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은 인원이 과나 담당이 이게 작년도보다 많아졌어요. 인원도 늘고 조직이 개편되고 담당이 많아진 거예요.

작년도에 T/O가 98명중에 93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02명중에 지금 95명이에요? T/O도 늘어 났네요. 작년보다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인원을 많이 늘려주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제가 이거 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오는데 외국기업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 해서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외국기업에 대한 거 울산은 그것을 하고 있던데 우리 농공단지마냥 외국기업만 갖다 투자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어요?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혜택을 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법으로 그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울산이나 이런 데는 됐어요? 그럼 한 군데 외국인 투자를 한다고 기업이 하나만 들어와도 거기가 아주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역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 한국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라고 해서 여기 현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외국인이 살기 좋게 만든다라면 외국인끼리 뭉쳐있는 이런 단지 아주 기업단지를 만들어놓으면 더욱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이라고 뭔가 이미지가 되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서는 울산이나 천안지역같이 그게 안 된다라면 더 이상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외국인 공단이 되는데 다른 기업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한꺼번에 어떻게 현재 우리 국내기업이 들어가 있는 데를 외국기업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비우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1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주 여기 좋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추진해서 중간에 기업체 담당공무원 지정 일자리 알선 1,288개 업체에 1,140명을 고용 추진하겠다고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지정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알선해 주려면 1,288개 업체에 1,140명을 한다고…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000여개 업체가 넘는데 왜 꼭 1,288개 업체만 지정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공무원 숫자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우리 농공단지나 모든 업체에 공무원을 왜 꼭 지정을 해야 되나요?

모든 업체에 한 명씩을 더 써달라고 더 고용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실업자를 줄이는데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 도에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얻어주는 것 전 업체에 하나씩이라도 그 지역사람을 어떻게 고용해 줄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업체하고 상대할 수 있으면 회의시나 해서 좀 많은 우리 실업자가 도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저기 수치가 많이 나와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전망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 기본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도에서 조사한 수치는 아니고 어디서 기본수치가 이게 나온 겁니까?

아, 업체만 꼭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업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나 여기 모든 수치가 다른 것도 전부 다 나와있는데 이 통계가 도에서 조사한 수치는 없지요? 여기 없지요?

거기 발표된 통계를 우리가 인용만 하는 거지 현지 가서 확인조사도 안 해보셨잖아요? 공인받은 통계수치지만 우리 도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냐 또 그 외에도 여기 나와있는 통계수치 이외에도 더 있는 수치가 없느냐 하는 것, 더 있는 이런 부실업체라든가 더 있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 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통계수치 저쪽에 있는 것만 빼다가 행정을 다룬다라면 이거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국에서도 직원이 많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또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담당도 늘어났고 했으니까 시·군에 출장을 많이 가셔서 현지 출장을 하셔서 가실 적마다 수치라든가 기업의 모든 거 고려해서 파악을 해보셔서 참고를 하셔야지 거기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서 참고를 하신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거 제가 먼젓번에 요구자료로 받은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경제통상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재래시장 경제통상국 거지요?

청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받은 게 있는데 자료 받은 거 보면 작년도 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자생단체도 만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의식개혁, 제도강화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어요. 작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리 본도의 담당국에서 얼마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했는가. 과장님 그런 것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또 교육을 받고 오셔서 상세한 것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자료를 국에서 이거 빼주신 거예요. 상인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 12월 초순에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식으로 자꾸 따져져.

또 두 번째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진시장 지금 자꾸 말씀을 길게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진시장 현장체험 연수제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지금 의식개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의식개혁교육 제도도 강화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상가 자생적인 조직단체를 아주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면 ’99년 12월중에 한다는 거시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내주셨으면 하나하나 이게 됐나 안 됐나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점검을 해보시고 안 된 것은 찾고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김춘식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받아본 건데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우리 국장님 용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서 용역비 거기에 많이 없애야겠네요. 돈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그렇게 꼭 하시지 말고 우리 국에도 외국 바이어까지 초청하고 외국도 왔다갔다 하면서 물건도 팔아주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런 머리를 가진 분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시고 현장에 다니실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국의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주문을 드리겠는데 2000년도에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을 찾는, 지금 업무보고 이거 보시면 내용은 작년도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1월달 업무보고하신 거 7월달 업무보고하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 똑같은 거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빼서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더 좀 연구를 하셔서 바뀌는 게 있고 지금 외국 갔다오시고 통상외교한 거 이것도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아주 많이 빼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한 거 실적까지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통계나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 그렇다라면 통계수치 가지고 오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치 시·군에 쪼개벌리고 이렇게만 한다라면 우리 경제통상국의 인력이 너무 많아요. 구조조정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그것은 지금 컴퓨터 시대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좀 노력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도 우리 도의 현장하고 안 맞는 것은 고치고 이런 행정을 2000년도에는 꼭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참고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률 조사한 게 나온 데이터 수치가 있습니까 외국 거라도 좋고. 더 낮지요.

더 낮은 것으로 저도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성공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걸 강조를 하고 지사 업무보고에도 여기서 자료를 내 주셔서 그렇지만 그놈의 벤처기업을 그렇게 많이 육성한다고 지금도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그래 100개 기업이 들어오면 6%이면은 6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말이에요.

나머지 벤처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에다가 자꾸 지원해 주라고 그러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도 벤처기업을 최우선해서 지원해 주라고 지사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가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제가 짧은 거시기지만 참고자료를 몇 군데 보니까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신용보증조합 도에서 개설해 놓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신용보증조합에서도 지금 몇시간내에 해주고 며칠 내에 해주고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몇 시간내에 해준다고 지사께서도 보고를 하고 보고자료에도 있고 나오는데 거기 관계과장님이 말이에요.

한 번 구비서류를 갖다놓고 보세요. 하루 내에 도저히 그거 안됩니다. 용지 가지고 가서 구비서류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도 현지 가서 또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면은 이것도 며칠씩 걸려요 개선방안이 없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령 거기에 청주시내에 살면 다행이지만 제천이나 끄트머리 영동이나 이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용지 가지고 가야지, 뭐 가지고 가야지 그 자리에서 다 써낼 사항도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그 신용보증조합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위하고 뭐를 위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용보증조합이 그게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우면 차라리 은행에 가서 직접하지 뭣하러 신용보증조합에 1%씩 떼어 줘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주로 많이 그게 집중적으로 갔어요. 건수가.

어떤 시·군은 또 많고 어떤 시·군은 아주 없고, 적고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신용보증조합을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겁니다. 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렵게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서류 좀 간편하게 하고 가능하면 보니까 도매상인 뭐 치킨하는 식당 이런데 전부 신용보증해 가지고 나간 게 그렇게 많아요. 숫자를 보면 말이에요.

한 번 자료 보세요. 저는 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서 뭔가 시정할 사항이 거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도에서 어렵게 개설해 놨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잘 챙겨보시고 한번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