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경제전망 이걸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성장률도 6.5%내지 9.5% 국민소득도 작년도에 8,433이라는 것은 ’99년도 국민소득입니까 아니면… 9,633이면 1년에 838정도가 된다니까 여기 보면 실업률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것만 보면 희망적으로 내다보는데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그렇겠지만 청주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만 덜 들어와도 활성화 되는 건데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대형마트가 들어올 계획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외지로 빠지니까 좀 낫겠구만요. 당장 그런 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 문제에 작년도에 충북 관내에 노사분규가 심했던 데는 몇 군데가 되며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됐는지.

지금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같이 우리 노사가 임금이나 어떤 처우문제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을 때도 있을 테고 작년도 같은 해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벌어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노사문제 14페이지에 나오는 지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게 꼭 노사문제의 근절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든지 예측을 잘 하면 사고가 없을텐데 내년도의 어떤 경제전망은 지금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로 좀 적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만 잘 조치를 하면 이 노사문제는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쟁의 같은 것 있으면 신고를 노동부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느 분은 유능하지 않았을까마는 그런 것 좀 적게 해서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 디자인실이 상당히 어디 나가서 들어보면은 디자인이 박스의 그림이라도 잘 그려달라고 했을 때 아주 특색있는 게 나오면 물품판매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죄송하지만 계약전문직 해서 4명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던 건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로 드리는 얘기고요. 27페이지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이걸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참 좋더라고요.

기업체마다 연구소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88개소의 연구소에서 12개정도 연구소를 더 설립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벤처기업 쪽으로 좋은 건데 끝에 항목에 행·재정지원 했거든요. 이런데 재정적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끝에 부설연구소 설립업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적인 도움이야 직접 다루니까 줄 수 있을테지만 재정적인 지원은… 구체적으로 있다면 산·학·연 문제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재정지원이니까… 실업대책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작년도 하던 형식대로 금년에도 그냥 합니까, 다소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그럼 작년도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한다고 이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그럼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날도 따뜻하고 하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2000년 경제전망 과제라고 할 때 제일 끝에 보면 이건 지금 국장님 말을 뭐라는 게 아니라 국민소득같은 것을 일개 도 국장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것 통계를 낼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충북이면 충북을 따로따로 이렇게 내줍니까?

기초자료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충북 경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