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난 번 농정국장 재임시절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사히 마치고 경제통상국장으로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모시고 위원님들 고견을 바탕 삼아서 열심히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번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충북경제현황,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경제전망과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충북경제현황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99년 11월말 현재 69만4,000명으로 우리 도 총 인구의 46.4%이고 경제규모는 ’97년도 기준해서 도내 총 생산액은 14조8,224억원으로 1인당 1,000만원정도이며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이 50.2% 농림업이 8.1% 광공업이, 2차 산업이 41.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현황은 지난해 11월말 현재로 보고 드리면 수출이 34억2,800만불로 전년 동기 18.7%가 증가했으며 전국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7.5%로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20억6,700만달러로 전년도 15.8% 상태가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는 13억6,100만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자는 1억7,300만불을 유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수는 ’98년도 기준해서 3,638개 업체로 이중에 중소기업이 3,55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56개단지로 입주업체는 6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도 내륙화물기지의 유치,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또 국제통상센터의 설립, 물가 5년 연속 우수도, 기능경기대회 5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 경제회생대책을 강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을 확대 육성해서 77개이던 벤처기업을 149개까지 확대 했습니다. 국제통상활동도 중국, 일본, 중남미 세일즈 등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00년도 경제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전망을 보고 드리면 국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강보합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각 분야에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로 혁신 노력이 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는 역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견고해 지고 지역금융이 안정되며 수출증가가 예상이 돼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지나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은 특히 새천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지난해 IMF의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재도약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시장 단일화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에의 대응, 지역 향토특성산업의 육성,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자상거래, 정보기술 산업의 육성,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의 전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이 고려되는 다양한 국제교류 및 해외 통상활동의 전개에 중점을 두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서 금년도 경제통상 시책의 기본방향은 새 천년 충북경제의 역동적 재도약이라는 기본목표하에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의 자율 성장기반 구축, 새로운 기술, 지역의 창의적 인재가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중점육성, 열린세계 지구촌을 향한 공격적인 해외 통상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중점 추진시책으로서 지역경제의 자율성장 지원 등 여섯 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자율성장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주체의 역량결집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북경제포럼의 회원 규모를 확대하고 회원간 정보교류 참여기회를 강화하며 정책과제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단법인화 준비 및 홍보활동 강화로 독립적인 위상확립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명실공히 지역경제의 싱크탱크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경제회의도 민간분야 기관단체의 참여 확대로 기능을 강화하며 긴급한 지역경제현안의 기동성있는 대처 등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지역경제 주도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종합경기지수를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해서 지역경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 경제생활의 안전 보호시책으로는 물가관리에 영향이 큰 54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물가모니터를 통해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인 소비자 문제해결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보호 교육 및 캠페인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활성화 대책으로 우선 시장별 전문화와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특성을 살린 테마화, 섹션화, 이벤트를 추진하고 시장번영회 등 종합시장 연합회 결성을 유도하여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동구매, 공동판촉 등을 통한 사업협동화에 주력하는 한편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등 시장 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또 실무자간의 토론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한 발 다가서는 유통환경 개선에 노력해서 자구노력을 통한 재래시장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료의 안전관리 및 현장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연료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 및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LP Gas의 체적판매시설을 설치하며 공공기관의 ESCO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기시설 물, 다중이용 승강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LPG 체적시설 설치 및 무료점검, 불우가정 전기시설 무료점검 수리 등을 통해서 도민 밀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행정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노사화합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교육, 체육대회, 산업연수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노사화합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의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노사지도를 강화해서 노사분규 를 사전에 예방하고 쟁의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정으로 해결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충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지도해서 노사합심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산업현장의 상승 효과가 거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96개 유형의 사업을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한편 생산적이고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채용박람회 개최 등 여러 가지 기여를 통해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동부 고용정보망을 이용한 광역고용정보체제를 구축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지식 기능인력의 양성 위주의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대상과 인원, 직종을 보완해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취업에서 항구적인 일자리 마련의 실업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기업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운영해서 기업활동전반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신속히 해결하며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를 운영해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공업규격 기술개발동향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산업기술정보와 지역고유정보 등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ny Fax나 중소기업종합지원시책 안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업 지원시책을 적기에 홍보하고 또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중소기업 현장토탈서비스팀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1회 11개 기관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기업체 집단화 지역을 방문해서 종합적인 시책과 특허관련 무료상담 또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안정지원입니다. 금년도 경영안정자금의 적기 지원을 위해서 1,500억원을 확보하고 지원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종전에 농협에서 농협과 조흥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제일은행과 기업은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제일은행은 이 사업을 포기를 했고 기업은행은 이자율이 1% 높아서 즉 10.25%밖에 해줄 수가 없다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조흥은행을 추가로 해서 금년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도 400억원을 확보해서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 벤처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업체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해서 지난해 7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지원을 통해서 벤처·기술우수 기업과 지식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8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담보대출도 기술력 평가에서 보증까지 One-Stop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구매촉진을 위해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도내 대형유통회사 매장에 내고장 상품이 입점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 단체수의계약 구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도정소식지에 우수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충북지역생산품 유통 시스템에 중소기업체에 수록을 확대하며 홈쇼핑을 이용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전통 공예산업의 육성 지원시책으로는 단양 방곡도예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제26회 도 공예품대전도 상반기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종합시스템 확충시책으로 먼저 충북 Cyber Trade Center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도내 수출유망상품 데이터베이스 및 무역거래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웹사이트 홍보 및 인터넷무역 마케팅 지원에 주력하겠으며 충북신보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을 종전 135억원에서 255억원까지 확충하고 보증지원도 200개 업체에서 600개 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보증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전산개발 등 업무처리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해서 인터넷 신용 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도 특성있는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개발되도록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상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산업디자인 무료이동 상담실을 분기 1회 운영해서 다양한 밀레니엄 디자인 개발로 지식산업서비스의 초석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식·기술집약의 산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벤처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유치는 지난해까지 149개 업체를 200개 업체까지 확대해 나가고 창업강좌운영, 벤처드림 21 운영 등을 통해서 창업이 원활화 되게 하겠으며 일류벤처기업을 분기별로 1개업체를 선정해서 기념패를 전달하고 성공사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인 충북 벤처마트를 개최해서 투자사업 설명회와 투자상담 알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약 50억원 정도를 1단계로 해서 업무효율과 투자전문성을 위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KOSDAQ 및 주식상장시 기관별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는 충북벤처펀드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실리콘밸리 방문단을 도와 기업인 대학교수들로 구성을 해서 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 거시적인 벤처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입니다.