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충주의료원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와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보관실 업무담당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고 계신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충청북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공보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15년정도 도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청주시에서 도시계획국장과 흥덕구청장, 기획행정국장을 거쳐 이번에 도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시지 않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공보관인 저와 공보담당, 보도담당, 홍보관리담당으로 구분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정홍보기획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공보관실의 금년도 총예산은 7억4,330만원으로서 경상비 4억3,290만원과 사업비 3억1,040만원입니다. 우리 도내 언론매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문이 41개사, 방송이 7개사 그리고 YTN과 연합뉴스가 있으며 60개사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34명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2기 2차년도인 ’99년도 공보행정은 일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TV충북도정소식」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도정브리핑제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중국방송을 통한 충북홍보 등 새로운 도정 홍보기법을 발굴, 도정홍보 효과의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홍보기법의 발굴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도정홍보에 비해 도민의 의견수렴 통로를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보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0년도 새천년의 첫 해의 의미와 민선2기 3차년이 되는 해로서 국제적으로는 물론 시·도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며 공보행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업무량이 확대되므로써 여기에 대한 전망이 새롭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보관실에서는 보다 다양한 홍보기법의 적극 개발 등 도민과 주고 받는 양방향 홍보체제를 구축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의 내실화 및 능동적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1일 4건이상 도정의 주요시책과 도민이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겠으며 도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신문을 이용한 특별기획보도와 필요시에는 방송을 통한 TV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군 지역단위 신문사에 일간지 보도자료와 똑같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유선방송사에는 「TV충북도정소식」등 영상홍보물을 제공하여 도정홍보 범위를 넓힐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정 브리핑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실적이 좋은 실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바르고 신속하게 홍보하고 도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TV충북도정소식」제작 및 확대방영입니다. 도정의 주요추진상황과 관광명소, 문화재 탐방 및 영농현장 등을 수록한 영상물을 월 2회 제작하여 현재 방영중인 유선방송사와 다중집합장소 등 46개소 이외에도, 방영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 발굴한 사업으로서 멀티큐브를 이용한 도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청주시민의 날, 난계예술제 등 다수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를 이용해서 행사장소에 멀티큐브를 설치하여 도정홍보 영상물의 방영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역행사를 도정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한 차원 높게 도정을 홍보하고자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금년 1월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도정시책을 동영상으로 제작, 조흥은행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1일 5시간51분씩 도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외부시행 공문서를 이용한 도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공문서 이외에도 각종 도정 주요시책 등을 인쇄하여 동봉, 송부함으로써 도민이 도정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또 하나의 홍보채널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정홍보용 라디오방송 고정프로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KBS라디오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도정시책,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방송할 계획이며 종전에는 녹음하는 방법으로 방송하였으나 금년도 실시할 계획인 KBS는 전화연결을 통하여 실과장이 직접 도정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계화로 가는 도정홍보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98년도 9월부터 인터넷 충청북도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주 3건 정도를 게재하여 지금까지 12,000건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정시책을 비롯하여 공지사항, 주요사업 등을 계속 게재하여 타 시·도와 해외교포 등에게 충북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방송을 이용한 충북홍보에 있어서는 ’99년 1월부터 중국방송을 통한 충북의 새소식, 물산 및 관광정보를 주 1회 한국어 정례방송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 있는 중국방송을 통한 홍보효과에 대하여 직접 현지 출장하는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직후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 여행사를 통하여 1월 25일까지 현지 설문을 마치고 현재 문항별 분석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중국홍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고 받는 양방향 홍보체제 구축입니다. 도정을 일방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주는 홍보와 병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건설적인 제안 등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양방향 도정홍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방향 홍보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도정정책홍보위원제」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99년 9월 16일 93명을 도정정책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책설명회를 가졌고 매분기 1회 시책설명회를 정례화하고 매월 2회이상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여 도정홍보에 활용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들 위원들이 여론수렴을 통하여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 건설적인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1일교사제는 학교측의 반응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직접대화할 수 있는 도민과의 대화「TV토론회」를 방송사와 협조하여 연 2회 정도 가질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1월 7일에는 청주MBC주관으로 「2000년 충북도정 대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30여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상당부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 및 환류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내용을 매일 분석하고 있으며 월2회 심층 종합분석하여, 건전하고 밝은 기사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기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 독려하고 있으며 사실에 대한 왜곡 보도 등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오보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주어진 공보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고 참고로 ’99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시 신대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공보행정모니터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문제와 「중국방송」의 현지 호응도를 설문조사하여 계속성 여부의 종합검토에 대하여는 제168회 정기회기중인 ’99년 12월 7일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주준길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신문사가 26사, 유선방송사가 60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단위 언론매체에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사에서 음성에 음성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정소식에 대해서 약5면쯤에 조금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나 또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던 업무가 거의 뭐냐하면 지방세 홍보밖에 없어요, 지방세. 다른 도정업무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누구나 지방세나 세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충족을 못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가 거기에 광고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 때 지면을 할애하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해 주고 있어요. 또 유선방송사에서도 보면 거기 각 읍·면별로다가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보면 지방세 납부기간, 체납액정리기간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TV도정홍보소식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주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대가를 제공해 줘야지. 돈을 딴 홍보차원에서도 다른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안방에서 도정을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예산을 뒷받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2000년도 도정홍보를 한번 적극적으로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전광판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를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도정홍보에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도지사의 어떤 활동 같은 것을 또 공보관실에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경향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도정홍보에 나가는 전파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한 본래의 목적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도지사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그러한 사항은 절대 표출될 수가 없고 다만 주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 그러한 홍보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도지사 1일 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좀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연간 4개 교에서 초등학교 1학교, 중학교 2학교, 고등학교 1학교인데 예산도 100만원 정도로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좀 가능한한 학생들한테 도지사님 같은 분이 특강을 많이 하는 게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모교의 선배들을 모시고 특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도지사님 같은 분을 학교에 자주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좀더 많은 학교에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도 200만원 책정된 것 같은데 좀더 많이 책정돼서 학교에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런 특강하면서 선물을 갖다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교사제 학교 대상수가 적고 예산도 적고 또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고 또 횟수,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용납을 해 주신다면 더욱 더 발전시키고 확대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사항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유주열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언론매체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어떤 요청이 왔었습니까?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음성신문에서 한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필요치 않으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그 지역신문들이 월례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관이 매월은 못 나가더라도 가끔 나가서 대화도 나누고 또 그리고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하고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성의 지역신문 개인한테서 온 거예요? 아니면 지역신문협의회인가 있는데 거기서 요청한 것입니까?

