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부예산 1조 2,992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첨단산업단지조성, 고속도로건설 등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새로운 도정기조인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정신과 도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밝게 해주는 개혁적인 업무창출로 도민 본위의 건설교통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 및 정원은 지역개발과를 비롯한 4개과 18담당 그리고 충북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2개 사업소에 19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시계획, 치수 및 재난재해 예방관리, 도로건설과 교통행정, 오송 오창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추진 그리고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 1,836억4,200만원으로써 그중 사업예산이 96.9%, 경상예산이 3.1%이며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에 2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SOC시설 투자예산 확보와 조기발주는 ’99년도 정부예산 1,633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1조4,520억원을 확보해서 SOC시설공사를 비롯한 각종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앙·중부 및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와 충북선 전철화사업 용지매입 그리고 국도4차선 및 우회도로 건설 등 미래지향적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택지공급 확대 및 토지이용 고도화 등 개발수요의 충족과 개발촉진지구사업, 소도읍개발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찾아가서 풀어주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과 도내 4,599개 통·리에 지적약도 9,629장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직접 활용케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재난·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24시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과 재난·재해 위험시설물 등 358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99전국재해대책업무 우수기관, ’99전국소하천정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기반구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버스터미널의 이전, 벽지노선의 개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시내버스 심야운행 등 대중교통 기반구축과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은 대형국책사업과 도 현안 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재원확보의 노력과 지역 민원해소 등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수에 대한 공격적 대응력을 보다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도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도에는 세계화, 지방화와 함께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 고속대량교통체계망 구축 등 건설교통행정에 거는 도민의 기대도 더욱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을 국토이용의 고효율화 추진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 주민만족 중심의 지적 및 교통서비스 제공, 기능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도로관리체계 마련, 재해·재난 예방관리 철저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등 21세기 우리 충북의 웅비를 유도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설교통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내실있는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국토이용계획 운영으로 토지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을 보전토록 할 계획이며 대전, 청주권을 지방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등 광역개발투자사업의 추진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6개산업단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과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해서 도시의 고유성을 살린 특색 있는 도시계획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보은과 영동에 132억원을 투자해서 6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괴산읍과 금왕읍 등 4개읍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도계마을을 특색있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진입로 포장·확장, 광장포장,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10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양여금사업 15개 노선을 포함한 36개 노선에 375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도 현재의 자전거 교통분담율 2%를 2010년까지 10%로 제고하기 위해서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입니다. 먼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물건 조사와 실시설계 및 지원시설모델을 개발토록 하는 한편 정부기관이전 부지매입비 39억원, 정수장시설 분담금 50억원 등 89억원을 투자해서 입주업체의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용수인입 및 폐수처리시설에 185억원, 대청댐2단계 정수시설 분담금 44억원, 임대공단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6억원 등 255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수요 및 개발전망을 분석 검토하고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생산용지 일부에 복합기능을 부여해서 분양을 촉진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및 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도민이 공감하는 해제 조정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면해제가 되는 청주권 180㎢, 부분조정 되는 56.6㎢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해제와 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평가 검증을 통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해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대전권에 속한 우리지역이 가능한한 해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도본청 및 시·군 출장소 13개소에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상시점검반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 점검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시행 전에 인근 주민에게 공사내용을 홍보해서 사업시행 효과를 높이고 공사현장에는 성실시공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견실한 시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벽한 재해대비로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종합관리 강화로 대응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중무휴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재해를 대비한 상황별 치밀한 대처계획의 수립과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3억3,600만원, 재해기금 13억4,200만원 등 16억7,800만원을 조성해서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도 10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친화적 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수해상습지 및 정비계획의 활용효과가 큰 5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국유하천부지의 일제조사와 합리적 하천부지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개소, 소하천 정비 29개소 등 45개소에 345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을 위해서 작년도에 아주 주민들로부터 혁찬을 받았던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등 무료점검과 수리봉사 활동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위주의 재난위험시설 물 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시설 31개소를 비롯한 관리대상 1,929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특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물 55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재난, 재해, 소방, 구조구급 등 재난재해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해서 위험요소의 사전제거와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장기정보시스템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우선 1차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19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와 응용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교통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건설 1단계사업인 원주～제천간 4차선 확장공사는 현공정 약 88%이고 2단계 잔여 전구간 4차선 공사는 약 62%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여주～충주～구미구간 4차선 공사는 15.7%의 공정이고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안중～평택구간은 2002년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고 평택～음성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음성～충주구간은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제천구간은 기본설계가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선형불량과 노폭 협소구간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2,830억원을 충주～봉양, 청주～진천, 학산～영동간 등에 집중투자해서 조기 개통할 계획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34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청주에 송절～율량간 구간은 금년 12월에 완공시키고 충주에 풍동～용두간과 용두～금가간은 각각 착공 및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의 신동～고명～송학간 우회도로 15.6㎞는 현재공정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체시행사업입니다. 금년도 국가지원지방도 4개노선 확·포장사업은 3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용～청원IC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류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현 설계대로 우선 조기발주 후에 전구간을 추후에 6차선으로 변경 시행토록 하고 단양～가곡, 대전～강외～병천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사리도 확·포장사업 13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16개소,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68개소로써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지방도 포장율은 81%에서 83%로 향상됩니다. 지방도상 정차대는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 40개 지점에 4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도로편입용지의 경계표주를 설치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하겠으며 노후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D급교량 25개소는 전량 재가설하고 나머지 59개소는 철저한 안전진단과 관찰관리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승차난 해소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대중교통차량의 고급화를 위해서 시내 농어촌버스의 냉난방시설을 교체하고 자동안내시스템을 확대설치 운영하겠으며, 오지노선에 대한 농촌주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을 지원하고 농어촌공영버스 8대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도내 65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열린 교통시책」추진으로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색상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상징하는 색상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개선시키고 많은 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색경비 일부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및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8개 노선에 심야운행 버스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토록 하고 향후 운행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 우편엽서제는 신고자에게 도정홍보물 지급과 모범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시내·농촌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청결과 친절도를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당직실에는 야간교통불편신고를 24시간 접수토록 그렇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당직제를 오는 3월부터 청주를 우선 실시토록 해서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행 검사마감 시간인 17시, 저녁 5시를 10시까지 연장해서 주로 직장생활이나 .샐셀러리맨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운수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올해 1만5,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난 해소로 지역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교통체계 개선 즉 TSM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주요교차로 및 중심도로에 CCTV와 교통검지기 및 전자교통신호 제어기를 설치하고 선진교통안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216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 확충토록 하겠으며 충주 공용터미널 이전사업 추진과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사전심의제와 현지확인제를 함께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로 열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거주지 주차구획선 확대설치를 적극 시·군에 권고하고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강화와 무적·무단방치차량을 일소하는 등 열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열린 지적 행정의 구현입니다. 양질의 지적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주민을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풀어주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사항을 전량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해서 도민이 부담할 등기비용 약 8억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번변경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축적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일제히 조사 정리해 줌으로써 경계 불부합토지 주민의 소유권 보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지적민원 전용 전산단말기를 증설해서 변동자료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을 위해서 대상 토지 152만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지가의 결정으로 각종 세제 및 공평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의 지속추진과 신속 정확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서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책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으로 금년에 7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1만3,600장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대장 21만 건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산화함으로써 건축물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고를 마치고 26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세와 탑승률 증가추세 등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공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도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의 연간 수송능력은 여객 250만명, 화물 20만 톤이며 현재 제주노선만 1일 4회 토요일은 증설이 됩니다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노선의 증·개설 추진을 한국공역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청주-제주간 운행노선의 직선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올해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제선 관광화물전세기의 유치활동과 함께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계속 강릉노선과 부산노선의 신설 및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약 1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계류장을 두 면을 더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선 전철화사업입니다. 본 전철화사업은 조치원에서 봉양까지의 총 연장 115㎞를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약 2,636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복선을 전철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용지매입과 전주건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300억원이 국회에 갔습니다만 200억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5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00억원을 투자해서 기존 복선의 전철공사가 계속 착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02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그 잔여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서 전력 투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 추진계획은…