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대, 청주대 등 9개 대학과 110개 업체가 연계해서 110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기반의 균형적인 육성으로 효율적인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역기술혁신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술인프라가 확충되고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바로 실용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기술혁신을 위한 대학연구사업으로는 우선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운영입니다. 청주대 정보통신연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18개 과제를 3년간 35억원을 투자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성대 스피커 음향기기 핵심부품 산업 등 54개 업체가 참여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6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충북대와 충주대 컨소시엄사업단이 지역우수대학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와 기술이 고도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오창·오송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홍보활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도 국제통상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현대반도체 등 대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유치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하는 문제는 3만평을 목표로 해서 내년까지 2개년간 1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유망 중소·벤처기업 30여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수요조사 결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대책도 적극 강구를 해서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특별융자 알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농공단지의 관리대책입니다. 먼저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6개 단지 665개에 대해서 분양현황과 경영실태, 애로사항 수렴이나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기하고 휴·폐업체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임대제도를 활용한 대체입주 유도 등 휴·폐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관리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위탁관리기관의 자율성을 도모하며 장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 진흥촉진시책입니다. 우선 충북과학기술발명품전시회를 9월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대학, 학생의 우수발명품 등을 전시를 해서 발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발명왕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확대해서 지난해까지 88개소이던 기업부설연구소를 10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행·재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유통·물류시설의 본격적인 착수입니다. 우선 음성 유통단지개발사업은 유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12월중에 승인하게 되면 용지보상과 착공은 내년 4월중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21만평 규모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이 농지전용 협의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바로 2월중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고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금년 8월에 지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실효성있는 운영입니다. 우선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광산개발 면적을 최소화해서 산림 등 경관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유망 광종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사업은 지역별 광물 매장량,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중점개발광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우수광종에 대한 개발지원 및 고부가가치 상품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겠으며 폐광산 지하갱도 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안정성,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저온창고라든지 버섯류 등 재배, 양식어업 등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하고 실질적인 국제통상활동의 전개입니다. 국제통상 토탈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통상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서울 국제통상센터에서도 민간통상전문가 2명이 상근해서 무역상담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 풍부한 통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 방식에 의한 통상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민간기업과의 업무제휴에 이어서 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추가 업무제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5개소에 달하는 해외사무소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역 유관기관·단체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제통상실무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군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단은 태국, 러시아 등 2회에 걸쳐 파견하고 해외무역박람회는 시드니와 하얼빈, 뮌헨, 한·일슈퍼엑스포 등 4회에 걸쳐 참여토록 하겠으며 농특산품 해외마케팅은 미주지역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일본지역 농특산품판촉전 등 우수한 도내 농특산품의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3회에 걸쳐서 유럽, 중남미, 아시아지역 바이어를 초청해서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지역 경제사절단도 초청하는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지원대책입니다. 충북 통상아카데미 2000을 운영하고 무역실무 및 영어, 해외시장개척기법, 관세법 등의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일간지에 고정칼럼을 확보해서 인터넷 무역강좌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해외바이어 정보은행을 운영해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외국어의 통역이나 번역 무료서비스도 추진해서 지역소재대학 어문계열학과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각종 무역서류 번역·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시책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타켓기업을 선정해서 도지사가 해외세일즈시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으로 충북투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투자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충북 토탈사이트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력신문, 잡지 등을 활용해서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애로사항 및 현지 방문을 해서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도지사 서한문의 발송과 생활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도내에 와서 기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다변화시책입니다. 충북이미지의 제고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교류사업은 국제교류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10개 지역 정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충북이미지 홍보와 농·공산품 진출의 거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중남미 등 경제협력 도시와의 경제교류단 초청 등 내실있는 교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상호 교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봉사단체·경제단체간 교류협력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스포츠·문화교류 등 자발적 교류행사를 유도하는 한편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관련사업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위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도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외국인 시각에서 본 생활불편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도정 홍보물의 정기적인 우송으로 도정홍보 요원화하며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훈련은 기존 자매결연도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에 이어서 멕시코 꼴리마주와의 공무원 교류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동호회별로 해외 배낭여행·연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조직망의 육성 및 활동지원 강화대책으로는 국제자문관을 10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충청향우회원으로서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도정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도 우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일함으로써 새천년 우리 충북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요 유통·물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하고 충북하고 충북이 하는 게 갈산지역이지요? 충북이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지역에는 화물터미널하고 뭐뭐가 유치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이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또 철송취급장, 컨테이너 적치장, 유통상업시설, 기타 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갈산지구에 중요시설들이 유치가 되도록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의 기본적인 구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알짜가 없는,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고용효과도 좀 있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시설이 유치가 돼야지만이 다음에도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에 되는 쪽으로 유치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좋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농공단지가 82개 업체가 지금 현재 휴·폐업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도 지금 경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농공단지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생산적인 산업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도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1차 조절했더니 82개 업체가 지금 휴·폐업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중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를 한다든지 또 대체 사용하도록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잘못 선정돼 가지고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인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생산근로자들이 부족해 가지고 업체가 문을 닫는 그런 데도 있고 실질적인 건 인건비를 비싸게 주게 되면 고용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서도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인력수급에 많은 차질을 빚는 것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입주업체 선정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좀더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 금리가 6.25%인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연리 금리를 6%로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6.25%하고 6%하고의 그것은 지역에서 이차보전사업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