협의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역신문사가 26개사이고 유선방송사가 64개사가 되는데 지금 지역신문의 실정을 보면 지역의 신문이 군단위에 하나 정도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한 3개, 4개 되는 데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주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실한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도에서는 전부 FAX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신문사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지역신문사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기피를 하고 이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계와 이 사람들이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신문사가 제대로 어떤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에는 우리 충북이 국토발전의 중심축에서 소외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근대화가 지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기의 끝자락인 지난 해에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재정감소,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해에는 21세기와 새 천년을 향한 충북비전을 정립하고 도민에게는 신뢰와 꿈을 심어준 열린 도정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김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2000년도에는 20세기의 교훈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 조류인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겨 세계인류의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개척정신으로 재무장하지 않고서는 무한경쟁에서 남보다 앞서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새 천년을 향한 창조적인 도정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정하고 새로운 의지와 다짐으로 새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도전함으로써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의 조기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년도에 제시한 희망찬 새 천년 비전의 구체적 실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지역주요현안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취적인 충북이미지 정립과 21세기의 창조적 정책개발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효율적인 도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은 예산이나마 아끼고 절약해 나가는 한편 모든 행정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행정을 실천하는 등 도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신뢰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기획조정실이 계획한 업무가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도록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석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 해 도정의 주요성과, 금년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기본현황입니다. 주요기능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해 도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해에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재정감소, 구조조정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먼저 새 천년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한 충북CHANGE21의 계획을 확정 공포하였으며 한강수계 물부담금 관철, 대단위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금년도 정부예산의 1조3,69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해 도의 상징마크와 마스코트를 선정하였으며 새 도기를 게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 공기업 경영정상화 등 경영행정도 실천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자료실을 개방하고 도정자료의 공개 등을 통해 열린 도정, 믿음을 주는 행정실천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행정 방향입니다. 새로운 천 년의 첫 해인 금년도는 신사고, 신기술, 신지식을 토대로 행정행태의 대변혁을 시도하고 충북비전과 민선 2기 도정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정운영의 기조를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에 두고 기획조정의 역점방향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도정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 천년을 향한 창조적인 도정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지역과제에 대한 도전과 개척의지를 확산시켜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의 조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희망찬 새천년 비전의 강력 추진, 지역주요현안 해결 역량 강화 등 7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희망찬 새천년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하겠다는 도정의지의 표현이며 원대한 미래를 설계한 CHANGE21 사업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세부실천계획을 국가계획과 여건변동을 고려하여 연도별·단계별로 보완하고 재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참여와 역량을 결집하고 8개 부문별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20년 계획인 제3차 도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CHANGE21의 수립후 변동 사항과 제4차 국토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 32개 사업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오창, 오송, 왕암단지 및 청주공항 활성화 등 중점관리 4대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여 충북발전을 선도할 핵심사업으로서 조기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전 도민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 전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비교우위의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추진과 민간부문과의 상호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유치노력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충북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구종축장 부지에 국제적 기준의 대규모 휴양타운을 건설하고자 현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물류허브 공항을 위한 외국화물 전문항공사 유치와 강릉, 부산, 대만노선 개설과 계류장·활주로 확장, 화물청사 신축 등 공항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은 단지 기반시설 및 국책기관 이전사업비를 88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단지조성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도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세 인하 방안, 금융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수도권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진취적인 충북이미지를 정립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충북의 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충북인의 화합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충북학연구성과를 도민의식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협력을 통해 대정부간에 충북논리를 적극 관철시켜 나가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개척할 신지식 충북인을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5월중에 세계적인 석학, 국내·외 전문가, NGO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새천년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 화합과 미래지향적인 충북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우리의 거시적 지역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를 지역브랜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디자인 및 상품개발을 위해 기념품, 선물용 시제품을 우선 개발하고 캐릭터 상품화를 촉진하며 애니매이션을 제작하여 도정홍보 영상물에 삽입 활용하고 상징마크와 마스코트를 통한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메이킹화 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색상을 충북의 이미지를 상징하면서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운수업체, 디자인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색상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금년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색상을 도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창조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시책과 새로운 정책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직원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교육기관 및 국책연구원, 민간기업연구소 등에 교육 및 세미나 참석기회를 확대하여 전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정복지와 도정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을 지역출신 분야별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새로운 정보와 정책제안 등 적극적인 도정참여를 유도하므로써 지역발전 의지에 결집력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정책아이템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광범위한 정책개발과 제안통로를 개설하여 수시로 정책 수요 설문조사 및 국내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회원 등과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의회, NGO, 시·군 등의 정책아이템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실적 중심의 경쟁적 연구체계가 조성되도록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실적평가와 성과급 체계로의 전환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확충방안 강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북학 재정립을 위한 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도, 시·군간 기획연찬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정의 각 분야별 기획방향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정책기획업무 발굴과 도, 시·군간의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토론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도정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하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CD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효율적인 도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하반기 업무보고시 소상히 보고드리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대외 및 중앙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가는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약속 사항인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실천하여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청권, 수도권 중부내륙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경제, 교통, 관광 등 분야별 발전방안을 7월말까지 확정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현안을 심층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수도권과의 이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한강뱃길 700리 등 광역적인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권역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경북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광역행정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등도 협의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에 보다 능동적인 참여와 대응으로 충북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국장 책임행정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연봉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하며 직원배치 및 업무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과 팀웍의 조화로 시너지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분기 1회 현장위주의 확인 및 심사평가하고 10억원이상의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심사분석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66개 위원회중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째로 미래를 대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부가가치 창출위주의 예산편성과 투명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성과 지향적인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CHANGE21, 지역현안 해결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시·군,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 위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중앙부처 관계관을 사업현장에 초청하는 등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 기본계획,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채는 재해복구와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국가지원사업을 지역특성에 알맞고 경쟁력 높은 새로운 특색사업을 3월중에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기금지원 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00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29억원의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671억원의 기금융자 대상사업을 1/4분기중에 선정하겠으며 경영분석 실시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공기업 운영개선을 위해 청주·충주의료원의 진료환경개선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며 상수도요금을 연차별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방한 행정자료실을 도민의 사랑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쾌적한 열람공간 및 자료를 확충하고 지식·정보제공센터로서의 역할과 무료로 복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도홈페이지를 통해 도정의 주요업무 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편의 위주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조례 제·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든 자치법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등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주택,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광공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보고서류 4페이지에 지역현안 적기대응 및 정부예산 확보 내용에 대단위 국책사업비 역내 유치 및 2000년 정부예산의 최대확보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보고시에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1조3,600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주에서 제천 가는 국도 확포장 공사가 지금 3년동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30%의 공정률밖에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어떠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 - 제천간 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장관님 오셨을 때도 10대 사업중에 하나로 해서 약600억을 2000년도에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장도 기간국도 개념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주겠다 이러한 답변은 들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배정된 것이 240억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매년 그렇게 오기 때문에 공정이 못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사업비 배정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전부 건교부하고도 긴밀하게 계속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1조3,600억원이 국비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또 38번 국도 안성에서 제천 가는 도로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예산확보 관계를 보시더라도 6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4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다 이것은 벌써 충청북도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연계성이 벌써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만 돈이 많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주민들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항은 없어요. 그냥 도로, 산, 전답 파헤쳐 놓기만 했지 이게 언제 가서 사업이 마무리 될지는 누구도 이건 모릅니다. 계획만 있지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고 하지만 언제 가서 마무리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통 도로 하나 만드는데 공기가 길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현 도를 생각해 볼 때는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 도에 이 하나를 보더라도 청주에서 제천간 국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600억에 240억이 배정이 됐다는 것은 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완공되도록 도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24페이지요 주민편의 위주의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제가 법무통계담당관한테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안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의회에까지 이송해서 하는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은 당해 위원회 실·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국장이 의안제출을 하게 되면 간사인 법무통계담당관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일정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의안목록을 작성해서 상정안을, 의안을 의원들에게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부하게 되고 심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의안을 상정하고 의안순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설명은 당해 실·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의를 거친 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의결은 원안 그 다음에 수정, 부결, 보류 등으로 해 가지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를 하게 되면 그 심의결과를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실·과에서는 원안을 확정해 갖고 기획관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그 이송은 기획관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적법하게 지금 업무를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99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했어요.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시 우리한테 조례 상정된 게 있었어요. 11건에서 지금 1건은 집행부에서 가져가 가지고 지금 저기됐는데 지금 우리가 7건을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이번에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한테 상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1월 1일부로 부임을 받고서 의회에 이송된 조례안을 파악을 해 보니까 2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검토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초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조화성을 따져서 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신구대비표만 갖고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신구대비표에도 구문에 있는 것을 신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려면 거기에 용어같은 게 전부가 삽입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다가 심의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도 회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조례심의위원회 명단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례규칙심의회 구성은 의장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 위원은 실·국장 8명이 되겠습니다.

