된 후 장시간이 지나 문구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표창 증서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 표창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표창사실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제184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다. 표창 증서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 표창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표창사실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신설 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5.9.17∼2015.10.7)결과 : 별도의견 없음 6.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1990호)」이 시행(2014.8.7)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항목의 명칭을 개정하고, 문구와 용어,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며, 표창증서 분실, 파손 시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1990호)」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정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상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상장’이라는 표현과, 5조는 ‘표창장’이 있고 6조는 ‘상장’입니다. 그래서 상장에는 체육대회나 각종 경연·경시대회, 또는 행사나 교육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면 되는 것이어서 그럴 경우는 상금도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민간에 대해서 표창에 대한 부상이 없습니다. 경연대회나 이런 순위를 겨루는, 그런 상을 받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표창은 그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상을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문화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구청장 표창의 경우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입니다.

보통 1년에 공무원들은 한 120~130명, 각종 표창을 받는 게 평균 한 120~130명 받습니다.

예전에는 표창을 받으면 표창에 대한 가점이 있었습니다. 평정에 대한 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은 없어졌고요. 다만, 무슨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표창에 대한 감경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점수가 조금 반영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직접 반영은 안 됩니다. 다만, 표창을 받을 정도의 일을 잘하면 당연히 평정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겠죠. 그러나 표창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점수를 더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돼야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무 것도 안 주면 그것 받으나 마나잖아요.

예전에는,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전에는 구청장 표창을 받으면 0.2점의 가점을 줬고 시장 표창을 받으면 0.5점의 가점을 줬습니다. 그 점수가 사실은 제법 큰 점수, 서열 한 2~3명 정도는 바꾸어질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표창을 받기 위한 직원들 간의 경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에서 삭제가 되면서 지금은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표창이나 장관 표창도 전혀 없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상 받으나 마나네요?

상 받은 것 자체가 명예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이나 표창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보다는 이미 상장이나 표창을 받는 당사자는 그만큼 업적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인사고과 점수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중으로 점수를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표창과 상장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미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구청 주체로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환경 쪽에서 가끔 환경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포스터모집 공모대회 같은 것도 있고 사이버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창이 아니고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라든가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부분이 표창이죠?

예, 대부분은 표창입니다.

대부분은 표창이고, 그러니까 상금이나 부상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 다른 민간인이 수여하는 표창장이나 감사장에는 부상이 수여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주는 상이나 표창장에는 부상이 없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농담도 하는데 그게 꼭 어떤 부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니까 선거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들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입니다. 지금은 또 상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상을 받는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연공서열식이나 나눠 먹기 식으로 상이 된다면 그 권위는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상의 권위가 결코 부상이나 상금에 있지 않아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상까지 그것이 과연 지켜졌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공정심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다만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조직에서의 원동력은 상보다 벌이 적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상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이에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글자 몇 구가, 그것에 소속된 사람들은 알거든. 그 이외 사람들은 잘 몰라. 저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경연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경연대회가 있지만 대부분 다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게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이점을 유념하시고, 그다음 경연대회는 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대회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아니, 그 대상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압니다.

대상이 예를 들어서 노원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면 상금이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은 선거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갈라주셔야, 그 상금이라는 게 참 민감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들 동 구민체육대회는 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로 약간씩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확실하게 문화체육이나 그다음 아이들 학교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청장표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표창이, 이 노원구 표창조례가 바탕은 공무원에 관한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에 관한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