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2건국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2건국위가 창설이 된지 1년여가 지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작년도에 제2건국위에 대한 실적을 평가를 해보면 많은 언론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실속이 없고 대안 제시가 없는 그런 한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2건국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점에서 내실있게 무엇을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3대 중점과제로다가 불법주·정차 안하기, 경조문화개선, 휴대전화 예절지키기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마는, 경조문화개선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제2건국위 차원에서 경조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무슨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조문화개선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대안이 없이 금년도에… 그러면 경조문화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작년도에 청주시내 2개 동을 시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그 실시한 걸 봐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전 청주시내 26개 동을 다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작년도부터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한 결과 어떻게 장점이 많습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가 쭉 읍·면에 대해서 작년도의 업무,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읍·면에는 70%의 인원만 잔류를 시키고 나머지 30%는 군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년도 계획이. 인원은 지금 자꾸 줄어나가거든요? 읍·면에.

업무량은 줄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읍·면에. 그러니까 인원은 줆과 동시에 업무량은 많으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불평이 많은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인원은 자꾸 줄고 있는데 업무는 아직 줄지 않고 군으로 이관될 그 업무가 아직 이관이 되어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걸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 김형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도정보고를 받을 때 음용수 판매허가 문제가 그 때 대두가 됐었는데 허가를 해놓고 음용수 판매를 하면서 지역개발세를 안낸 거죠? 그래 가지고 허가가 취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됐던 그런 사업체가 많이 있다고 그 때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끝에 채광문제 광물가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광물 채광을 해서 얻는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1,000분의 1.5를 계산해서 작년도에 채광해서 받은 지방세가 얼마요?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1년 동안 채광해서 1,000분의 1.5의 지방세를 받은 것이 총액이… 그럼 채광되는 수종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그냥 판매가의 1,000분의 1.5를 받아내는 거죠?

그럼 이것을 1,000분의 2로다가 올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