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강화에서 공직자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고 보고 하는 과정에 아직도, 물론 상당히 친절하게 됐고 전국 통계에서도 법무부나 교육부 이런 국방부보다는 훨씬 더 행정부가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이런 언론지상보도도 본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제가 전화를 해보면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목소리도 잘 안 들릴만큼 답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또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시·군, 읍·면으로 갈수록 아직도 국장님 말마따나 어떤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원인을 보면 우선 너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다보니까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고 전화든 어떤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사람만 줄이고 업무는 그대로 놔두니까 계속 우리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더 과감히 철폐하고 보고서라든지 감사준비 이런 것도 유인해서 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과감히 개혁을 해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하게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교육에 있어서도 서비스라고 표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까 우리 도민과 국민에게 있다고 했듯이 존재하는 시작도 도민과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더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대단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운동 강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민간단체를 공익적 활동 지원협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에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존재이유와 어떤 목적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어떤 과거의 군부시절에 생겨났던 것이 아직도 상당히 크게 지금 리단위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여기 도에서 협력하거나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지원협력 차원보다도 정비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일부 NGO는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거절을 하고 자체 성금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활동을 하고 유지를 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지금도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이렇게 도에서 수십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럼 도비가 도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이 특정 단체에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형평에 맞게, 본위원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 단체도 지원을 안 했으면 합니다.
존재가치가 있으면 자체 후원이 열심히 될 것이고 성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왜 어떤 특정 단체만 별도의 후원을 해서 형평의 논란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강하게 이 문제는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음용수로다가 지역개발세를 받은 돈이 총 액수가 얼마가 된다고 아까… 그러면 이것이 채수한 것에 대해서 세를 냈다고 했는데 충북에 작년 총 음용수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업체당 20억 내지 30억의 월매출액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업체당 200～300억 정도가 대개 매출액이 될 겁니다.
그럼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 받은 것이 3,400만원이면 제가 보면 지역개발세가 업체에 주는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신위원님께서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총 매출액이 충북에 있는 업체가 1,000억이 넘는 것 중에 3,400만원 냈으면 소송을 할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