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충주의료원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와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길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질없는 도정 수행을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 일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됐던 오송역과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오송역과 관련된 일련의 저희들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러한 염원들의 어떤 표현, 의사의 표현 이러한 거 때문에 저도 상당한 오해를 저도 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95년도에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유치추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과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활동해온 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염원이고 또 바램이었습니다.

또 천안이라면 좋다 왜 천안인가를 밝혀달라는 것이었고 우리의 주장은 지금 관보에 설치되어 있는 관보에 고시가 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도면에 천안으로의 기점이 확정이 돼서 되어 있는 도면 자체를 재수정 내지는 정정고시를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 2000년도 예산에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올해 2000년도 예산에 28억, 우리 진천서부터 음성～충주 이쪽 북부지역으로 넘어가는 우리 노선에 28억의 설계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장관의 개인 의사로서 그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확정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오송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수정돼서 게재된 2004년도에 해야겠다는 그 문구를 뒤집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96년도에 건교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20억을 줘서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96년도 12월입니다. ’96년도 12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 소재하는 퍼스코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르는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교통회관에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등등의 어떤 일련의 이때까지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그럼 이때까지 20억을 줘서 용역을 시킨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인터넷을 보면 썼지 않습니까? 그럼 신뢰할 수 없는 교통회관이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 교통개발연구원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하겠다, 그게 어디에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분들은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뭡니까? 고시된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통신의 수단입니다. 알림의 어떤 수단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인터넷이 갖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의결이 끝나고나서 그 의안의 밑에다가, 의결을 마치고난 다음에 밑에다가 어떤 자구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고시문에 맨 밑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고 “기타 전문의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기다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시문뒤에 계획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의결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우리 도에서 있으면 이것은 정말 지금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 어떤 것들이 허위인지가 분명히 판단이 될 겁니다. 그때 충북의 역사속에서 우리 지금 이러한 답변을 하는 이러한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무슨 낯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우리는 간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애절한 우리 도민들의 염원일 수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문민의 정부에 들어서 실례로 충남에 있는 부여군 같은 데는 여러분들 여기 작년 ’99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보십시오.

충남 부여의 인구가 8만6,000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 교부금이 1개 군에 2,800억이 갔습니다. 우리 음성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부금 얼마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담당관님 계시고 다 계시지만 얼마 주셨습니까? 이게 과연 뭡니까?

이게 애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의 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의 테크노빌단지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의 문제, 우리 지사님 늘 말씀하시는 단양서부터 어우러져서 중원문화권서부터, 속리산의 불교문화서부터 또 영동까지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라고 「CHANGE21」에 목표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오송기점역이 갖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수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부가 엄청나게 확대가 될 것이다, 거기에 저는 중요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면면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2,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은과 진천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권도성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수도권서부터 뭐 한 시간 거리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문관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면들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장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지금과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가에 따르는 대응논리를 계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노력 이것을 해야지,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우선 당장 덮어나갈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도민들을 이해시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엄청난 우리 도민의 저항과 또 불신이 싹트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정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소관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의 말씀으로 한번 드리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정비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께서 관광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관계로 인해서 사전 양해하에 관광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면 우리 4항의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서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고 의결은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3항, 4항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의안의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