그래 거기에서 0.25%가 차액이 생기는 것인가요? 다른 지역에는 6%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을 한번 알아봐서 금융기관이라는 게 거의 농협이면 전국 지점이 다 같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만일 6%라면 저희도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차보전사업의 육성기금이 6%로 된 걸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구청인가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청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아,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계는 어떤 과장님이 취급, 과장님이 내내 취급하시는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LPG나 주유소의 주유기 단속 또 품질단속 이런 것은 여기 계획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주유기 단속, 품질관리하고 같이…

계량기, 품질 이런 거.

예, 그렇게 해서 거기 관계법에 분기별로 1회 단속하고 수시로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경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검사기관에서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 언제든지 검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계획에…

여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

없는데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품질문제라든가 또 계량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단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뜻에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석유 품질관계하고요 계량기 점검하고요 특히 석유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격이 들쭉날쭉 하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유소의 가격이 심지어 차이가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신을 우리 주민들이 없애도록 계량기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적발되는 업체는 언론에 아주 철저히 공개를 하고 또 품질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해서 싸게 팔고 계량기를 정확히 해서 하는 그런 업체는 소비자들이 거기 선호해서, 적자생존이니까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소비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계량기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석유 휘발유에다 뭐를 솔벤트인가 뭘 섞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 연료 안전관리나 우리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항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몰라요, 제가 그쪽에 관심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여럿이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아주 논의가 많아요. 아주 말이야 좀 싸게 가서 넣고 싶은데 가서 넣으면 좋겠는데 엔진을 다 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 많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습게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 도에서 그것을 아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귀성철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점검할 때 특별히 가격을 싸게 받는 업소 이런 데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소비생활을 위해서 알뜰시장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거기 보니까 연간인가요. 이게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7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페이지요.