실·국장이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문화진흥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안경 안쓰고 눈감고서 결정한 거네요. 지금 충청북도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례 상정하면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만 찍으면 이게 여기 올라오면 다 끝나는 거죠? 조례조정심의위원회에 있는 여덟 분 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외 실·국장 8명 전부 눈감고 결재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언제 했어요? 이것 심의위원회 언제 했느냐고요? 심의한 서류 좀 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충청북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잘못되면 이것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잘못돼 가지고 행정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다 에너지 소비 전부 하고 있고 또 도민들이 피해보고 있고 ’99년도, ’98년도 행정소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눈감고 전부 여기에 싸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및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예요. 17조까지 있지마는 1조 개정안에 분뇨처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조에 분뇨처리장 소 위치 주소만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업무를 집행할 사람이 분뇨처리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조에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위탁에 관한 사항, 위·수탁 기간, 자산투자비의 부담,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 내용에 전부가 하수종말처리장만 있지 분뇨처리장은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러면 증평출장소에서는 분뇨처리장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만 운영을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심의했어요. 또 업무부서에서 심사도 했어요. 그리고서 도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제가 이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걸 반려를 해갑니까? 취하를 해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책임한계 어디까지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작년 11월 19일날 제출이 됐어요. 그래놓고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취하를 해갑니까? 앞으로 내가 이 심의위원들 한분한분한테 전부 한번 이것 물어볼 겁니다. 이것 심의한 근거 제출하세요. 그 심의위원들 참석여부, 언제언제 심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기 분뇨처리장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내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증평출장소의 지금 인원을 점차적으로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6명을 감원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분뇨처리장에 있는 인원이 지금 6명인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그래서 감원을 할려고 민간위탁하는 건데 그것은 보니까 상당히 이게 개정조례안인지 어떤 사유와 신구대비한 문구가 하나도 삽입이 안 되고 상당히 큰 오류를 범했는데 정말 절대 이러한 일이… 지금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또 조례는 특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쪽에 지역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에 대해서 두 번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호남고속전철 오송기점역 유치에 대해서 우리 많은 도민이 또는 우리 주요기관 모든 분들이 총망라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69회 임시회 어제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저도 자료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호 의원이 신청을 해오는 바람에 똑같은 사안이라 본위원이 취소를 하고 김진호 의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겨진 내용은 유사하지마는 본위원이 일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 전담대책반 구성은 행정부지사 외 7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우리가 1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장, 관계관, 학자 또 오송기점역유치충청북도범국민추진위원장 이런 분들이 총리공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자리에서 내용이 어쨌든 이것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청주에 오셔서, 충청북도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후에 관보 정정은 안 되고 건교부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건교부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100쪽짜리 국가기관교통망계획 하단에 여기 보시다시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년서 2019년으로 돼 있고 밑에 하단에다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오송이나 천안 등 아직까지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착공전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정확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결정할 것임” 이렇게까지 하단에 이 내용만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냥 2004년까지 우리가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여기 전담기구가 설치가 됐고 앞으로의 여기 유치에 대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자기네 소관인양, 현재에는 기획조정실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이걸 총망라해서 다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때 보고하는 사항 이것이 의회에서 이기적인 이러한 불씨도 생기는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한계를 뚜렷이 가려서 업무내용 성질상으로 봐서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에 두 번째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라는 업무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 하단에 인터넷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어디까지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남고속전철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하단에 주석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고 또 저희 도의 고문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작년도 12월 27일날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시 건교부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회의록에 살아 있고, 즉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설명을 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근거로 해서 국토종합계획에 표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도 표기가 가능하다, 그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초에 국토종합계획을 공고한 것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그 두 계획의 성격의 문제입니다. 약 20년간에 걸친 대규모 장기 구상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는 세부적인 노선은 표기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기점과 종점, 경유지, 중간역 등은 고속철도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략적인 구상안을 밝힌 그와 같은 두 계획이 표기된 의미를 선언적 의미로 봐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천명한 효과가 있다, 그 표기를 1월 10일과 11일에 인터넷상 자료에는 이미 게재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은 3,000부를 발간했는데 그 계획서내에 전부 주석을 붙여서 발간을 했습니다. 또 계획서 해설서가 2월중에 발간이 되는데 해설서에도 그렇게 표기가 될 것이고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3,000부중에서 기 배부한 1,500부를 제외하고 잔여분 1,500부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은 정부에서 확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또 이제 2004년 정도에 가서 그동안 용역을 줘서 용역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정보를 공개하면서, 밀실행정이 아닌 정보를 공개하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정부에서 천명한 내용은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자체적으로 전담대책반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96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작성된 논리입니다. 그동안에 여건변동이나 또 각종 자료의 변화 또 어떤 새로운 논리가 무슨 천안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논리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논리를 더 보완·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교부의 용역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제 이 문제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이 거도적으로 실시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의회, 시·군의회, 도, 오송역유치위원회 그리고 민간단체, 학계 등 전 도민이 거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또 상황별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전략도 수립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님 답변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지금 세부적인 도면표기가 안 돼서 고시가 된 것으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교통망계획에 보면 완전히 도면표기는 다 된 거예요. 지명만 안 나왔지 도면표기는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누가 믿겠느냐 누가. 여기 건설교통부장관이 컴퓨터 인터넷에 하단에다가 지금 확정된 바 없다,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때 가서 하겠다. 2004년 시행할 당시 그때 가서 전 건설부장관이 한 거지 이미 무슨 얘기냐 여기 교통망 도로계획에 이렇게 노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노선표시상에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천안이라는 명칭을 삭제를 했구요 또 그것도…

