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그런데 그 부분에요. 건교부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자금예산을, 지원자금예산을 1년에 200억정도 밖에 확보를 안 합니다. 김소정 그러면 군 단위 공용버스터미날 하나 옮기려면 100억씩 들어요.

그러면 두 군데밖에 지원 못해줘요, 융자를 해줘도. 김소정 그런데 전국을 지원해주는데 200억 가지고 글쎄 1년에 두 개소밖에 더 해 주겠습니까? 김소정 그러니까 말이 좋지 사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김소정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에 관한 건 두 건과 또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 두 건을 일괄질의를 드릴 테니까 당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건인데 음성군 금왕읍의 무극6리에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높이가 높아 가지고 주민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 영농에 불편을 주고 또 아파트단지 관리이장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인근사찰 입구에 뭐 지하도를 개설해 달라느니 진·출입 시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느니 이렇게 지금 불만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감사 지적됐던 음성IC～생극～오생간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야간표시판 그것 말고 공단예정지구 진입로에 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인데 음성군 원남면 마송천 정비사업에 따른 주요내역서, 뭐 공사내역서 세부적인 것 말고 주요내역서를 좀 간단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따른 편입토지보상추진상황이 아주 미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의 보상가에 원인이 있고 하겠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또 철도와 연결되는 주민통행도로 이것이 좀 말썽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 설계할 때 박덕영이라는 분이 개량보 하나를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빠졌다, 또 보천2리 양지마을 진입도로와 좀 연계성이 있도록 사업설계를 해달라 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됐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지금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괴산군의 아성교통과 음성군의 음성교통간의 운행노선협의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어떤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당해과장님께서 차례대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도로의 높이가 높아서 영농에 불편을 준다고 인근토지 지주들이 난리를 친다는데요. 아파트단지 이장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김소정 글쎄 그것은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옹벽을 쳐 가지고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김소정 그럼 과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보천2리 진입로관계하고 개량보 관계는 도면을 그려서 제가 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를 받으시기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감축된 예산이 2000년에도 경상비 등 행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금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문제 등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소정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본질을 떠난 제2단계 구상까지 사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대전 운운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도저히 발상 자체가 삼가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실장님이 참 그 동안 고심도 많으셨고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고위직의 공직생활하시면서 또 화려한 직책을 다 임무 수행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경륜이 높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오송역 유치관계의 지금까지에 과정 잘잘못을 자꾸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의 대응자세가 어떠해야 된다하는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전중에 정책연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들었습니다만 사실 충북도민, 150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숙원, 현안사업입니다.

그래 ’95년도부터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지난 12월 18일날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동안 총리나 장관의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제 유주열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 18일자로 확정 고시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항의방문단에게 약속한 총리, 장관의 답변이 인터넷상에 주석을 달아서 표기를 하겠다 또 도면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발췌가 돼서 제 손에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천안을 명기해서 확정 고시한 그 법적 효력과 지금 항의단이 방문해서 수정한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크냐하면 18일자 확정 고시된 내용이 더 법적 효력이 큽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것을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도면수정 또는 주석을 달아서 표기를 한 이런 부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좀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법적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어떠한 시기에 정정 고시 게재하는 것이 가장 저희로서는 우리 의사를 충분히 관철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2004년에 가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을 때 사실상 이 선에서 끝이 난다면 힘은 충남이 받지 충북은 약자가 될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물론 대책반 편성을 해서 행정부지사가 대책반장으로 반 편성운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책상황실을 마련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추겠다 하는데 여기에도 물론 예산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하지만 이 부분이 모두가 제가 볼 때에는 12월 18일자 확정 고시된 만큼의 법적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도민의 결집된 어떤 단결심을 한번 다시금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관, 민, 도의회가 같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김소정 정태정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