시·군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뜰시장은 시·군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주선이 되고 해서…

물품 쓰다가 남은 것을 가져와서 바꾸어 가고 아주 싸게 팔고 1,000원씩 500원씩 팔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좀 나름대로 어떠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같은 도에는 도에서 제가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군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실제 체험하고 저희들 주위분들이 여성단체장들이나 여성단체 회원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기는 열심히 해요. 하는데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문화수준이 높고 남의 옷을 500원이고 1,000원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의 집에도 한보따리 갖다가 놓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좀 덜 하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어떤 다른 발상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성단체에서 열심히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달라졌다 호응도가 별로 없어요. 왜인고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류시장이 땡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품질이 좋은 게 사실은 많은데 그래도 별로 호응도가 그전보다는 좀 약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자체는 좋은데 호응도가 지난 옛날보다는 다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정책입안자들께서 생각을 좀더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내의 벤처기업중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있나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단하고 현황하고 주식시세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렇겠지요.

매일매일 현재 시세가 나오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어떤 건가 상황이나 알게 그것 좀 한장씩 이렇게 시간나는대로 저희들 책상에다 해 주시면 오늘 지금이 아니더라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님 금년에도 이거 대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례를 들어서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변에 뭐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새 큰 덤프차로 가정을 합시다 한 15톤짜리로 30차쯤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해요. 제가 봐서는 그거 3만원짜리 노동자가 삽으로 펴면은 잘은 모르지만 며칠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사람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아마 수백명이 들어갈 겁니다. 수백명이 하루에 제가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35명, 40명 이렇게 와서 득실득실 하는데 그냥 노임만 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없는 사람 그냥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마는 그러나 기왕 일을 시킬 바에는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 합니다마는 많은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우리 정부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비난거리가 됩니다. 현정부에서 이것을 실업대책이나 어떤 선심성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뭐하는 거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 25,000원이면 단 10,000원 어치의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을 형편없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만날 때마다 그게 보기 싫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거기 나오는 분들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땡이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워 가지고 나와서 성심성의 껏 하면 되는데 그 선발과정이 보니까 아주 농땡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또 그 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일의 능률을 비난을 좀 덜 받도록 우리 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면서 해결되는 과정중에 생산성이 같이 가미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생산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말을 하는 거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사업 현장은 생산성이나 작업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성을 가미해서 공사중지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게 하는 정반대적인 것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데 하나의 해결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대단위 사업은 공공근로를 못하는 거고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단위의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생산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출장 나가면서 어떤 감독보다도 감시기능 비슷한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되는 생산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공공근로 사업이 능률성, 효율성 면에서는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해가 가고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것을 유념을 해서 저도 아침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서 실업대책반장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것 가지고 국민들 심성을 오히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참 저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한 단계 높이 여러 가지를 아니까, 아는 입장이니까 양면성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 한 단계 높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막무가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은 인원이 과나 담당이 이게 작년도보다 많아졌어요. 인원도 늘고 조직이 개편되고 담당이 많아진 거예요.

기업유치담당이 새로 설치가 되고 가스관리팀이 새로 설치가 되고 그래서 기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T/O가 98명중에 93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02명중에 지금 95명이에요?

예, 95명 T/O에 102명이 있습니다.

T/O도 늘어 났네요. 작년보다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인원을 많이 늘려주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제가 이거 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오는데 외국기업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 해서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외국기업에 대한 거 울산은 그것을 하고 있던데 우리 농공단지마냥 외국기업만 갖다 투자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어요?

아, 외국인 전용공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용공단.

외국인 전용공단이 외국인 기업만 유치할 수 있다면 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또 그 외에 부지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해주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혜택을 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외국인 전용공단은 지금 원칙적으로 지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보면 어느 특정 외국기업이 올 경우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천안이나 또는 울산이나 일부 특정지역처럼 외국인 전용공단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법으로 그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울산이나 이런 데는 됐어요?

국가에서 지정을… 예, 그것은 이미 그전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게 안 하고 방법을 바꾸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될 경우 그때 외국인투자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도록 지금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군데 외국인 투자를 한다고 기업이 하나만 들어와도 거기가 아주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역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가 정해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 그 규모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경우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어떤 농공단지 하나에 외국기업을 끌어왔을 때 적정규모가 왔을 때 거기를 외국인 공단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공단 내에 전부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관계법하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라고 해서 여기 현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외국인이 살기 좋게 만든다라면 외국인끼리 뭉쳐있는 이런 단지 아주 기업단지를 만들어놓으면 더욱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이라고 뭔가 이미지가 되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서는 울산이나 천안지역같이 그게 안 된다라면 더 이상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특정지역을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기업을 유치한다면 그 지역이 외국인 공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국인 공단이 되는데 다른 기업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한꺼번에 어떻게 현재 우리 국내기업이 들어가 있는 데를 외국기업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비우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 일정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기업이 들어올 경우 그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단 전체적인 것은 지금 현행법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주 여기 좋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추진해서 중간에 기업체 담당공무원 지정 일자리 알선 1,288개 업체에 1,140명을 고용 추진하겠다고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지정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알선해 주려면 1,288개 업체에 1,140명을 한다고…