예, 정책연구담당관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해해 주시면…

예.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보고하도록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업무와 가칭 충북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업무입니다. 그 동안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서 대토론회 개최, 도의회의 건의안 채택 및 성명서 발표 등이 있었고 또 수 차례에 걸친 정부에 대한 건의 그리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총리공관에서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99년 12월 18일 고시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도면 하단에 주석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미확정되었고, 착공 전에 기본계획 수립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 5일에 공보했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해설서에도 주석표기를 하겠다고 했으며 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 시에 충청북도를 공식 협의기관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건설교통부에서 조치한 사항을 확인한 바 1월 10일과 11일에 인터넷상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도면 하단에 주석표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000부중에서 미배포한 1,500부에 대해서 수정내용을 스티커로 부착해서 배포하였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서와 해설서에도 명기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에서는 전담대책반을 구성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별, 단계별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송분기점 비교우위논리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용역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비교 그리고 오송역 유치의 당위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시·군 의회, 도 추진위원회, 시민단체, 학계 등과 총력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대전 등 관심을 갖고 있는 인근지역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으며 언론을 통한 도민의지를 결집시키고 전문언론기관인 물류신문 등을 통해서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비용편익분석 B/C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MPV라고 순현재자산가치, 그 다음에 IRR이라고 내부수익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 용역결과가 7개 대안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천안이 가장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어떠한 분석기법을 통해서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용역결과서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현재 대외비로 관리해서 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5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느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B/C분석이나 순현재자산가치, 그리고 내부수익률같은 것은 좀 전문가들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난 ’96년에 오송유치위원회에서 연구한 저희 지역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용편익분석이나 순현재자산가치, 내부수익률 같은 것은 상당한 기간과 아주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논리가 지난 ’96년에 작성된 그러한 자료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송으로 오는 것이 3,350억이 더 절감이 된다는 것은 단순수치에 불과하고요, B/C분석은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B/C분석이나 순현재자산가치나 내부수익률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대한 자료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96년 그와 같은 자료 가지고서는 지금 대응되지 않는다 또 일부에서는 천안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은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감추는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담당관이 답변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배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했던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보고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시간상 기획조정실장을 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중식도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아니 왜 그러냐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그럼 여기는 담당관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요청하고 일단 우리 다시 숙의 합시다.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직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한 적은 연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연구담당관님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된 동기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업무보고 시간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제 일단은 양해사항으로 하고 정책담당관을 이 자리에 와서 보고토록 조치가 됐던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정책담당관이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릴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또 하셔도 제가 반복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가 오송역 유치를 위한 도민의 운동이 ’95년도부터 충북도민 전체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된 현안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도 공직을 23년간 했습니다. 그 경험에 따르면은 얼마 전에 중앙에 항의방문을 가서 총리와 건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러나 그분들 둘은 이미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오송역 유치가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타 인접 시·도와의 연계성 그리고 국토 균형개발 측면 그리고 승객들의 이용도분석 이런 면으로 여기 오송역이 가장 유리하다는 타당성을 제시했던 바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정책연구담당관님도 공직자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 보십시오. ’99년 12월 18일자로 확정고시가 되어서 관보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부터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확정이 된 건데 항의방문을 해서 인터넷상에 주석으로 표기를 하고 도면을 수정해서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법률적으로 효력을 얻을려면 최소한도 확정고시 된 내용을 수정 보완을 해서 정정고시를 해야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날 총리공관 조찬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력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고 또 도 고문변호사에게도 물어봤고 그 당시 발언할 때에 장관의 발언도 효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내용이 향후에 가변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향후에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충북도민의 희망사항을 어긋나게 하는 가변성이 없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국토종합계획서 전체 그리고 해설서 그 하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인터넷과 계획서에 이미 다 노선에 대한 설명이 밑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변성이 있는 것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모두 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에…

그러면 정책담당관님!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단 하루도 이것을 경시해서는 안 돼요. 예의 주시해야 될 사항이고 2004년에 가서 말이에요. 충청남도 도민들이 충북도민하고 대결양상이 됐을 때 확정고시 된 충청남도 도민의 위력이 더 크겠어요, 우리가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충청북도 도민의 위력이 더 크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그때 가서는 충청북도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변성이 발생했을 때는 충청북도가 약자가 됩니다. 이것은 예측불허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되요.

