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했던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보고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시간상 기획조정실장을 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중식도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27개 지구중 17개 지구가 정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27개 지구중에 17개 지구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는 새로운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러시고 또 안 되고 있는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인지 한번 상세히 자료를 갖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한번 시간을 냈으면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국비 및 도비로서 하여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저번에 도로를 나름대로 총괄사업비와 1년에 지원되는 사업을 따져 보니까 한 2002년도에 가면 그럭저럭 도로사업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끝난다는 얘기는, 무제한이지만 신규지역사업을 보니까 내년정도 어느 정도에 좀 끝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지역을 보니까. 그런데 발주가, 뭐냐하면 그 전에 제가 5대때 들어왔을 때는 발주면적의 양이 지금보다는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우리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추가로 양여금 사업에 52억5,000 내 놨을 때에는 그 분야를 한참 예결위에서 다루다가 과장님 말씀 듣고 그냥 덮어뒀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분야를 갖고 한번 2000년도 올해나 내년도에 신규사업지역을 좀더 한번 상세히 챙겨보셔 가지고 더 확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민들이 도로를 쓰기는 잘 쓰고 있는데 선형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제 지역에서 어제 전화를 받고 진정서를 받고 지사를 만나본다는 말을 못 했습니다. 왜냐, 몇 년째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도, 몇 년째 또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기다려서는 못하겠다 이제는요.

지사한테 수없이 사고가 나 가지고 2년 전에도 분명히 진정서를 냈던 사항이거든요. 민원처리로. 그것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말리겠다 이제. 도의원이 와서 지역의 현안문제, 충청북도 현안문제 한번두번 얘기하면 반영이 돼 야지 도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셔서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개설중에서 너무 급하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가지 않도록 예산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선형개량 문제도 예산지원을 뭔가 어느 정도 좀 투자하셔서 선형개량이 잘 되도록 해서 국장님하고 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건의 드려 봅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요, 비포장도로라면 차라리 속도를 저속으로 놓고 서서히 다니면서 가는데 포장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지방도를 확포장하셔서 잡는 것은 선형이라면 정상부분을 낮추거나 좀 잡아주는 것 외에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 그런 부분을 잘못 만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의 소리를 던지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사고 나고.

내 지역사람도 피해를 보지만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애매하게 차 쑤셔 박으면서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을 치어서 피해를 입히고 죽는다 이거예요. 이 때 보상차원이나 해결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하고 과장님하고 싸워서 하고 안 싸우기보다는 싸우고 득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암만해도 마음의 피해, 정신 피해, 물질 피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농민이나 주민이 저들이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득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선형의 개량이 안 돼 가지고 피해를 입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이런 부분은 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지원이나 우리 도에서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중에 말이에요, 꼭 준공 후에는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걱정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꼭 보이지 않는 주민들에 불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우리는 지역에서 현안문제가 급하니까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해 갖고 참 어려운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 끝나고 보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고 대책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공청회 때 그 지역에, 그 지역입니다. 분명히.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공청회 때 대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할까요?

김진목과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저희들 충청북도에 상습수해지역과 침수지역과 재난관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은 산수가 깊고 골이 깊은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각종 수해에 폭우 때에 전지의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수해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큰 제방사업도 열심히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작은 소하천 사업도요. 걱정해 주셔 갖고 상습수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군과, 시·군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도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제가 보면 도에서 주는데 자부담 능력을 분담하기 어렵다고 걱정해서 주무과장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에 올라와서 말씀을, 상의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어렵더라도 바로 지역의 농민들과 지역의 도민들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특히 좀 더 각 시·군 실·과장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교육이나 모임자리에서 좋은 말씀 하셔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실례로 어느 사업을 지원해서 못한다면은, 그 사업을 못한다고 주민에게 그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거와 갈 수 없는 것의 차이점이 있듯이 안전관리과는 우리 도민의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로 올 여름에 비로써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수해가 일어날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예방차원도 해야 되고 또 예방이 아닌 수해를 입은 상습지역도 손질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중앙에서 예산의 반영이 가능할 때는요.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세요. 저희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때 예산부서 쪽에 쫓아가서 오라든지 가라든지 해서 예산이 서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하고 같이 실장님하고 아침에도 조찬간담회 때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서 건의된 것 중에서요 용어나 평상시 쓰는 문화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유치에 대해서요 다소 문안을 바꾸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죠 거기서 오송기점 청주역유치란 뜻으로 표현했는데 그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하기 전에 일하신 일이 있으니까 경험담겸 앞으로 혹시 잘못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신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좀더 신중을 기하시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도민도 힘을 같이 묶어서 행정과 도민이 같이 의회와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많이 심사숙고 해 보셔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