도, 시·군 공무원들이 1,288개 업체별로 지정을 해서…

1,288개 업체는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도내에 있는 업체 중에 우수한 업체를 골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체와 서로 연락을 해서 일자리가 비었을 때 신속하게 대기중인 인력을 거기로 알선시켜 준다는 겁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3,000여개 업체가 넘는데 왜 꼭 1,288개 업체만 지정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중에 우수한 업체를 골라서,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업체만 골라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공무원 숫자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우리 농공단지나 모든 업체에 공무원을 왜 꼭 지정을 해야 되나요? 모든 업체에 한 명씩을 더 써달라고 더 고용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실업자를 줄이는데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중에 우수한 업체 조금 일자리를 늘릴만한 업체 이런 업체를 하다보니까 지금 업체가 대략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많은 업체에 서로 연락을 해서 빈자리가 있을 때 알선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 도에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얻어주는 것 전 업체에 하나씩이라도 그 지역사람을 어떻게 고용해 줄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업체하고 상대할 수 있으면 회의시나 해서 좀 많은 우리 실업자가 도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저기 수치가 많이 나와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 전망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 기본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도에서 조사한 수치는 아니고 어디서 기본수치가 이게 나온 겁니까?

실업대책반장 신필수입니다. 우선 시·군에서 취업 가능하고 구인·구직이 가능한 업체를 희망을 받아 가지고…

아, 업체만 꼭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업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나 여기 모든 수치가 다른 것도 전부 다 나와있는데 이 통계가 도에서 조사한 수치는 없지요? 여기 없지요?

예, 주로 경제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발표되는 통계입니다.

거기 발표된 통계를 우리가 인용만 하는 거지 현지 가서 확인조사도 안 해보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지요. 법에 의해서 설계가 돼 가지고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인받은 통계수치지만 우리 도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냐 또 그 외에도 여기 나와있는 통계수치 이외에도 더 있는 수치가 없느냐 하는 것, 더 있는 이런 부실업체라든가 더 있는 것이 없는가를 우리 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통계수치 저쪽에 있는 것만 빼다가 행정을 다룬다라면 이거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국에서도 직원이 많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또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담당도 늘어났고 했으니까 시·군에 출장을 많이 가셔서 현지 출장을 하셔서 가실 적마다 수치라든가 기업의 모든 거 고려해서 파악을 해보셔서 참고를 하셔야지 거기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서 참고를 하신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거 제가 먼젓번에 요구자료로 받은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경제통상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재래시장 경제통상국 거지요?

예.

청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받은 게 있는데 자료 받은 거 보면 작년도 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자생단체도 만들고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의식개혁, 제도강화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어요. 작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우리 본도의 담당국에서 얼마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했는가.