업무보고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에 대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청주지구는 전면해제가 되고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는 현도면 일부와 옥천의 군서, 군북의 일부는 부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대전권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광역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당시에는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저희도, 충남·북, 대전시 그리고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일부 참석을 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구역조정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전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의 관할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느냐 그래서 저희 도의 단호한 입장은 제1안으로는 우리가 대전권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현도면이나 군서, 군북면은 대전을 위해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1차로 전면해제를 해다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해제 사유로는 우선 군서, 군북면은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연대화가 되지 않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규제를 해제하더라도 특별법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현도면은 금강이란 그 줄기, 거대한 물줄기를 사이로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연대화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대전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현도면이나 우리 군북면, 군서면에 유치할 사항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희생을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오늘도 1차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 위원회 운영규칙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기타 참여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갖다 와서 대전권에 대한 그린벨트 전면해제 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6월 해서 금년 말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4, 5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그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군 군서, 군북면이 포함이 된 건데 그것이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제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60%는 보존지구로 묶고 40%는 보존에서 해제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응논리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충북대학교 환경박사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할 것은 우리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현재 대전권 도시계획상에서 우선 제외되어 있습니다. 1차는. 그것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획선이 그린벨트를 묶을 수 있는 목적, 도시연대화라든가 기타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저지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급합니다마는 군서, 군북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지마는 우선 현도면은 그린벨트 벨트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린벨트를 묶을 때 지도상에 컴파스로 그린 것 같이 그렸습니다. 둥그렇게. 그래서 현도가 빠지면 쑥 빠지는 형식,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우선 1차는 전면해제, 2차는 부분해제를 하되 우선 현 주거지역, 현재 있는 논답 이것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대전권 형성을 위해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로써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이게 그냥 평이한 대응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발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불도저식으로 덤벼들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국가에서 전원지구로 상당히 적극적 지원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건폐율 조정이라든가 취락지구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원사항은 없고요. 단지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유치할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세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불부합지가 몇 개소나 되고 전체 필지 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불부합지구내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나, 불부합지가 몇 개소고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나 되나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향후 해결대책은 무언지, 해소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도내 지적 불부합지는 원래 27개 지구였습니다. 17개 지구는 정리를 했고요. 지금 10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10개 지구는 필지로는 343필지가 되고요. 면적으로는 7만1,766㎢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김위원님께서도 누차 불부합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내용도 상당히 저희보다도 많이 파악이 되어 계셔서 기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사실은 재산권행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행법으로는 지적정리나 이러한 정리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한 17·8년전서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이래서 행자부 당시의 내무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지침 또는 심지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종전에 행정쇄신위원회까지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과연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본인들의 의사가 없으면은 정리할 수가 없다, 물론 이 자체는 국가가 잘못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권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상호간에 동의가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각 지구에 나머지 10개 지구 지금 정리 못한 것을 각 위원회 구성을 그 지구 내에 필지 소유자 또는 거기 유지 이래서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까지는 전부 완료를 해서 서로가 상호 당신 토지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희가 출장 갈 때나 또는 회의 때마다 계속 정리촉구를 하고 소유자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온적인 방법이나 대책을 가지고 도저히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자부의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 가지고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권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장·군수가 측량비 예산도 확보하고 불부합지 정산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두 건, 세 건씩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이렇게 미루어나가다 보면 10년 가도 해결이 안 되고 20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세상없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그랬는데 이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예,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건축물도 합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는 읍·면에서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군 종합민원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불만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시·군으로 도로 환원을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이것이 저희 지적과로 인수가 되면서 인수되기 이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사항으로 건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행자부에 이관이 되었는데요. 행자부로 해서 저희 지적과가 이 업무를 건축물 대장만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취지는 근본적으로 모든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창구일원화 또 앞으로는 지적도 재조사사업이 이루어지면, 재조사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이루고는,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불부합지는 해소는 됩니다. 다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재조사사업을 할 때에는 부득이 해야 되는데 이때는 건축물도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도 등본을 떼면 건축물 위치가 어떻게 돼서 지금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가하는 것까지 등본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읍·면에 있던 것이 시·군에 들어오면서 창구일원화가 된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 불부합지역은 아마 제가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이야기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열린 지적행정구현」해서 경계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리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까운 데를 한번 봐 주세요. 지적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상당구청의 도시계획, 소방도로 도시계획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틀림없이 측량할 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측량비 예산 세우고 또 쉽게 얘기해서 땅을 전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얘기한 것이 3년째인데 계속 이래 미뤄 나가고 지적 불부합지역,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방법밖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측량비나 등기비용까지는 무료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측량도 무료로 해주고. 만약 본인들이 요구해서 정리만 되면 등기까지, 등기비용까지는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지방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산을 보는 이 문제는 상당히 첫째는 그러한 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정산을 봐 준다손 치더라도 요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사 지방비 예산이 확보, 그 일례가 몇 년 전에 한번 음성군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섰는데도 집행을 못해서,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 상호간에 나는 아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정산도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물론 예산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그런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장, 군수가 해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든지 상호간에 합의만 되면 상호간에 정산이 다 이루어집니다. 합의만 되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구같은 데는 합의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요. 저희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지구에, 예를 들어 한 지구에 20필지고 30필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두 사람만 거기에서 부동의를 해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연계가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문제 이런 것은 더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 또 연구하겠습니다.

특별법이라도 만들도록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죠.

예, 그래서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조금 물으신 것하고는 취지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이 아시다시피 1910년도에 창설이 돼 가지고 그 지적도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토지이용가치나 모든 것이 아주 별 이용가치가 없을 때 측량을 한,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또 그간에 모든 토지가 이동이 생기고 그 종이나,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상당히 좋은 종이로 켄트지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신축량도 생기고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많이 쓰면 다시 또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훼손이 돼 가지고 해서 몇 부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한 보이지 않는 변형도 생기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지적의 운영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96년도에 재조사 법을 여기에서 공청회까지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일 첫째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7조3,600억인가 들어가는 이런 예산소요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돼서 공청회까지 열고 이렇게 됐다가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으로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계속 재조사추진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바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적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계획이. 그래서 금년에 지적법을 개정하는 그 지적법령안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바로 이 문제는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은 됩니다.

그렇게 좀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27개 지구중 17개 지구가 정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시간을 가지셔 가지고 27개 지구중에 17개 지구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다는 새로운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러시고 또 안 되고 있는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인지 한번 상세히 자료를 갖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한번 시간을 냈으면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국비 및 도비로서 하여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저번에 도로를 나름대로 총괄사업비와 1년에 지원되는 사업을 따져 보니까 한 2002년도에 가면 그럭저럭 도로사업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도로사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이 증설되지 않고…