그것은 그 사람의 하나의 변이지 삼척동자가 이 도면을 보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 누구도 여기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됐다면 노선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죠. 다만 노선은 확정을 해 놓고 지명만 뺐다 이거야, 지명만. 그러니까 지명 뺐으니까 아직 오송이냐 천안이냐 이것을 안 했다는 것뿐인데 내용에서는 도면이 나갔다 이거야 도면이. 누가 믿느냐 이거야. 그때 가서 오리발 내밀면 누가 이거 그때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느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명을 삭제를 했고 그 밑에 하단에 이와 같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송이나 천안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 향후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겠다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여기 도면이 안 나왔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도있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을 믿느냐 누가. 이것을 희망을 걸고 앞으로 우리가 2004년까지 기다려야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의미를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년동안의 장기구상안이기 때문에 당초 건교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일직선으로 금을 긋는다든지 표기를 안 한다든지 또 현재 나와 있는 용역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천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가장 우위논리라고 하는 그쪽으로 표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도와 도의회,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와 같은 조치를 해 준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의미를 그렇게 20년동안에 국가 전체적인 구상안에 대한 호남고속전철을 이렇게 놓겠다 하는 선언적 의미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노선결정은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시에 그때 가서 비로소 기점과 종점, 중간역 등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지금 말이에요, 변호사한테 법적인 효력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고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빛일보에 김춘길 본사 주필도 여기에 1월 14일자에 주필한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의 인터넷 홍보자료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해설서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미확정 상태라고 부기한 것도 관보에 게재된 내용 자체가 수정되지 않는한 별다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행정학자들의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관보게재 내용은 고치지 못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효력을 변경시키지 못하는 부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150만 도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유독 자꾸 충청북도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이 옳은 양 자꾸 이것이 힘있는 양 이렇게 자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돼야지 자꾸 반론을 펴서 누가 믿느냐 이거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전철을 건설한다는 표기내용은 국토종합계획에도 분명히 서울에서 목포간 건설을 검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분기점이 어디로 간다든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에서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중앙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받아낸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계속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논리를 개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책연구담당관의 답변이 확실하고 소신있고 답변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단 지금 우리 도민은 또 우리 의원들도 일전에 1월 10일 전 국무총리 김종필씨 공관에서 아침 조찬을 하고 밥한끼씩 얻어자시고 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때 우리 사실은 다 그것을 제대로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게 명쾌한 답변이 우리 다 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지사에게 확실히 소신을 밝히라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안 했어요. 이 사항을 내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의 5분 발언을 안 했는데 내용을 검토해서 참고하시라고 어제 드렸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도 이 내용을 보시고 내가 지사님한테도 한 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도민이 믿을 수 있고 오송기점역을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언론에도 하고 도민에게도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우리 도민의 성금도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단지기반시설 및 국책기관 이전사업비 88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것이 국비인가요?

예, 국비입니다.

그리고 88억5,000인가요?

예, 88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조기토지보상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토지보상 실시를 토개공으로다가 하여금 토지보상을 하도록 이것이 협조가 되는 것인가요?

기획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가 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단지조성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용지매수를 용지매수에 의해서 어떠한 감정이 됐나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전 단계에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지 내용도 없는 것 여기다가 나열해 가지고서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제시도 된 것도 없고…

위원님 제가…

도민들한테 맨날 떠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도정전반에 관련 사항중에서 주요현안사항을 관리하는 부서로 지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호남고속철도도 그래서 저희들이 개괄사항을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고 10페이지, 11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부서가 전부다 다른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개괄사항을 여기다가 지역현안사항 처리 차원에서 보고를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중에 실시단계에 가서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 조성단계 있기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윗분들이 오시면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를 했죠?

예, 상황관리를 했습니다.

상황관리를 했고, 이것은 기본적인 지금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몇필지를 몇평을 어떻게 지금 용지보상을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이것이 지난 ’97년도 9월달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입주수요조사 및 지원모델을 연구중에 있으며 지금 희망입주자 희망조사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월 14일 현재 48개 업체에서 59만평 정도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면 모든 지금 업체에서 입주를 지금 희망을 안 하다가 요즘에 지난 연말 금년 연초부터 여기 업체가 많이 모여든다 하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몰려오는 데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붕떠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되고 있는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업체만 몰려오면 뭐하냐, 여기에서 그만한 뒷받침이 되어야지. 해서 기획조정실장 말씀에 의해 보면 충청북도 개발자금에서라도 일부의 부지라도 사서 표면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불을 당길 수 있는 이러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조건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까지 토개공하고만 나중에 일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토개공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오송단지와 오창단지, 제천에 왕암, 청주국제공항을 4대 중점사업 대상으로 삼아서 그 추진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관계기관 또한 도 자체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각 부서별로 찾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거기까지에 대한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내적으로는 노력하는 것이 많겠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착공도 안 되고 거기 지금 오송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애환이 어떤지 알아요?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편입이 돼서 이주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이 지금 붕떠있다. 농사 짓는데도 힘이 안 난다. 그분들 가서 애환을 들어 보세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당면현안사업, 해결사항에 대해서 나열만 해서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당면한 현안사항을 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말씀을 묻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답변을 구하지 않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으시면 제가 우리 버스색상디자인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군에 18개의 모델을 갖다가 전부 해서 아마 선정하는데 의견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색깔이 18개다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의 캐릭터의 색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이미지를 만들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거기에 보면 마스코트 같은 것도 안 집어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해서 하면 홍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오송기점역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연구담당관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민 전체가 불신을 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이용하지 않나 해서 국민들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월달에 개각해서 이건춘 건교부장관이 출신인 천안으로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관찰을 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믿지 않고 도민이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이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해서 관찰해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제가 밖에 일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됐던 오송역과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오송역과 관련된 일련의 저희들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러한 염원들의 어떤 표현, 의사의 표현 이러한 거 때문에 저도 상당한 오해를 저도 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95년도에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유치추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활동해온 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염원이고 또 바램이었습니다. 또 천안이라면 좋다 왜 천안인가를 밝혀달라는 것이었고 우리의 주장은 지금 관보에 설치되어 있는 관보에 고시가 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도면에 천안으로의 기점이 확정이 돼서 되어 있는 도면 자체를 재수정 내지는 정정고시를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 2000년도 예산에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올해 2000년도 예산에 28억, 우리 진천서부터 음성～충주 이쪽 북부지역으로 넘어가는 우리 노선에 28억의 설계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장관의 개인 의사로서 그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확정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오송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수정돼서 게재된 2004년도에 해야겠다는 그 문구를 뒤집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96년도에 건교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20억을 줘서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96년도 12월입니다. ’96년도 12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소재하는 퍼스코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르는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교통회관에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등등의 어떤 일련의 이때까지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그럼 이때까지 20억을 줘서 용역을 시킨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인터넷을 보면 썼지 않습니까? 그럼 신뢰할 수 없는 교통회관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 교통개발연구원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하겠다, 그게 어디에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뭡니까? 고시된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통신의 수단입니다. 알림의 어떤 수단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인터넷이 갖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의결이 끝나고나서 그 의안의 밑에다가, 의결을 마치고난 다음에 밑에다가 어떤 자구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고시문에 맨 밑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고 “기타 전문의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시문뒤에 계획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의결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우리 도에서 있으면 이것은 정말 지금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 어떤 것들이 허위인지가 분명히 판단이 될 겁니다. 그때 충북의 역사속에서 우리 지금 이러한 답변을 하는 이러한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무슨 낯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우리는 간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애절한 우리 도민들의 염원일 수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문민의 정부에 들어서 실례로 충남에 있는 부여군 같은 데는 여러분들 여기 작년 ’99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보십시오. 충남 부여의 인구가 8만6,000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 교부금이 1개 군에 2,800억이 갔습니다. 우리 음성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부금 얼마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담당관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얼마 주셨습니까? 이게 과연 뭡니까? 이게 애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의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의 테크노빌단지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의 문제, 우리 지사님 늘 말씀하시는 단양서부터 어우러져서 중원문화권서부터, 속리산의 불교문화서부터 또 영동까지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라고 「CHANGE21」에 목표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오송기점역이 갖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수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부가 엄청나게 확대가 될 것이다, 거기에 저는 중요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면면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2,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은과 진천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권도성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수도권서부터 뭐 한 시간 거리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문관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면들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장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지금과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가에 따르는 대응논리를 계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노력 이것을 해야지,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우선 당장 덮어나갈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도민들을 이해시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엄청난 우리 도민의 저항과 또 불신이 싹트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정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소관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의 말씀으로 한번 드리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99년도말에 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을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작년 연말에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도기…