예, 경제과장 김경용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단 재래시장의 실태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 제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는 데서 접근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내일 저희 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묶여져 있는 용역사업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업비를 갖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성남 모란시장이나 담양의 죽시장이나 이런 데를 갖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타도 선진지를 갔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식개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과장님 그런 것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또 교육을 받고 오셔서 상세한 것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자료를 국에서 이거 빼주신 거예요. 상인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 12월 초순에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식으로 자꾸 따져져. 또 두 번째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진시장 지금 자꾸 말씀을 길게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진시장 현장체험 연수제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지금 의식개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의식개혁교육 제도도 강화해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상가 자생적인 조직단체를 아주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면 ’99년 12월중에 한다는 거시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내주셨으면 하나하나 이게 됐나 안 됐나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점검을 해보시고 안 된 것은 찾고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김춘식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받아본 건데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우리 국장님 용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서 용역비 거기에 많이 없애야겠네요. 돈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그렇게 꼭 하시지 말고 우리 국에도 외국 바이어까지 초청하고 외국도 왔다갔다 하면서 물건도 팔아주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런 머리를 가진 분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하시고 현장에 다니실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이 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국의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주문을 드리겠는데 2000년도에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을 찾는, 지금 업무보고 이거 보시면 내용은 작년도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1월달 업무보고하신 거 7월달 업무보고하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 똑같은 거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빼서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더 좀 연구를 하셔서 바뀌는 게 있고 지금 외국 갔다오시고 통상외교한 거 이것도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아주 많이 빼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한 거 실적까지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통계나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 그렇다라면 통계수치 가지고 오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치 시·군에 쪼개벌리고 이렇게만 한다라면 우리 경제통상국의 인력이 너무 많아요. 구조조정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그것은 지금 컴퓨터 시대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좀 노력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도 우리 도의 현장하고 안 맞는 것은 고치고 이런 행정을 2000년도에는 꼭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유위원님 여러 가지 충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다 합니다. 몸으로 열심히 쫓아다닐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다 하는데 그중에 보다 깊이 접근해야 될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결국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용역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점은 유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 역시 용역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까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싫어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과정을 해 나가고 또 통계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통계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경제통계 문제는 비단 경제통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조사설계에 의해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된, 또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고통계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잘못 자료가 해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통계는 공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유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묻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13페이지 연료 효율성 제고에 보면 공공기관 ESCO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나는 용어를 모르겠어.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썼는데요. 그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이요, 그렇게 하면 쉽고 남도 알텐데 에너지절약사업이라고 하지 뭘 ESCO니 뭐니 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관리공단의 고유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전에도 보면은 경제통상국에서 오는 게 그런 게 많아요. 어렵게 만드는 용어들이 좀 유식한 걸 과시하려고 그러는 건지 다른 사람을 모르게 만들어서 나를 격상시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쉽게 용어 좀 앞으로 쓰게 해요. 그래야 남도 알아보지 그리고 16페이지도 보면 또 용어를 모르겠어요 Any Fax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기업시책 및 기술정보에.

이게 2,000개 업체하고 Fax망이 연결돼 있는 건데요. 어떤 것이든 한 번 집어넣으면 2,000개가 동시에 나가는 그런 Fax시스템입니다. 동시에 2,000개 업체에 동시에 나가도록…

좌우간 2,000개가 되든지 1,000개가 되든지간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용어를 몰라 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또 19페이지에 보면 저런 게 있는데 중소기업제품 관계,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난해 우리 도에서 그러면 중소기업제품 구매한 것이 얼마나 돼요, 대체적으로.

제가 얼핏 기억하고 있는 것은 4,200억정도 되는데요. 28개 기관에 4,200억원정도 되는데 금년에 중소기업청의 지침이 지난해 보다 10%를 증가한 규모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해달라, 그리고 전체 구매량중에 30%를 1/4분기내에 조기에 집행을 해달라 하는 그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도 자체에서는.

우리 도 자체만으로는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일 큰 데가 도고 먼저 앞장서야 될 데가 도니까 좀더 앞장서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나타났으면 훨씬 좋겠어요. 지금 모르면 다음에 적당할 때 알려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아까 김주백 위원께서 물은 건데 답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은 디자인실 관계는 지난번에 삭감을 한 건데 왜 올라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집행은 무엇으로 할건지 거기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불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이건 지금 현재 있는 4명입니다. 추가로 2명을 더 하려다 안돼서 현재 4명 있는 인원입니다. 2명을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됐고요. 27페이지에 아까 기업부설 연구소 아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행·재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이야 하면 그만일테고 재정지원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정지원은.

산·학·연 컨소시엄 계획에 포함시켜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것입니다.

재정지원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건지.

대략 한 500만원정도.

500만원정도 한군데 하는데, 그럼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묻습니다. 이건 우리 여기하고 관계가 적을 것 같으지만 혹시 외국인이 편하게 살기좋은 충북만들기로 해서 외국인이 살기좋은 충북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 영어마을 추진현황하고도 관계가 되나요.