현재 지역이 증설되지 않더라도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2차선이 된 것은 4차선으로 계속 확포장을 해야 되고 비포장도로도 계속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에, 언제 끝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끝난다는 얘기는, 무제한이지만 신규지역사업을 보니까 내년정도 어느 정도에 좀 끝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지역을 보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지역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끝나는 것만큼 다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이어질 것입니다.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그런데 발주가, 뭐냐하면 그 전에 제가 5대때 들어왔을 때는 발주면적의 양이 지금보다는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우리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추가로 양여금 사업에 52억5,000 내 놨을 때에는 그 분야를 한참 예결위에서 다루다가 과장님 말씀 듣고 그냥 덮어뒀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분야를 갖고 한번 2000년도 올해나 내년도에 신규사업지역을 좀더 한번 상세히 챙겨보셔 가지고 더 확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민들이 도로를 쓰기는 잘 쓰고 있는데 선형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제 지역에서 어제 전화를 받고 진정서를 받고 지사를 만나본다는 말을 못 했습니다. 왜냐, 몇 년째 얘기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해도, 몇 년째 또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기다려서는 못하겠다 이제는요. 지사한테 수없이 사고가 나 가지고 2년 전에도 분명히 진정서를 냈던 사항이거든요. 민원처리로. 그것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말리겠다 이제. 도의원이 와서 지역의 현안문제, 충청북도 현안문제 한번두번 얘기하면 반영이 돼 야지 도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셔서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개설중에서 너무 급하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가지 않도록 예산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선형개량 문제도 예산지원을 뭔가 어느 정도 좀 투자하셔서 선형개량이 잘 되도록 해서 국장님하고 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건의 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 선형개량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선형이 나쁜 지역이 저희 도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선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에서 시행한 군도 사업들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형개량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요, 비포장도로라면 차라리 속도를 저속으로 놓고 서서히 다니면서 가는데 포장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은 선형을 많이 잡습니다. 전에 해 놓은 것들이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지방도를 확포장하셔서 잡는 것은 선형이라면 정상부분을 낮추거나 좀 잡아주는 것 외에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못 만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의 소리를 던지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사고 나고. 내 지역사람도 피해를 보지만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애매하게 차 쑤셔 박으면서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을 치어서 피해를 입히고 죽는다 이거예요. 이 때 보상차원이나 해결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하고 과장님하고 싸워서 하고 안 싸우기보다는 싸우고 득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암만해도 마음의 피해, 정신 피해, 물질 피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농민이나 주민이 저들이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득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선형의 개량이 안 돼 가지고 피해를 입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이런 부분은 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지원이나 우리 도에서 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중에 말이에요, 꼭 준공 후에는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걱정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꼭 보이지 않는 주민들에 불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우리는 지역에서 현안문제가 급하니까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해 갖고 참 어려운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 끝나고 보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고 대책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공청회 때 그 지역에, 그 지역입니다. 분명히.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공청회 때 대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은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4페이지에 선진교통안전기반 구축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에 8개소 9억1,600만원이 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선진교통안전기반 구축은 저희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교부 산하 국도유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까지 총망라하는 사업으로써 일부 선형개량도 포함이 되고 가드레일 이라든가 그 지점에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나요, 이게. 뭐 선형개량하고 가드레일하고 그런 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 선형개량을 하려면 신규포장사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개량은 못하고 커브를 조금 잡아준다든가 비탈이 너무 섰으면 그것을 좀 눕혀준다든가 조금씩 개량하는 사업이지 전반적인 개량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고, 다음으로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하는데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이 있는데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요, 도에서 추진하나요, 이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 교통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이 그리 이전을 했고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준공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은 택지를 다시 민 지역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황에 보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권에 관한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텐데 충주시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용버스터미널은 실질적으로 버스터미널만 가지고서는 이익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상가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에 의한 이익은 좀 수반되지만 버스터미널 그 자체로서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진천공용버스터미널도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큰 이익이 남는 그러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충주시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많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아직 저희 도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은 잘 아시지만 옛날 시청 앞에, 옛날 충주시 들어가다 보면 옛날 시청 앞부분에 지금 터미널이 있는데 저쪽 충주시 새로 지은 역전 쪽으로 제5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버스터미날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약간 좀 외곽지역이니까 교통이 좋고, 청주에서 들어가다 보면 달천다리를 건너서 목행동쪽으로 해서 제천으로 나가는 국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교통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터미널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전하자면 상당히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 업자가 이전을 하도록 촉구하고 보조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추진해 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럼 터미널 운영하는 업주한테 보조하는 자금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금리가 싼 것으로 일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요. 건교부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자금예산을, 지원자금예산을 1년에 200억정도 밖에 확보를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교부의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 공용버스터미날 하나 옮기려면 100억씩 들어요. 그러면 두 군데밖에 지원 못해줘요, 융자를 해줘도.

그것 때문에 충주시 것이 이것이 한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 3월에 착공예정인데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내주면, 충북의 충주시에서 빨리 올려주면 최대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지원해주는데 200억 가지고 글쎄 1년에 두 개소밖에 더 해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지 사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구본선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공기가 ’96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총 232㎞를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여주-충주-구미간은 4차선 공사에 3,874억이 이미 투자돼서 2003년까지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보은～상주간은 공기가 2004년까지 완료인데 금년에 실시설계중이라고 해서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공기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구간에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300억원이 보상가인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청주-상주간 고속도로건설은 지금 현재 보상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중에 있고, 실시설계중이라는데 척산～가덕간과 회북-보은간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50억을 들여서 보상을 했고 가덕～회북간은 터널구간이 아니라 턴키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 응모를 받아서 2001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상주간 한 20㎞간은 ’98년 5월부터 2000년, 금년 12월까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구간은 현재 보상비 720억중에 작년에 250억을 했고 금년에 300억하고 하면 한 17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금년 안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은 내년도에 2001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006년도요?

예, 청주～상주간은 2006년으로 지금 도로공사계획에…

유인물에는 중부고속도로는 4개소인데…

당초에 2004년에서 2006년으로 2년을 청주～상주간, 여주～충주～구미는 2004년으로 두고 청주～상주간은 2006년으로 2년을 도로공사에서 연장한 것입니다.

공기만 연장한 것이에요. 설계 변경한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서에 예산투쟁을 위해서 요구한 그러한 사안은 좀 있나요?

저희가 계속 지사님도 여러 번 예산처라든지 건교부를 방문하셨고 저희 실무자들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주～상주간에 본예산 200억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100억이 더 추가돼서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이게 항상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주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찔금찔금 엿만 먹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300억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과연 공기 내에 이것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기이 투자된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50억입니다.

250억요?

예.

금년에 300억 확보되고?

예.

이것은 보상가죠?

작년에도 250억 보상을 한 것이고 금년에도 300억으로 보상을 한 겁니다.

설계는 완료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산에서 가덕 회북～보은 그 두 구간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상 중에 있고 가덕에서 회북 그 중간에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안 하고 턴키로다가 회사에서 설계해 가지고서 입찰에 응하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2000년말까지, 금년말까지 받아 가지고 2001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이.