도기등에과한조례를 개정을 했죠.

했어요, 그때. 개정조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할 때 이것을 같이 했으면 했는데 도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상징물관리조례를 하는데 그때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과거적 개념의 도기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시대흐름에 맞춰서 한다고 도기만을 바꿔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기나 상징, 각종 휘장이나 이러한 이것을 우리 상징적 의미로만 쓸 것이 아니라 좀더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캐릭터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종 어떤 우리 도내 주요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상표로 활용도 하고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의미가 뒤늦게 발견도 되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도기하고 또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해가지고 만부득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의결한지가 한 달정도 되는데 어떤 번거롭고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그때에 도기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할 때 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9조 사용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도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이것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저기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위개념인 규칙으로…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 지난 캐릭터사업은 새로운 업자하고 계약을 작년 12월 15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품화 하기 위해서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시점에 같이 저희들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 활용성이 증대되면 사용료가 더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성안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안이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한현태 위원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충청북도 도기를 지난 12월 연말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기가 게양이 됐었는데 해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한두 달내에 또 우리 상징물을 상징하는 조례를 관리조례안을 상정하는 데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추상적으로 상호 서로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단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도기를 상징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도민들이 또는 업자들이 하고자 할 때는 도의 주관이 이렇다 하는 것이 제시가 돼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한테 꼭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데에서 규칙으로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한다든지 사전에 어떠한 협약이 돼서 조례를 제정할 때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도기가 지난 ’99년 3월 18일자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작년 3월달만 하더라도 이 도기 제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순수한 도민의 상징적 의미가 도기만을 생각하다보니까 캐릭터사업이라는 이러한 경영적 측면이 고려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때 제정 당시에 캐릭터사업이라는 경영적 의미의 검토가 면밀하게 됐었으면 이게 좀더 그쪽 문화에 가까운 그러한 중용화된 메리트도 있는 도기 제정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지금 캐릭터문화에 조금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견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나마 희망업체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젊은층 좀 장래성이 있다고 하는 데를 그간에 엄선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계약체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전개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발전시켜나가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죄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도기를 제작하고 게양하다보니까 도민으로부터 상징물을 사용해서 상품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사실은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도민의 또는 하나의 사업가로부터 제의가 오다보니까 그제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고 여기에 물론 나와 있지만 이러한 대안의 어느 정도 제시는 오늘 했으면 하는 것이 미흡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입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신구대조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하는 것은 자율경영에 또는 책임경영에 저해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 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개념을 도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에서 준칙에도 그렇게 돼 있고 상위법에도 그러한 법정신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현재에는 어떻게 돼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여기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신설인데요. 지금 현재 공기업도 노조가 결성이 됩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요구, 주장들이 강하다보니까 이것을 원장도 같이 또 부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노사라는 개념속에서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이게 법에서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사회 결정으로 해서 의료원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사간의 갈등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도지사의 감독권한사항중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노사가 또 설립이 돼서 노와 사가 할 적에 자꾸 중앙정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것을 자꾸 규제를 하다가보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더 화합하는데 또 경영하는 데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원장은 소신을 가지고 원장한테 책임경영을 시켜서 노사의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지사보다는 원장이란 말이에요. 지사가 원장한테 위임을 했는데 모든 원장이 사와 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경영을 하도록 해야지 왜 또 그걸 지사가 이걸 모든 걸 또 책임을 떠안을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 더 어려워질텐데.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지방공기업의 운영성과를 보면 과거에 노사가 없을 때도 계속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여러 가지가 일반적 관행에 의한 일반적 운영의 궤를 벗어나는 이런 아주 부진한 상태의 운영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사가 결성되면서부터 그쪽의 주의, 주장은 강화되고 그러다가보니까 공기업 운영의 허실이 더 더욱이 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 원장만이라도 이러한 임용권을 도지사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화가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답변은 합리적으로다가 이론상으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노사가 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아주 만년 적자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노사가 결성이 돼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혀서 제시를 해서 그 노조가 경영에 같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어쨌든 연말 결산은 흑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노사가 결성이 돼서 노와 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굳이 또 도지사가 거기 들어가서 이걸 장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 원장으로서 노와 사를 장악을 못하고 운영을 못할 적에는 지사가 저희 공기업이니까 들어가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고 오히려 흑자로다가 가고 있는데 왜 굳이 자꾸 이걸 새로운 신설을 해서 장악을 할려고 그래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의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전부 통제로만 볼 수도 없고 저희들이 적절한 수준, 이러한 양 의료원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노사가 협의만 되면 행정자치부나 어떤 편성지침에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지방공사 의료원은 공기업법에서 제정되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적절한 선에서 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했을 때 그러한 규정을 삽입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보다 노사간에 합의만 되면 자꾸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전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법에서도 이런 걸 명시를 해줬고 행정자치부가 준칙을 내려줄 때도 전국 의료원에 통일을 기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글쎄 지금까지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던 것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까 하다가 모든 것은 지사한테 승인받았으니까 모든 권한은 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지사한테 굳이 승인을 얻어 가지고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불평불만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중앙정부업무를 지방에다가 이양해 달라,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다 하던 것도 줘야 될 형편인데 왜 안하던 것을 떠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이 모든 제반 책임을,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이니까 책임이 있겠지만 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안 될 경우에 이런 걸 떠안아 가지고 이걸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잘 돼가고 있는 것을 왜 책임을 떠안느냐 이거지.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설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신설조항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만 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명퇴수당이라든가 이런 연봉제, 복리후생비 이런 걸 세분화시킨 조항입니다. 종전에 신설이라고 그런 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할 적에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위원들이 심사하는 데도 그거에 의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조례심의를 요청을 해야지 이게 포괄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물을 수밖에 없고 자꾸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다가 본위원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굳이 책임경영, 자율경영을 하고 공기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핵심적인 신설을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8조 임원에 임명해 가지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포괄적으로 이사위임까지도 관여를 하던 것을 원장으로 축소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만으로. 당연직 이사 이외에까지…

몇 조에 있어요?

