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종합토지세의 차등적 적용 단계의 축소로 5단계에서 3단계로다가 축소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현실화를 한다면서 5단계에서 3단계로다가 축소를 하는지 또한 지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이 상태에서 다시 토지세를 현실화해서 올린다든지 상승한다든지 또 건물 과표기준가액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건물과표기준에 굉장히 미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상당히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하는데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고 납세자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좀 개발해서 공동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납세자들이 억울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적극 좀 해야지 과표만 자꾸 올리고 상향 조정을 해서 지방세를 올린다, 세수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현 시세가 이 과표보다도 하향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상향조정만 해서는 이게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좀 답변해 주세요. 하여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과표를 현실화한다든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서 만에하나 이 부동산경기가 상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오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심사숙고를 더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 시세가, 부동산 가격시세가 지금 우리 과표, 우리가 정한 과표보다 굉장히 하향으로다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급하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데다가 다시 상승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테니까 이러한 것도 심사숙고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다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