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책연구담당관님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된 동기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업무보고 시간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제 일단은 양해사항으로 하고 정책담당관을 이 자리에 와서 보고토록 조치가 됐던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정책담당관이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릴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또 하셔도 제가 반복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가 오송역 유치를 위한 도민의 운동이 ’95년도부터 충북도민 전체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된 현안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도 공직을 23년간 했습니다. 그 경험에 따르면은 얼마 전에 중앙에 항의방문을 가서 총리와 건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러나 그분들 둘은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오송역 유치가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타 인접 시·도와의 연계성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 측면 그리고 승객들의 이용도분석 이런 면으로 여기 오송역이 가장 유리하다는 타당성을 제시했던 바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정책연구담당관님도 공직자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 보십시오. ’99년 12월 18일자로 확정고시가 되어서 관보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부터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확정이 된 건데 항의방문을 해서 인터넷상에 주석으로 표기를 하고 도면을 수정해서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법률적으로 효력을 얻을려면 최소한도 확정고시 된 내용을 수정 보완을 해서 정정고시를 해야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장관의 발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내용이 향후에 가변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충북도민의 희망사항을 어긋나게 하는 가변성이 없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책담당관님!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단 하루도 이것을 경시해서는 안 돼요. 예의 주시해야 될 사항이고 2004년에 가서 말이에요.

충청남도 도민들이 충북도민하고 대결양상이 됐을 때 확정고시 된 충청남도 도민의 위력이 더 크겠어요, 우리가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충청북도 도민의 위력이 더 크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그때 가서는 충청북도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변성이 발생했을 때는 충청북도가 약자가 됩니다. 이것은 예측불허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되요. 그러면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군 군서, 군북면이 포함이 된 건데 그것이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제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대전권 형성을 위해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로써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이게 그냥 평이한 대응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발을 하셔야 될 것으로… 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불부합지가 몇 개소나 되고 전체 필지 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불부합지구내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나, 불부합지가 몇 개소고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나 되나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향후 해결대책은 무언지, 해소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온적인 방법이나 대책을 가지고 도저히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자부의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 가지고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권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장·군수가 측량비 예산도 확보하고 불부합지 정산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두 건, 세 건씩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이렇게 미루어나가다 보면 10년 가도 해결이 안 되고 20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세상없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그랬는데 이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읍·면에서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군 종합민원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불만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시·군으로 도로 환원을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지방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상행선일 경우 우측 또 하행선일 경우 그쪽 방면 우측 그것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