현재 8조에요.

현재 개정조례안은 여기에 없는데…

여기는 원장이라고 안 나왔고 여기 제28조(감독)에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이것은 현행대로예요. 1.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이것은 현행인데 감독에 개정되는 내용은 1항, 2항은 같고 2항중에서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연봉 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규정 임직원이란 말이에요. 원장에 대한 것만 나온 게 아니고.

아니 임원 및 직원의 급여하고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거죠.

글쎄 임직원에 대한 보수규정.

예,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이게 전면 개정조례안이에요, 조례중개정조례안이에요? 전면 개정이네요?

전면 개정으로 했습니다.

전면 개정이면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갖고와야 이걸 보고서 하지 이걸 보고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판단을 못하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면 우리 4항의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서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고 의결은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3항, 4항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보면 발행기간은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로다가 하고 판매지역은 전국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본 계획안을 승인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 발행규모를 보면 210억원으로다가 정한 근거와 ’95년 7월 이후 연도별로 수익금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10억원에 대한 발행규모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제가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0억은 2000년도에 6회분으로서 매회 35억원어치씩 발행할 저기로 해서 자치복권협의회에서 매년 전년도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약788개소의 판매소가 있고 현재까지 수익금 조성액은 ’95년도부터 ’99년도 발행한 36회차까지 보면 전국적으로 약275억 정도가 발행이 됐고 참고로 저희 도에서 수익금으로 볼 수 있는 게 6억5,800만원 정도가 우리 충북의 이익금 조성액으로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각 시·도별로 275억을 배분을 한다고 하면 6억5,800만원이 저희 도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할 적에 신구문에 저기를 개정할 때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이러한 표시가 나올 적에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뒷받침을 해 줘서 보고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발행규모 답변하는 것이 위원들이 듣는 것으로 그런가 이런 거 더군다나 여기 2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든지 개정할 때든지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소방행정의 기본목표와 방향, 2000년 6대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변동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기구 및 정원은 1본부, 2과, 6소방서, 25개 파출소, 9개 구조대, 73구급대에 총정원은 82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는 금년에도 신규차량은 억제하고 노후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1,631개소로 작년보다 7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만6,774개소로 작년보다 1,248개소가 증가하였고 위험물제조소 등도 5,089개소로 작년보다 48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의용소방대는 보은부녀의용소방대가새로 조직돼서 1개대가 늘어나 156개대 4,8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예산규모 319억5,585만원으로 도 총예산의 4.22%이며 그 명세는 인건비 152억7,441만원, 이전경비 6억2,645만원, 물건비 101억7,702만원, 자본지출 58억7,79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 규모는 53억6,526만5,000원이며 그 내역은 소방관서 이전 신·증축비가 7억7,486만5,000원, 소방력 보강 및 확충사업비가 45억9,0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소방활동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화재발생현황은 총 1,203건 발생으로 ’98년도보다 12.5%가 증가했으며 인명피해 93명, 재산피해 90여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조활동현황은 총5,682회 출동으로 2,723명을 구조하여 24.6%가 증가하였고 구급활동현황은 총 3만9,037회 출동으로 3만938명의 환자를 이송해서 29.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각종 생활민원현장 봉사활동도 1만3,01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해서 기본목표를 생명존중 도민사랑 「119」를 슬로건으로 도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봉사행정 실현, 인명안전 및 예방행정의 최우선 역점, 조직화합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에 두고 그 실천기본방향을 기능 전반의 효율화, 인력·업무의 전문화, 행정 기반의 정보화로 설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6대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대책추진으로 공정한 인사·복무감사 강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풍을 조성하고 높은 사기관리와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화합단결 및 참봉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무사한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평정 등 객관적 운영을 위해서 근무실적제를 시행하고 승진·전보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승진심사기준을 확립하여 공정하게 시행하고 합리적이고 원활한 전보관리원칙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등 인사운영의 쇄신을 기하고 인사행정의 개선점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건의 등을 통해서 인사행정의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자체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취약분야, 취약시기에 불시 암행감찰 등을 실시하여 부조리를 근절토록 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해서 금품반려신고제도의 시행정착을 위해서 119의 명예와 자존심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도 평가와 감사감찰 능력제고를 위해서 부조리 불친절 완전추방을 위한 외부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감사실무편람」을 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원사기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근무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근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번근무 감축, 외근근무자 휴가기준 개선, 공사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동·음성소방서에 방호과 직제 설치추진 등 조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Refresh휴가 등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도간부 일선관서 현장행정 참여식 행정수행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발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기관 전문교육으로 중앙소방학교,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부문별 유관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수시로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방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교육을 보다 내실화 하고자 참여식 교육확대, 명강사 명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외 직무능력 향상방안으로 1인 1연구과제 부여, 창안제도 운영, 매월 1인 1권 독서하기 운동을 전개하며 각종 직무연찬 활동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둘째 시책으로는 기본소방력 보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관서의 적기설치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사개량을 추진하고 신규 시설장비는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가급적 줄이고 기존 노후시설장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사신축 및 장비개선입니다. 서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우리 의회의 부지취득 승인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청사를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영동소방서 구조대 사무실, 음성소방서 직원숙소 증축, 진천파출소 이전신축, 6개 면 대기소를 신·증축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서 노후소방차량 24대를 교체하는 한편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소방장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장비 안전관리지침을 수립추진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철저하게 소방장비 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신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긴급구조 정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 감면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무선통신망을 확충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소방전용 유선통신망을 확충하며 유사시 민간 아마추어무선망 활용을 위한 재난공조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제조정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직제와 정원의 조정으로서 영동·음성소방서의 방호과 직제를 다시 설치하고 소방장이하 직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하위직급의 계급정원 상향조정으로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인력의 수급관리에 있어서는 청주 서부소방서, 영동 황간파출소 등 신설소방관서의 소요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청소방학교 파견인력 6명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급수요가 많은 119구급대에 일용응급구조사 27명을 배치 운영하고 인원결원시에는 적기에 소방인력을 확보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은 1,626개소이며 기존 부족물량인 118개소는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용수시설 신설은 17개소이며 화재취약지역 및 신도시 개발지역에 우선 보강하고 노후시설 47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정기·수시·합동조사, 관리실명제 운영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대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는 완벽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점 특별안전관리하고 정기점검을 내실화하며 소방안전교육·홍보기법을 연구 개발해서 효과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예방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화재 취약대상을 중점관리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대상 192개소를 선정 카드화하고 대상별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유도하며 소방관서장 지도 방문 등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발급제도를 확행하고 사후 시설단속을 철저히 하며 업주 안전교육 및 고객의 안전의식에 관한 언론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축사·버섯재배사 등 예방대책을 강화해서 특화사업 확대에 따른 농촌지역 화재취약대상을 수시로 파악관리하며 현장 순회교육, 전기·가스 등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 자율신청제를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 소방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검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소방검사를 월별소방대상물별로 소방검사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실시하며 특별소방검사를 화재취약시기 및 화재예방상 필요시마다 적절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신규허가 처리를 완벽히 하며 불법위험물 단속,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사와 협조로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장소 종사원들에 대한 자체 소방안전교육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범도민 안전의식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도교사 참여와 프로그램 다양화로 119소년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주부, 노인 직장별 소방안전교실의 운영에 체험식 소방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며 월별 소방홍보계획에 의한 언론정보매체를 통한 기획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소방교육 홍보기법」 책자를 발간해서 일선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민속경연대회, 각종 행사시 소방119시범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화재진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적인 화재진압과 지휘능력에 기반을 둔 현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민의 신속한 신고, 신속한 출동체제 유지로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화재진압기술 증진입니다. 