그럼 보은～상주간은 설계도 안 됐어요?

보은～상주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사님도 상당히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고 공기내에 어쨌든 이게 선거용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당시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지역에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방문한 지역이 있습니다. 탄부면 벽지 재해위험지구 해서 주민들이 수해만 되면 항상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되어서, 탄부 벽지에 가신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주민들은 금년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있는 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이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심정은 하루속히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군에서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 재해대책기금하고 또 시·군에 전도해 줄 수 있는 하천유지보수비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두 개를 다 시·군에 전도를 해 줘 가지고 전도해서 나갈 돈이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한번 공사를 할 수 있게 추진해 보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거기 말고 또 다른 한두 군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여하튼 시·군에 「너희들 상황이니까 그것은 한번 구의원님 하고도 상의를 해 보라」 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것이든지 군에서 결정을 하면은 하는 대로 우리 도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엊그저께까지도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하여튼 우리 직원하고 군직원하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할 거냐 저걸 할거냐 결정지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할까요? 김진목과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저희들 충청북도에 상습수해지역과 침수지역과 재난관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은 산수가 깊고 골이 깊은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각종 수해에 폭우 때에 전지의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수해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큰 제방사업도 열심히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작은 소하천 사업도요. 걱정해 주셔 갖고 상습수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군과, 시·군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거든요. 도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제가 보면 도에서 주는데 자부담 능력을 분담하기 어렵다고 걱정해서 주무과장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에 올라와서 말씀을, 상의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어렵더라도 바로 지역의 농민들과 지역의 도민들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특히 좀 더 각 시·군 실·과장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교육이나 모임자리에서 좋은 말씀 하셔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다, 재해위험지구다, 소하천정비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지금 투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이렇게 해 오면 우리 지금 도 자체에서 부담할 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관 저기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담금마저도 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도비로만 세워 가지고 시·군에 지금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1억 정도 되는 단위같은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도비 자체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사실 민원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 주지는 못하고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실례로 어느 사업을 지원해서 못한다면은, 그 사업을 못한다고 주민에게 그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거와 갈 수 없는 것의 차이점이 있듯이 안전관리과는 우리 도민의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로 올 여름에 비로써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수해가 일어날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예방차원도 해야 되고 또 예방이 아닌 수해를 입은 상습지역도 손질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중앙에서 예산의 반영이 가능할 때는요.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세요. 저희들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때 예산부서 쪽에 쫓아가서 오라든지 가라든지 해서 예산이 서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6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29개소에 대한 정비방향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정비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6개소 또 소하천정비 29개소에 대한 정비방향,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하겠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수해상습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의 것은 현재 22개소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작년도에 7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됐고 금년에 추가로다가 9개소가 들어가서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선정은 시·군에서 수해상습지 지역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로 보고를 해서 건교부에서 나와 가지고 판단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역시 29개소는 해마다 시·군단위로 2～3개소씩 2억 정도 단위로다가,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다가 2～3개소씩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은 원상복구입니다. 완전히 하천개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온난화현상, 이상기온 등으로 예측 못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98년도 보은이라든가 ’94년도 단양에 폭우가 쏟아진 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를 하는 게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측 못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죽 2년 동안 확인해 봤는데 하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보은 탄부면에 가면 아마 하상보다 도로가 더 낮아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은 같은데 500mm이상 폭우가 쏟아졌지마는 지금 200mm～300mm만 쏟아져도 그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요. 하상이 제가 판단하기로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단양 중서남지구 거기 ’94년도 폭우 쏟아질 때 산 하나가 완전히 둘러빠져서 하상을 메워버렸어요. 물론 복구는 했다손치더라도 지금 그 복구가 실질적인 복구를 못하고 하상 높은 그대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단양지방에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황정다리가 넘었어요. 그 황정다리가 넘을 정도가 아닙니다.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500mm와서 넘을 게 300mm, 200mm에서도 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상을 정비해서 500mm가 와도 안 넘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황정 올산에서 내려오는 뱀사골이 있죠. 거기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단양에 비 몇mm 안 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한 농경지를 넘어서 농경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산쪽에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94년도 피해가 나 가지고 하천제방이 다 넘어가고 농경지가 유실 됐는데도 아직 복구를 안 했어요. 거기 준용하천이죠? 왜 복구가 안 됐습니까?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계획에 누락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계획에 누락도 될 수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의 요지는 하상을 어떻게 정비해서 500mm가 와도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현지 지형에 따라서 상류, 하류 주변여건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설계가 되고 또 홍수량을 계산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홍수주기를 따져 가지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준용하천은 7～80년, 직할하천은 100년 이런 빈도를 보고 설계가 되는데 사실 한꺼번에 500mm, 700mm 오는 것은 그런 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00mm, 800mm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할려면은 현지의 하천같은 것을 배 이상 넓혀야 되고 높이도 그 이상의 상당한 높이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상이 높아졌거나 그런 지형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상 높아지는 그것을 설계 때 상류, 하류 물 내려가는 구배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그런 지역이 전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참고로 하고서 그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하상으로 얘기를 하면 골재를 채취해서 하상을 낮춘다라든가라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복구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제가 영동 정태정 위원장님 그 집 앞에 석축 정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하상 보다 높은, 당초 하상은 이만큼 얕은데 하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만큼 높아졌는데 거기다가 그냥 석축을 쌓아 올려요. 이것은 복구를 해서 돈만 낭비하는 거죠. 급류라든가 물이 내려와 갖고 쳐내려 갔을 때 밑이 확 둘러빠지게 되면 정비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비방향이라든가 하상에 많은 폭우가 오더라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사항이 무너지는 게 제일 많이 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한번 더 시·군에 소하천정비 사업하는 그런 데는 지침을 한번 먼저 내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강조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잘 시공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감독,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해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공사현장에 사진 찍어 놓은 게 몇 컷트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제가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아침에 오늘 신문을 보고 중부매일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몸이 불편했던 관계로 불참하려다가 이 기사내용을 보고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내용 실장님 읽어보셨나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기사내용관계는 사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광건설위원회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그간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고 한번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부서에 관광건설위원회가 소관이 됐다면 먼저 와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순서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천안으로 됐던 부분을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몰랐었죠? 사실 외부인이 알아서 우리한테 제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집행부에서 물론 추진한다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어딘가는 허점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래도 국책사업으로서 가장 충북의 현안사업인데 이러한 사업 자체가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모르고 외부인이 알아서 우리 집행부에 제보를 해 줄 정도로 집행부에서 무능했다는 점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시점으로 해서 전 도민이 힘을 한데 모아서 아마 큰 목소리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 현 과정에 물론 어디라고 확정짓지 않았다는 건교부의 답변이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위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응책, 특단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4차 국토개발계획의 시안작성을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작성이 될 때 연구용역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희 나름대로의 건의사항을 제출을 했었고 또 상당수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완전히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날 갑작스레 호남고속철도문제가 대두가 돼서 학계로부터 정보가 유입이 됐고 그때서부터 학계라든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가 지금 현재는 관공서뿐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정보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리 캐치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단단한 각오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금후의 대책으로써 어제 아침에 의회 김대호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또 저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시민단체도 다 나오시고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부반장으로 하는 풀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첫째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충북 도정에 제일의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관과 의회와 민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 의회, 시민단체, 시·군 의회, 학계, 법조계 이렇게 해서 전 기관단체가 혼연일체로 참여하는 그러한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그간에 대응의 평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자 이렇게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위원회 말씀드리기 전에 또 참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만 의회가 개원되기 전 의장님께 중요한 사안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민관협력체제를 집행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히려 주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말씀을 제가 의장님께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제는 새롭게 전략도 짜야되고 새로운 비교우위논리도 개발해서 대응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또 시간여유도 조금 있고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의회나 시민단체는 필요한 때에 집행부의 어떤 요구가 있거나 할 때 함께 나서주는 이러한 역할분담이 옳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혼합 팀에서 끌고 나가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조찬회는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가 주체가 되든 이러한 시스템 가동의 당위성은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정점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도 않다 그래서 청주의료원 구병동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리를 좀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쪽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할애를 해 드리고 또 그쪽에서도 보좌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해서 직원 한 명을 기동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합의까지 일단은 도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어느 선에서 정보가 입수가 되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공동체제로 앞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을 좀 사업평가부분에서 신랄하게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참 도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뭘 해놨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LG반도체, 충북은행 합병, 엽연초공장 폐쇄, 조폐공사 폐쇄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집행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타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아주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스템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충북하고 충남하고의 경쟁이 될텐데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세로 봐서도 충남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강구책이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의 로비도 중요하고 우리 도민의 결집된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이 계시니까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만큼은 이 사안만큼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아주 실장님께서 사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구체적인 노선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은 아직까지 정부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실장님은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천안으로 표기된 것은 어디에 의해서 표기가 됐습니까?

