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후에 속기록을 검토하셔 가지고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 내지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실업대책 부분은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책기구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어떤 종합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사실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여기에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 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탈북자 문제니 우리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문제니 아니면 외국인들 들어와서 근로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한국사람이 나갔을 때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도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세일즈 시장개척단이 박람회 같은 데 여러 번 간다고,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문제는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바자회 계통의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소비자의 의식, 소비자가 가져야 할 지식에 대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가계관리 가계경제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 주는 것 지금 N세대로 대표되는 무한한 소비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 계층의 소비자들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교육문제 같은 것도 사실상은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별 경제 활성화대책이 지금 사실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에서 본회의에서 보고한 것도 보면 오송·오창·청주공항 그 다음에 밀레니엄타운이니 이렇게 해서 도청소재지권 외에는 사실상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청이 도청소재지만을 위해서 있는 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부분의 검토작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도청소재지가 아닌 외곽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통부라든가 산업자원부, 문교부 할 것 없이 그리고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과 지역의 대학, 청주권 소재 대학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 대학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지역의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벤처타운 아니면 협동화단지 그 다음에 지금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배송이나 택배산업은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점 구축을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거액을 투자해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돈육수출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물류기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전용공단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수출전용공단이 될 수도 있고 임대전용공단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각 지역별로 꼭 해서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종의 업종들을 한 군데 집적화해서 또 규모화시켜서 지역의 주변에 있는 관련산업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얘기가 됐는데 지금 빠져있어서 의아한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1,500억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대출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신용보증문제에 있어서도 중소상인들에게 저율이 낮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소상공인들 우리 가게를 창업을 한다든가 식당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출할 수 있는 별도 대출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그쪽에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어요.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화물기지 유치라든가 아니면 신보 건립이라든가 해외세일즈의 강화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에 그만큼이나 잘 적응을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그런 데 바탕을 두고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최선을 다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깨에 어떻게 보면 충북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사실상 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는 경제현실에 대해서 어떤 한계같은 걸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는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함께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3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