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 귀한 시간을 쪼개 주셔서 본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종기 부의장님께서 지나가는 천년을 회고를 하고 또 재조명하시면서 다가오는 천년의 희망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나가는 새천년을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야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주요현안인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우리 도민들의 분노가 있기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과 관련해서 1999년도 12월 27일 10시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시 심의회 회의에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의 기존의 입장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의 주장을 확고히 함은 물론 다른 정치적 논리로서 그 논지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충정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회의 시에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어느 지점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고의 오해가 있고 “두어 군데 후보지역이 있으나 정부 계획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 2004년 이전까지 용역을 주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도민의 염원을 호도하는 처사로서 첫째, “두어 군데 후보지역은 있으나 정부계획으로는 확정된 바가 없다”에 대해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립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1999년도 12월 18일 건교부장관 명의로 확정고시 하면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을 천안이라는 지명만 삭제를 한 채 노선표기를 분명히 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행위를 확실히 해 두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27일날 의결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간선철도망계획에도 분명히 천안이라는 지명과 노선을 명기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 27일날 국무총리가 12월 3일날 건교부장관이 12월 16일날 본 도를 방문해서 오송기점역은 확정된 바가 없고 검토를 2004년도에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어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된 이 종합계획안에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해서 천안이라고 명기가 호남분기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간선철도망계획 때에도 천안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명기가 돼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장난으로 처사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건춘 건교부장관이 그 회의시에 발언한 내용은 허구로 확실히 드러난 내용입니다.

둘째, 2004년 이전까지 용역을 주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절차상의 행위는 1996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건교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기이 용역을 의뢰했던 사항이었고 당해년도 12월 28일 서울소재 포스코빌딩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그 동안에 민간 및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집약 의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시 용역을 주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며 특히 법체계상 최상위 개념인 국토종합계획 또 차상위 개념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기이 확정됨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적 구속력을 확실히 해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정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문 한 장으로서 2004년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은 한낱의 허언 또는 기만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관은 이러한 권모술수에 감언이 되어서 건교부장관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집행부의 관계관 어느 누구도 도의회에 공식적인 설명이나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어물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당적을 이탈을 하고 27명 전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소리를 들어서 그 진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충청북도지사는 어떻게 150만 도민에게 설명할 것입니까? 충북 역사에 어떻게 기록을 할 것입니까?

소명의식을 가지십시오. 충북의 처지에서 수년간 애쓴 보람도 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분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우리 150만 도민들의 심정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북은행이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LG반도체가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옥천에 있는 조폐창이 어제 부여로 넘어갔습니다.

답변을 듣고싶지도 않습니다. 150만의 젊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의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해 외치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책임 있는 충북지사를 비롯한 건교부장관, 국무총리는 150만 도민에게 직접 답변하십시오. 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