그것을 제가 도면으로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봤을 때 서울과 부산을 할 적에는 국토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대해서는 기점과 종점을 우선 표시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이게 경주를 통과하려면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경주를 갈려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꼭 이런 것을 표시를 국토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중간에 흐름을 갖다가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계열에 있는 고속철도기본법 3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중간 경유역의 명칭과 위치가 표시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률 예입니다. 규정의 한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목포로 가는 선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 호남고속철도가 입안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복선입니다. 경부선은 복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서울과 호남고속철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다시 선을 깔아 가지고 목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은 천안까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용을 하다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으로 평소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기도하는 것은, 호남사람들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천안까지 경부고속철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서부터 목포까지 직행으로 그냥 뽑는 다는 얘기입니다. 복복선입니다. 그것은. 이런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분기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속철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불란서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길이도 길고 그런 불란서의 예를 보거나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이 고속철도의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복복선을 놓는, 대륙에서도 복복선을 놓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국토가 좁은 우리 한국적 입장, 경제적 수준, 여러 가지 물동량, 승객 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부고속철을 함께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호남고속전철이 분기돼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가 구상을 하는 것은 이 호남선의 직선화를 할 때에 제 속력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복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분기점 문제는 천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현재 복복선이냐 복선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우리의 경제현실이라든가 국토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선진국의 예를 봤을 때 복복선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복선으로 됐을 때는 천안이 됐든 오송이 됐든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천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이 서울과 목포라는 종점과 기점만이 표시되다 보니까 이게 천안이다 오송이다 하는 것을 논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것이 건설부의 해석이고 저희들이 항의를 하게 된 것이 작년 11월 20일날 상당구청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할 때 행정부지사와 저와 건설교통국장 함께 다들 참여를 해서 토론회 내용을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발언자 대부분이 99.9%가 천안분기로다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늦었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저희들도 이게 99.9%가 천안으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듣고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때서부터 본격적인 항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1월 20일날 그때 해 가지고 그 다음해 의회에서 24일날 건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이렇게 보조를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주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시고 하면서 이 천안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12월 18일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고시할 때 이 천안이라는 명칭을 빼고 위치는 천안입니다만 이 명칭을 여기다가 안 쓰는 걸로 건설부가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천안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가 충북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천안이라는 이름만 뺐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죠?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복선이든 그걸 떠나서 관보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지 관보에 게재할 수가 있지 건설부장관 임의로 관보에 게재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결재를 얻기 전에는 천안이라고 대통령한테도 들어갔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1월 11일 총리공관으로 만나러 가서 관보를 수정 게재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니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도 공식 멤버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수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용역에 의해야 되고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 고시된만큼 고시를 했다고 또 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되는데 하자 없는 내용, 이 작은 내용을 가지고 중앙단위에서는 그런 겁니다. 작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기본적계획 전체가 뒤흔들리게 된다, 충북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대두가 되고 시간이 1년 내지 2년이 걸리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다, 그런데 12월 27일날 제4차 국토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거기서도 개요만 했습니다. 그 때 심의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도 나름대로 지사님과 저와 분담을 해 가지고 지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도록 섭외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할 얘기가 없느냐 총리께서 발언권을 주어 가지고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단서를 딱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일부에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 문제가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달고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확정할 문제다 하는 단서를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심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계획에서의 처리문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것을 그날 1월 10일날 총리공관에서 조찬회의를 할 때 건교부장관한테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을는지 몰라도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지금 오송기점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선 대다수의 주민 모두가 천안기점으로 관보에 게재했다고 봐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안이라는 명칭을 잡아넣으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니까 천안자만 싹 지운 게 아닙니까? 대통령께 결재를 할 때도 천안 자는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처음서부터 안 들어가 있으면 천안 자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천안 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우선입니까, 관보가 우선입니까?, 법적 효력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보에 공고된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을 내놓고 여기에는 호남고속철도를 구상한다는 그런 내용만, 그것만 딱 들어가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상에 들어가 있는 별표에 도면이 나온 것이지 이 관보 상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진짜 우리 다른 데에서 지역이기주의 얘기하면 충청도 멍청도라고 그러고 핫바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실장님도 그 범주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그 관보에다가 명칭이라든가 그걸 전부 게재하려면 관보 수십장이 들어가야지 되요. 물론 별첨에는 천안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이죠. 난 우리 도민이나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순진하다고요. 비하가 아니라.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법적인 효력문제도 따지면서 적어도 저희 지사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저희 부지사, 건설교통국장님이 중앙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평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오히려 사업비 하나라도 더 따 올려고 로비를 해야 될 입장에서 참 별 수모를 다 겪어 가면서 또 일반적 언행의 한계를 넘으면서 항의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폐공사라든지 충북은행이라든지 LG빅딜 문제라든지 과거에 충북과 정부와의 약속이행이 안 됐다는 불신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심지어 1월 20일날 저희들은 대통령께도 오송으로 분기점이 확정되지 않는 한 도민 선도가 어렵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올리고 총리실, 행자부장관까지도 올렸습니다. 우리 도민의 아주… 우리 충북역사상 1896년에 충북도가 설립된 이후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귀결되는 그 방안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천안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이제는 정부에서도 포기한 것으로 난 믿고 싶고 또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송으로 쟁취하자는 뜻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못지 않게 저희 집행부나 도민 모두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 관, 민, 의회 일체감 조성속에 더 많은 노력과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집행부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세가 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정부에 가 가지고 정말 갖은 수모를 안 당해도 되고 또 그야말로 아양을 안 떨어도 되는데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또 도민들의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가 가지고 정말 수모도 당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관보에 게재를 하면서 천안이라는 그것이 별표에 의해서 기재됐다는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내용을 관보에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에 천안이라고 새겨놨는데 관보를 여기서 수정게재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 지금 건설부장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백날하면 뭐 합니까?