화재진압 작전기술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192개소에 대해서는 진압 작전도에 의한 가상훈련을 반복 숙달시키고 불시 진압작전 및 전술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휘관 현장지휘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 간부 화재진압 전술 및 각종 재난대형기본원칙을 숙달케 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지휘연찬회를 개최해서 화재현장 상황관리능력 배양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며 기초체력 및 장비기술 연마를 위해서 체력검정평가 등 현장대응을 위한 전직원 체력증진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조작훈련으로 소방진화기술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화재진압기술경진대회, 화재 「방어검토회의」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장소 및 취약시장 등의 소방훈련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대상처 소방훈련을 합동훈련, 지도훈련, 자체훈련으로 체계화해서 훈련의 효과를 내실화하면서도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을 위해서 소방활동 취약대상지역 29개소를 선정 중점 행정지도 관리하며 협소한 재래시장 소방도로 무단점유 불법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 주·정차 지도단속대상으로 소방도로 주차행위금지 계도문 부착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통행지역 등의 주차금지표시제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장소 훈련강화 중점은 직장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능력향상 훈련, 주민119신고체제 확립, 인명대피·초동조치훈련, 특수장소 인근 자위소방대간 상호협력 지원훈련 등에 두고 소방훈련을 긴급구조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화재 초기진압태세 확립입니다. 신속한 신고, 신속한 현장출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고지체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119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한 현장출동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수장소에 대한 정확한 소방정보 관리를 위해서 소방대상물 구조, 설비, 위험시설에 관한 「경방관리카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소방대상물 초기진압작전을 위한 경방조사를 정기화하겠습니다. 「직장자위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직장 자위소방조직을 정비 보강하고「직장자위소방대」활동상황평가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화재경계태세 강화입니다. 월동기간, 수해 등 재난시, 명절 및 연말연시 전후 등 취약시기에 대형취약대상 재래시장 및 밀집지, 다중인명피해 우려시설 등에 특별경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를 위해서 젊고 참신한 대원 입대권장, 기능보유자 유치 등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발전시키면서 행·재정지원 외에 의용소방대 제도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광역응원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서 소방응원체제를 재정비 운영하며 소방작전 수요조사 및 초기진압 동원소방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광역응원출동 훈련실시 및 응원출동 능력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다섯째 시책은 질높은 구조구급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도높은 실습훈련을 실시하고 첨단구조장비를 이용 신속한 재난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찾아서 봉사하는 도민편익 중심의 구조구급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긴급구조구급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형재난대비긴급구조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인적, 물적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민간구조대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12회 실시하되 전시성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불시훈련 등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참관범위도 확대하여 훈련성과를 제고하고 전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도민참여를 위한 소방활동 현장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국내외 소방교류증진대회 및 경연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특수사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방사능 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동·하계 순환구조훈련, 연중 산악구조훈련 등 실시로 긴급 인명구조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각종 재난사고 현장활동시 안전관리강화대책을 강구하여 자체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가 중요시설 및 도내 국가 주요행사 관련 대테러 소방안전대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최상의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구급차, 특수기본장비 등 첨단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고 소방공무원 안전을 위한 개인장비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구조구급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119자동호출기를 보급하고 명절시, 도민행사시에 119구조구급대 배치, 여름 행락철 피서지 등에 이동구조구급대를 운영하는 한편 관내종합병원 현장실습 등 119구조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관, 응급처치 안내 등 생활민원현장 봉사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금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구급예약제 실시 등 119사랑의 봉사대 운영과 도내 10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119자매결연봉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19생활안전백과를 제작 보급해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섯째 시책으로 정확한 상황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용선 통신장비를 보강하고 소방전산화를 추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며 신속·정확한 상황업무처리로 각종 사건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현장대응 지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장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고별로 긴급상황관리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현장상황 수습경과 추이별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지휘소 상황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후평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비상소집동원, 광역소방응원, 민간인력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인적, 물적 동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무선통신장비의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소방무선통신망 난청지역 해소대책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소방전산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소방업무전산화 종합계획인 「긴급구조정보시스템」사업을 추진해서 화재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전반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추진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충북 긴급구조정보시스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에 의한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계획 확정후 조달요청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긴급구조업무 시스템 영역을 업무 전반에 걸쳐서 18개로 설정하였으며 시스템 체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8개 업무영역인 긴급구조시스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남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23쪽에 완벽한 화재예방대책에 소방안전 교육홍보기법을 연구·개발하여 효과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예방홍보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 답습식이 아닌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어떻게 예방대책을 할 건지 소개를 해 달라고요.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활용하고 홍보기법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업체에 나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 방호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소집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나 주부 이렇게 해서 아파트나 주부클럽에 찾아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까지 인터넷을 홍보하는 것 이외에는 과거 답습식, 과거에도 그것은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기획홍보라고 저희가 그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월별로 테마 홍보를 하나씩 해서 홍보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출연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든지 한번 한 걸 다시 되돌려서 하다보면 우리가 싫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예방에 대한 완벽한 예방대책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우리 주민들한테 주입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소방악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 후로다가 그게 약간 활성화가 덜 됐는데요. 그걸 활성화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계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본부장이 둬서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각종 행사시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119를 알리고 화재예방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신규차량은 억제하고 노후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가 노후차량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다가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시급한 사항이 지금 몇 대를 해야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보유해서 금년에 하고나면 앞으로…

앞으로 계속 10년 이상된 것을 노후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8대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짜리가?

