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요 유통·물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하고 충북하고 충북이 하는 게 갈산지역이지요?

충북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지역에는 화물터미널하고 뭐뭐가 유치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알짜가 없는,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고용효과도 좀 있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시설이 유치가 돼야지만이 다음에도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에 되는 쪽으로 유치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좋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농공단지가 82개 업체가 지금 현재 휴·폐업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농공단지도 지금 경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농공단지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생산적인 산업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도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체가 잘못 선정돼 가지고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인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생산근로자들이 부족해 가지고 업체가 문을 닫는 그런 데도 있고 실질적인 건 인건비를 비싸게 주게 되면 고용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서도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인력수급에 많은 차질을 빚는 것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 금리가 6.25%인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연리 금리를 6%로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6.25%하고 6%하고의 그것은 지역에서 이차보전사업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서 0.25%가 차액이 생기는 것인가요? 다른 지역에는 6%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이차보전사업의 육성기금이 6%로 된 걸로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