그것은 자연인이 한 것이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건설부 장관이 한 얘기지 이것을 사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정부가 이러한 얘기를 지금 인터넷상에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국토기간교통망계획 또 4차국토계획 도면마다 다 주석을 달아주고 해설서에도 그것을 명시를 해 주고 또 신뢰받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충북이 함께 참여한다 또 공개적으로 하겠다, 총리 인수인계 사항에 제1위적으로 반영을 한다 이러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묵살시킬 수는 없다, 적어도 이 문제가 만약 그렇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결되어진다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저희들 관과 민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관철의지는 이제 열화와 같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도세의 열악 이런 것, 체면 이것은 이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라고 해 가지고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싸움을 지속해야지 되는데 건교부장관이 공인으로서 약속을 했다 ’91년도 수해 때 실장님 충청북도에 계셨습니까?

저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주병덕지사가 단양에 수해를 각서를 써주고…

제가 청와대에서 직접 그것을 보고를 받은 입장입니다.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 양반이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사한테 너 옷 벗고 나가라 소리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너와 나 또 관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고 또 하나는 과거와는 달리 충청북도 도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모인 유일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위력도 이번에 한번 보인, 참으로 어찌 보면 오송역 쟁취보다 더 좋은 쾌거를 이루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잡다한 의견들,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주동이 되어서 한목소리 한뜻으로 모아졌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 지역의 성과가 아니냐 외부적, 물질적 성과보다 심리적인 통합 이것 한번 이루어냈고 이러한 의지를 계속 관철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는 공감합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이 이러한 뜻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실장님께서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자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옛날 삼국시대서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엉키고 설킨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내 욕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대국에 붙다 보니까 이리 엎드리고 저리 엎드리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라든가 그걸 발표를 못하고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번 오송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결집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한데 똘똘 뭉쳤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감하기에 앞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오송기점이 오송기점으로 낙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까 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층 더 단결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은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우리의 지금 경제현실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한가지의 대안이 검토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도민적 어떤 분기점 쟁취를 위해서 어떠한 이런 분열, 중앙에서 보면 분열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쟁취이고 그러한 것을 빠져나가는 대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일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대전을 그냥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구태여 반대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송에서 우리가 충북선과 연계하고 뭐 하는 것도 그럴 때에는 다른 대안,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선도 전철화사업이 됐고 호남고속철도도 서대전에서부터 그냥 전철화사업을 하면 고속철로 오송까지 왔다가 거기에서부터는 일반 전철선으로 그냥 타고 내려가도 된답니다. 또 불란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열차는 똑같은데 일정구간은 고속철, 일정구간은 전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원, 경제 여러 가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앞서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망을 한 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지사님 결재까지 다 맡아놓고서도 아직 발주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추세를 봐 가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용역은 그냥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는 외국에다 발주를 하는데 우리는 국내 학계에다 발주를 했을 때 신뢰성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건교부가 외국에 발주를 하면 우리도 외국에 발주할 정도로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얼마가 들든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우리의 뜻이 뭐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진과정은 앞으로라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알 정도로 추진과정을, 진행과정을 우리하고 한번 협의도 하시고 우리한테 와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본질을 떠난 제2단계 구상까지 사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대전 운운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도저히 발상 자체가 삼가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실장님이 참 그 동안 고심도 많으셨고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고위직의 공직생활하시면서 또 화려한 직책을 다 임무 수행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경륜이 높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오송역 유치관계의 지금까지에 과정 잘잘못을 자꾸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의 대응자세가 어떠해야 된다하는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전중에 정책연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들었습니다만 사실 충북도민, 150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숙원, 현안사업입니다. 그래 ’95년도부터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지난 12월 18일날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동안 총리나 장관의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제 유주열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 18일자로 확정 고시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항의방문단에게 약속한 총리, 장관의 답변이 인터넷상에 주석을 달아서 표기를 하겠다 또 도면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발췌가 돼서 제 손에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천안을 명기해서 확정 고시한 그 법적 효력과 지금 항의단이 방문해서 수정한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크냐하면 18일자 확정 고시된 내용이 더 법적 효력이 큽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것을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도면수정 또는 주석을 달아서 표기를 한 이런 부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좀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법적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어떠한 시기에 정정 고시 게재하는 것이 가장 저희로서는 우리 의사를 충분히 관철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2004년에 가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을 때 사실상 이 선에서 끝이 난다면 힘은 충남이 받지 충북은 약자가 될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물론 대책반 편성을 해서 행정부지사가 대책반장으로 반 편성운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책상황실을 마련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추겠다 하는데 여기에도 물론 예산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하지만 이 부분이 모두가 제가 볼 때에는 12월 18일자 확정 고시된 만큼의 법적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도민의 결집된 어떤 단결심을 한번 다시금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관, 민, 도의회가 같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위원장님.

