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이 문제를 담당관이 답변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배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그럼 여기는 담당관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요청하고 일단 우리 다시 숙의 합시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4페이지에 선진교통안전기반 구축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에 8개소 9억1,600만원이 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나요, 이게. 뭐 선형개량하고 가드레일하고 그런 방법인가요?

알겠고, 다음으로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하는데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이 있는데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요, 도에서 추진하나요, 이게? 이런 문제는 이권에 관한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텐데 충주시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충주시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많은… 그럼 터미널 운영하는 업주한테 보조하는 자금이 있습니까? 구본선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공기가 ’96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총 232㎞를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여주-충주-구미간은 4차선 공사에 3,874억이 이미 투자돼서 2003년까지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보은～상주간은 공기가 2004년까지 완료인데 금년에 실시설계중이라고 해서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공기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간에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300억원이 보상가인가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서에 예산투쟁을 위해서 요구한 그러한 사안은 좀 있나요? 그래 이게 항상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주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찔금찔금 엿만 먹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300억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과연 공기 내에 이것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기이 투자된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사님도 상당히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고 공기내에 어쨌든 이게 선거용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당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지역에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방문한 지역이 있습니다. 탄부면 벽지 재해위험지구 해서 주민들이 수해만 되면 항상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되어서, 탄부 벽지에 가신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주민들은 금년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있는 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아침에 오늘 신문을 보고 중부매일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몸이 불편했던 관계로 불참하려다가 이 기사내용을 보고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내용 실장님 읽어보셨나요?

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부서에 관광건설위원회가 소관이 됐다면 먼저 와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순서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천안으로 됐던 부분을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몰랐었죠? 사실 외부인이 알아서 우리한테 제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집행부에서 물론 추진한다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어딘가는 허점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래도 국책사업으로서 가장 충북의 현안사업인데 이러한 사업 자체가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모르고 외부인이 알아서 우리 집행부에 제보를 해 줄 정도로 집행부에서 무능했다는 점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시점으로 해서 전 도민이 힘을 한데 모아서 아마 큰 목소리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 현 과정에 물론 어디라고 확정짓지 않았다는 건교부의 답변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위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응책, 특단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을 좀 사업평가부분에서 신랄하게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참 도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뭘 해놨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LG반도체, 충북은행 합병, 엽연초공장 폐쇄, 조폐공사 폐쇄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집행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아주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스템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충북하고 충남하고의 경쟁이 될텐데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세로 봐서도 충남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강구책이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의 로비도 중요하고 우리 도민의 결집된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이 계시니까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만큼은 이 사안만큼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아주 실장님께서 사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추진과정은 앞으로라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알 정도로 추진과정을, 진행과정을 우리하고 한번 협의도 하시고 우리한테 와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례인데,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규제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임차임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당연히. 그럼 「예치할 수 있다」 그럼 예치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