예, 10년 이상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하고 연도를 지나면서 10년 된 것이 자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오는 대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일단은 신규차량을 하게 되면 또 인력이 같이 수반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58대라고 하면 노후차량이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하고 그래서 금년에 24대를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아주 오래된 차량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연도별로 사업에 의해서 그것은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신규차량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규차량을 요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시대에 부응하고 시대에 각…

그게 특수차량이 될텐데요.

우리가 본부장님!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것만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면 이것은 평범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시대가, 사회가 또 모든 시설이 새롭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현재 있는 장비가 아닌, 현재 있는 장비로 만족할 수 있는 건지 신규로다가 꼭 이러한 데는 이러한 장비를 우리가 신규로 구입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중요성은 없느냐 이거예요.

아,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노후차량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보강한다는 말씀이고 우리 유해화학물질사고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내폭화학차와 고성능화학차 이런 것이 거의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규로다가 확보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의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일단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지사가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소방본부장으로서 할 일은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시설·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권자가 이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해도 어쨌든 이것은 시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이걸 안 한다고만 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소방헬기를 예산을 요구했다가 만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은 모든 것은 소방본부장으로서의 할 역할은 하고 예산 뒷받침을 지사가 하는 거니까 안 할 때는 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번에 도에서 시행한 일반직하고 틀리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다가 복무지침에 근속연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충청북도가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한 것은 T/O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승진을 했다고. 7급에서 6급을 정원외에 더 승진을 18명인가…

21명인가 했어요. 도에서는 도에 7급을 6급으로 승진을 21명인가 했는데 소방본부에는 했나.

그것은 저희들은 지침이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 박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범도민 안전의식생활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있고 체험식 소방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금년도 특수시책 적극 추진에 보게되면 119에 「사랑의 봉사대」 운영, 노인복지시설과 119자매결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소방인력이 정원에 지금 못미치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너무 직원을 혹사시켜 가면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체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여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좋겠는데 그 타이트한 인원을 가지고 교대를 하고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든지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 충주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입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규모는 총 80억4,8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의업수입이 52억2,000만원, 의업외수입이 12억1,800만원, 자본수입이 5억9,800만원, 이월금수입이 10억1,200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의업비용이 56억400만원 이중 재료비가 17억1,900만원, 인건비가 26억100만원, 관리비가 12억8,100만원, 수탁진료비가 300만원이며 의업외비용은 5억3,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5억200만원, 기타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금 등이 4억700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운영에서 금년도 진료사업계획중에 환자진료는 입원을 6만5,088명, 외래를 5만1,520명으로 진료할 계획에 있고 1일 평균 진료인원은 하루에 약 350명 정도로 ’99년 실적보다 4～5% 정도 높게 전망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인원은 6,153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진료수입계획은 입원이 34억6,000만원, 외래 9억636만원, 계 43억6,636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기타의업수입은 8억5,4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례식장 운영계획은 480건으로 11억4,696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내·외부 환경 일제정비입니다. 노후화된 병원건물의 내·외부를 일제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병원이미지를 구축하고 환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를 제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병원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병원건물 외벽은 건물전면과 영안실쪽 전면 그리고 사택 일부를 드라이비트공사로 보수할 계획이며 세탁실쪽, 건물후면은 페인트공사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창호교체 또한 본관건물 전면 2, 3층 병실과 본관 1층이 아직 교체가 덜 된 창호를 전부 교체할 생각입니다. 본관앞 정원, 주차장 등 정비사업으로 정문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및 현관전면 아스팔트 포장, 정원내 화단 꽃식재, 벤치 설치 등 환자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병원 내부환경 개선으로 병원건물 내부 도색 그리고 각종 표시판, 부착물을 일체 정비하여 병원 내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는 약 3억원 정도를 도비로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현대화입니다. ’99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4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C-ARM, 위내시경, 마취기 등 총 142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아직도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가 많고 이에 대한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의료장비 구입은 2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수혈검사용 원심분리기 등 모두 8종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시설·장비 개선으로는 8,800만원을 들여서 노후병상 침대 교체, 앰뷸런스 구입, 비상용 발전기 등을 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장례식장 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열악한 영안실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선진 장의문화 정착과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약 190평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증축하여 지하에는 조문객실 및 분향실 각 2개소,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전시실, 샤워실 등 편익시설과 조문객실 및 분향실 1개소, 지상 2층에는 대형 조문객실 및 분향실 1개소를 각각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억원(도비 2억과 저희 병원에서 자비 2억 그렇게 해서 4억입니다.) 정도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의 장의용품을 공급하고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를 하겠고 수의 등에 대한 원산지, 재질, 가격게시 확행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규직을 고정 배치하여 증축공사 감독 및 영안실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직원교육 및 사기앙양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정세 및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개인의 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을 통하여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상필벌 등 직원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교육은 위탁교육, 법정교육, 선진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교육, 강사초빙교육, 친절교육 등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사기앙양책으로는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등 2박 3일 정도로 산업시찰을 보낼 예정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에 홍보활용 강화 및 무의촌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의료장비의 보강, 친절봉사하는 의료원의 발전상황 등을 적극 홍보하고 무의촌 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의료원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방안으로는 2개월마다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홍보를 하겠고 신문, 방송 등에 임상과장 의약상식 기고 그리고 충주시와 협조하여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오지, 무의촌 마을 등을 선정하여 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그리고 분기별 1회씩 사회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진료·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와주신 덕분으로 의료원의 숙원사업인 병원건물 외벽보수공사와 장례식장 증축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1쪽 업무보고에 무의촌 순회진료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좀더 확대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 횟수를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임상병리과장님을 저희 검진센터 소장님으로 새로 한 분 초빙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있던 분은 야간당직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야간당직을 이번에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인턴을 두 명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고 이 분을 검진과 오지쪽으로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의사분을 파견할 수 있는 여력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찾아가는 진료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정의학선생님이 지금 응급실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응급실도 맡고 당직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더 늘려 가지고 자주 많이 찾아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현재까지는 무의촌 마을 선정을 했는데 연 한 2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미비한 상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진료과목을 확실하게 갖추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이 공기업 역할을 하면서 충주의료원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또 질적인 홍보 이것도 겸비해서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활성화가 돼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또 공기업 충주의료원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환자가 와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같은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돼서 아, 충주의료원에 이러한 것이 좋더라 하는 평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니까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료장비 충주의료원이 8개 종목을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2억5,800만원인데 우리가 지난해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청주의료원에서 보면 구입시기가 도래가 돼서 구입조달요구가 됐는데 현재까지도 안 들어온 게 그때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품구입요구를 했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의 의도하고 전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가격의 조율도 해도 되지만 납품하는데 그 시기의 조율성도 절대적으로다가 이걸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기도래가 안 되도록, 납품도래가 안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항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