그것은 별도 저희가 프로젝트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왕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도내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영어마을 하는 것은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외국인들 영어를 상용하는 그런 타운을 만드는 계획인데 그것은 별도 프로젝트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닐테니까…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개괄적인 타당성은 이미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구상을 가지고 그 타당성이 입증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돼 있는데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외국대학을 유치하는데 금년에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구상 중이구만요.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3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외국인들을 살기좋게 한다는데 외국인 위안의 날 행사를 하고 생활정보책자를 발간하고 불편신고센터를 만들고 이런다는데 그거가지고 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위안의 날 행사한다고 해서 살기좋다고 생각할는지 내가 느끼기에는 외국인이 차라리 살기 좋게 할 것 같으면 우선 길거리 다니기가 편해야 됩니다. 다니기가 간판부터 바꾸어야 돼요. 모두 다녀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서 우리 나라 글로만 써있는데 약국이 어디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방이 어디 있는지 최소한도 내 생각에는 밑에 작게라도 영어표기라도 하나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여관소리라도 한글여관 밑에다가 영어로다가 써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 외국인이 다니지 어디가 뭔지 알고 다닙니까, 그런 것부터 해야 될 거고 또 얘기한다면 환전소 같은 것 외국인들이 와서 환전소가 있어야 돈을 바꾸고 다니지 지금 은행밖에 더 있어요. 은행에다 환전한다고 문구 하나도 안 써있어요. 은행에 가면 환전되는 은행에도 환전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돈을 바꿔요. 바꿀 데가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충북에 와도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외국에 다니다 보면 환전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고 전부다 다른 나라들도 외국어 표기를 해 줘서 우리가 그거보고 찾아다니지 별거 있어요, 그런 게 우선하는 것이지 위안의 날 행사하고 이런다고 해서 무슨 살기 좋은 마을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외국인 입장에서 본 여러 가지 불편을 신고해 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사항이 많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해야지, 왜 신고한 다음에 해요. 뻔히 아는 걸 신고할 때를 기다려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렇게 개선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참고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률 조사한 게 나온 데이터 수치가 있습니까 외국 거라도 좋고.

실리콘밸리에서는 대략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에서 10% 그 사이가 성공률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국내에는.

국내에는 아마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벤처기업 성공률이?

성공률이 더 낮을 겁니다.

더 낮지요. 더 낮은 것으로 저도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성공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걸 강조를 하고 지사 업무보고에도 여기서 자료를 내 주셔서 그렇지만 그놈의 벤처기업을 그렇게 많이 육성한다고 지금도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그래 100개 기업이 들어오면 6%이면은 6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말이에요. 나머지 벤처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에다가 자꾸 지원해 주라고 그러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에서도요 실리콘밸리 같은데 보니까 성공률은 낮지만 그래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기업이 처음에 창업할 때 그 기업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창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가 도전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창업하기 좋게끔 하는 환경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원도 벤처기업을 최우선해서 지원해 주라고 지사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가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제가 짧은 거시기지만 참고자료를 몇 군데 보니까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신용보증조합 도에서 개설해 놓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신용보증조합에서도 지금 몇시간내에 해주고 며칠 내에 해주고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몇 시간내에 해준다고 지사께서도 보고를 하고 보고자료에도 있고 나오는데 거기 관계과장님이 말이에요. 한 번 구비서류를 갖다놓고 보세요. 하루 내에 도저히 그거 안됩니다. 용지 가지고 가서 구비서류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도 현지 가서 또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면은 이것도 며칠씩 걸려요 개선방안이 없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령 거기에 청주시내에 살면 다행이지만 제천이나 끄트머리 영동이나 이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용지 가지고 가야지, 뭐 가지고 가야지 그 자리에서 다 써낼 사항도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그 신용보증조합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위하고 뭐를 위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용보증조합이 그게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우면 차라리 은행에 가서 직접하지 뭣하러 신용보증조합에 1%씩 떼어 줘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 상인들한테 주로 많이 그게 집중적으로 갔어요. 건수가. 어떤 시·군은 또 많고 어떤 시·군은 아주 없고, 적고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신용보증조합을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겁니다. 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렵게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서류 좀 간편하게 하고 가능하면 보니까 도매상인 뭐 치킨하는 식당 이런데 전부 신용보증해 가지고 나간 게 그렇게 많아요. 숫자를 보면 말이에요. 한 번 자료 보세요. 저는 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고서 뭔가 시정할 사항이 거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도에서 어렵게 개설해 놨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잘 챙겨보시고 한번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통계에 대해서 다른 데 인용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3페이지 보면은 농림업 8.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생산액에 대한 8.1%입니까 우리 도내에 14조에 대한 8.1%인가…

생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도내 농민이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20%정도 되는데요. 3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1인당 따지면 굉장히 적은 거네요.

아무래도 농림업쪽이 아무래도 적으니까요 규모가 영세해 있고.

인구가 20%정도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그렇습니다.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 농정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각종 동물조수 피해가 극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에다가 산·학·연 사업에다가 뭔가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넣어 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 과제는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여할 수가 있는가 하면 첨단원예센터라고 지정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충북대학 거기에 작물의 조수피해 그것도 과제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사실 조수피해나 동물들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테마를 하나 집중적으로 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 사업은 농정국에 첨단원예연구센터라는 것이 충북대학부설로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데 연구과제로 부여하면은 실용성 있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로 공업과 관련된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농정국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광산관계 지금 금년에 공해방지사업이 16억이 책정이 됐는데 과거에 광산개발 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뒷처리가 잘 안된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그것도 있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광산을 그럼 우리가 뒷처리를 해주면 안 되고 그것은 왜인고 하니 광산업자한테 잘 복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16억2,000만원은 과거 우리가 광산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그것을 아마 복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이 자부담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산측에서…

광산 주인은 없고 지금 흙같은 것 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이것 처리하려고 지금 16억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기는 됩니다마는 현재 광업권자가 없는 과거의 폐광된 광산에 대한 것은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0%…

그 사업이 아니에요? 16억원이.