어제 저하고 같이 실장님하고 아침에도 조찬간담회 때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서 건의된 것 중에서요 용어나 평상시 쓰는 문화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유치에 대해서요 다소 문안을 바꾸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죠 거기서 오송기점 청주역유치란 뜻으로 표현했는데 그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원상태대로 되돌려 놨다하는 얘기를 썼다가 지적을 받은 것을 김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고 써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산시장을 할 때 겪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천안고속철역이 실제 위치는 아산시 방배면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그런데 역명칭을 천안역으로 지금 공부상에 쓰고 있어 가지고 아산시민들이 약 18만 가까이 됩니다. 시민과 의회 해 가지고 천안과 갈등이, 내분이 심합니다. 도에 민원인이 수백명씩 와서 시위를 하고 내부적 분쟁의 씨앗을 우리 지역에서 또 만들 소지가 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쟁취해야 될 입장에서 이게 외지사람이 안다, 모른다 이것 때문에 청주역이다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깊은 연구와 양 시·군의 지도층 인사들 간에 어떤 합의를 구한 후에 용어를 써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하기 전에 일하신 일이 있으니까 경험담겸 앞으로 혹시 잘못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신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좀더 신중을 기하시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도민도 힘을 같이 묶어서 행정과 도민이 같이 의회와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많이 심사숙고 해 보셔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서 저희 국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지난 ’99년 2월 8일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법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 연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기준,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이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은 마을, 주유소, 휴게소 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 지방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밖의 연결로는 교통안전도로구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른 도로와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하였으며 일정 기준이상의 곡선구간, 경사구간에서의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준칙을 따라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서가 재난관리과에서 충청북도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안전관리과장과 안전관리담당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사유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불부합한 용어를 변경하고 아울러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포함하여 각 조문에 나타나 있는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장비반납의무 이행 담보제도를 반납비용예치 의무화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건설기계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협회 등 공인된 기관에 노임단가로 변경하고 기타 일부 부적절한 내용과 불합리한 용어를 순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8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의 적용범위와 연결허가의 신청요령, 지방도의 무분별한 연결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연결허가기준과 금지구간을 정하고 연결로의 설치요령과 방법 등 도로구조의 보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8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으로 직제와 관장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자 명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8일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명이 개명됨에 따라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해서 장비반납 비용의 예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도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에서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과 불부합하는 점을 개정하고 표현이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와 충실한 건설기계 도입을 위해 계획수립시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관련법이 개정됐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상행선일 경우 우측 또 하행선일 경우 그쪽 방면 우측 그것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어느 방향이든지 접속은 우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용어만 쓴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배제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참고로 조례안 제출한 안의 17페이지에 보면 규칙입니다. 건설부의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내려온 사항에서 저희 지방도로에 적합하도록 5페이지 보면 제6조에 종단기울기에서 괄호 안에 산지에서의 10% 해 가지고 2%를 더 완화시켜줬고요. 그 4목에 보면 시설물로부터 240m 이내의 구간 그것을 건설교통부 규칙에는 그것이 500m로 되어 있는데 240m로 완화시켜 준 것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방도로에 적합하도록 맞춰졌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를 볼 것 같으면요, 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 「건설기계를 민간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건설기계 사용승인통지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반납일자에 반납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그러면 예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의무규정에서 그러니까 여유를 준 것입니다.

여유를 줬는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전의 조항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중기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임대도 사업으로 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한 20여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에만 투입이 되지 임대사업은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한 대여섯건해서 작년도 예를 들어보니까 전체 9건에 23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봐도 임대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또 임대를 임차해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납할 때에 우리가 조종사가 딸려 나가니까 그런 의무가 없게 되는 이러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얘기해서는 가까우니까 여기는 예치 안 해도 되고 또 여기는 의심스러운 사람이니까 예치해야지 된다라는 그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20일에서 그저 몇 개월까지 임대가 나갔지만 그네들한테 장비만 나갔는데 현재는 우리 조종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당일당일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려사항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빼버리면…

없애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없애도.

없애므로 해서 또 임차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루…

아니 단기간이든 한시간이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장비만 가져갈 때는 받고, 장비만 가져 갈 때는 받고…

그렇죠. 그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조종사까지 따라 갈 때에는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의무규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완화조치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하루 이틀이고 이래 사용한다고 그럴 것같으면 모르는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데 장기간으로 빌려갈 장비 없어요, 지금.

단기간 하루 이틀 나갈 때에는 조종사가 따라 갈 때에는 구태여 그런 복잡하게 사전예치하고 하는 절차 없이 임대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례인데,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규제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임차임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당연히.

아니 임대료는 물론 내죠. 그런데 만약에 우려를 해 가지고 그네들이 쓰고서 반납을 제 날짜에 안 할 경우, 방치를 해 놓을 경우 우리가 견인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견인비.

그럼 「예치할 수 있다」 그럼 예치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종사가 나가고 정이나 안 오면 우리가 나가서 끌고 온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처럼 많이 임대가 없어요. 우리 사업에만 투입을 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어요.

난 이것은 빼든지 아주 넣으려면 확고부동하게 넣든지 이 규정을 지어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치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럼 아예 빼는 쪽이 더 완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렇죠.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우리 도로 그러니까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고 저쪽의 임차인은 우리가 요구하면 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조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업소장이 하루 운전사 딸려나가는 것까지는 구태여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만일에 나쁘게 얘기해서입니다. 내가 장기간 임차를 해야지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럼 뭐 한 50일을 한다든가 30일을 한다든가 내가 무슨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치를 안 해도 안면이 있으니까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했다, 그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요, 이 법에 보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운영관의 권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임차하면 이쪽에서 요구하면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소장이 그러니까 운영관이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입니다. 운영의 묘입니다.

아니 저도 이해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 소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예치 안 하고 끌고 나가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이게 이위원님께서는 조금 임차료하고 결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차료는 별도고 이것은 가져가서 쓰고 날짜가 지나면 끌고 오는 비용입니다.

반납비용.

글쎄요.

끌고 오는 비용이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기사가 가서 끌고 온다 이 얘기죠.

구태여 반납비용까지 미리 받아놓을 것까지 있느냐…

그러면 그 끌고 가는 인건비하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추레라로 이렇게 싣고 오는 값 정도…

국고낭비가 되잖아요.

반납비용만이니까, 그러니까 반납비용만이니까 우리 조종원이 따라 나갈 때에는 구태여 복잡하게 예치해 놓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죠. 만일에 안 갖고 나갔을 때를 얘기하자 이것이지.

아니 그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나누어 썼다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