이것은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시장·군수들이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현재하고 있는 광산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된 것은 100% 국비보조고요. 기금에서 나오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자부담 30%하고 지원하고…

원상복구해 주는데 30%을 보조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70%보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과거에 지금 현재 광업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복구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건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신청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죠?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보기 싫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몇 번지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산에 다녀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분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래 이 예산이 그런 예산이면 철저히 잘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것은 현존 광산에 대한 복구보조비란 말이에요. 보니까 16억2,000은 그런데 과거에 했다가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굉장히 보기도 싫은 것이 많거든요. 돌광산도 석광이지요.

돌광산은 아닙니다. 석산으로 인해서 산림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도 있어요. 하여튼 있으니까 이것은 강력히 행정지시를 해서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하던 폐광된 광산은 자체 복구비가 예치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다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안 그래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행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산개발 같은 것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과 좀 다릅니다. 실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광산개발 하는데 우리가 돈 받아 놨다가 100%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그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예산이 그 예산인 줄 알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되는데.

그 관계로 해서 매년 지침이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신청을 하라고요. 그런데 각 시장·군수들이 신청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방법은 없지만 제가 봐서는 있어요. 제가 하여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여러 번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한 것은 금년에 보니까 약 50개 정도를 다시 더 추천을 할 그런 계획인 걸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성실한 벤처기업은 5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대 추세로 봐서.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제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이런 보조라든가 자금만 타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구비서류를 해주는 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신빙성있는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는 성실한 우리 벤처기업은 절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그것은 소신이 섰는데 그런 것이 혹여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 유념을 하셔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억제를 하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성공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의 정의가 미국에서 쓰는 벤처기업 정의와 우리 나라에서 쓰는 벤처기업 정의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중이 얼마인가 또 고유한 특허 받은 기술로 인한 매출액이 얼마인가 등등 이것을 해서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또 벤처기업 정의가 우리보다는 조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패율, 성공률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리 우수한 기업이 우수한 벤처기업이 많이 양성이 되도록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는고 하니 사실 농공단지 정책같은 것이 실패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가 내내 사실은 정부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이렇게 된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로 교수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아주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면 정말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가 되고 앞으로 굉장한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닌 사람이 끼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후에 속기록을 검토하셔 가지고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 내지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실업대책 부분은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책기구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어떤 종합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사실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여기에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탈북자 문제니 우리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문제니 아니면 외국인들 들어와서 근로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한국사람이 나갔을 때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도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세일즈 시장개척단이 박람회 같은 데 여러 번 간다고,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서는 지금 만들어 가지고 코트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이 지금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문제는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바자회 계통의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소비자의 의식, 소비자가 가져야 할 지식에 대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가계관리 가계경제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 주는 것 지금 N세대로 대표되는 무한한 소비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 계층의 소비자들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교육문제 같은 것도 사실상은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별 경제 활성화대책이 지금 사실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에서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도 보면 오송·오창·청주공항 그 다음에 밀레니엄타운이니 이렇게 해서 도청소재지권 외에는 사실상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이 도청소재지만을 위해서 있는 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부분의 검토작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도청소재지가 아닌 외곽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통부라든가 산업자원부, 문교부 할 것 없이 그리고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과 지역의 대학, 청주권 소재 대학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 대학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지역의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벤처타운 아니면 협동화단지 그 다음에 지금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배송이나 택배산업은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점 구축을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거액을 투자해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돈육수출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물류기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전용공단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수출전용공단이 될 수도 있고 임대전용공단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각 지역별로 꼭 해서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종의 업종들을 한 군데 집적화해서 또 규모화시켜서 지역의 주변에 있는 관련산업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얘기가 됐는데 지금 빠져있어서 의아한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1,500억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대출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신용보증문제에 있어서도 중소상인들에게 저율이 낮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소상공인들 우리 가게를 창업을 한다든가 식당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출할 수 있는 별도 대출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그쪽에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어요.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화물기지 유치라든가 아니면 신보 건립이라든가 해외세일즈의 강화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에 그만큼이나 잘 적응을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그런 데 바탕을 두고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최선을 다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깨에 어떻게 보면 충북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사실상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는 경제현실에 대해서 어떤 한계같은 걸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는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함께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3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