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가 아주 공식화 된 것 같아요.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겸해서 앞으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한 것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은 어디 갔든지 하고서 바로 그 이듬해 바로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때 시설당시 이장이 군에 보고하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보고하고 수차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것 조사 좀 철저히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 국고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시공을 시·군에서 하고 있죠? 관계 과장이 답변하세요. 시·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책임이 없고. 그렇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아주 출장들을 자주 나가셔서 지도해 주세요.

출장 안 나가고 컴퓨터로다가 알고 시·군에서 보고만 받아서 안다라면 농정국에 인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구조조정 더해서 반만 줄여도 돼요. 전혀 시·군에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래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시·군 공무원들은 그래도 도에서 나오셨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그만치 달라지잖아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국장님께서 조사를 철저히 시키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개인들이 전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소형 관정을 전부 파서 밭마다 소형 관정 없는 데가 없어요. 밭기반정비한 데에도.

이러니까 이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아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먼젓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한 건데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고발 포상금지급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하고 계도도 하고 PR도 하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적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이것이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포상금이 지급됐나 안 됐나 묻고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작년도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본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예,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5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농가 및 인구, 가구수가 작년도보다 3,000가구가 줄었어요, 농가 가구수가 줄었죠? 또 인구가 약 1만1,000명이 줄었어요. 3,000가구에 1만1,000명이라면 한 가구에 세 사람 정도가 평균 줄은 겁니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확정이 됐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안 맞네요. 그렇죠? 3,000가구가 줄었는데 1만1,000명이 줄었다면 안 가죠.

거기 통계소에서 넘어온 근거자료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경지면적에 가서 13만7,000㏊인데 여기도 작년도보다 1㏊가 줄었네요? 경지면적도.

그 중에 논이 6만6,000㏊ 중에서 1㏊가 줄었어요, 밭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기억을 잘못하시겠네요.

이것도 통계소에서 넘어온 겁니까? 뭔가가 안 맞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도 가축통계도 통계소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합니까? 가축사육이 충청북도가 작년도보다 3만3,000두가 줄었어요. 한우가. 1개 도에 3만3,000두가 줄었다고 그러면 뭔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전 같이 각 시·군, 읍·면에서 가축통계조사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행정통계가 아니라 이것은 통계소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젖소가 1,000두가 줄었어요, 젖소도. 3만2,000두에서 1,000두가 줄었다고 그러면 엄청 많이 줄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통계 좀 한번 맞춰 보시고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돼지도 많이 줄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실 것 없고. 소값이 내려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소 값이 작년도 말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시중 소값은. 조금 바꾸어서 초에는 내려갔지만 말에 가서는 올랐어요.

닭 숫자는 내려가고 작년에 내버리고 하는 데도 63만3,000수나 늘어났고. 1, 2만수가 아니라 63만3,000수가 작년에 내려가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닭 기르는 농가예요. 내려간 거는 늘고 한우같은 것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주요특용작물 가서 인삼이 줄었습니다. 인삼도.

생산량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주로 5,000톤씩이나 줄었습니까? 이게.

어느 군에서. 대략 나온 것이 없어요? 1위인데 인삼 외국으로 수출 2만5,000톤중에서 가공해서 수출로 빠지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럼 8% 정도밖에는 수출 못하고 있네요? 전부 국내소비해야 되네요?

과장님 총체적으로 몇%나 수출이 되는가 홍삼, 백삼 다 따져서 몇%나 되는가 알고 계시는가 몇% 정도나 되는가.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에 조금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점입니다. 금산인삼하면 전국에서 금산인삼이래야 알아줘요.

충북인삼 안 알아줍니다. 지금. 인삼축제도 금산에서 하고 있어요.

충북에서 생산량이 1위인데 충북은 인삼축제나 뭐나 전국에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금산인삼이지 주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충북인삼을 금산인삼 같이 이름있게 명성을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금산에 실질적으로 하면 금산 자체내에서 인삼생산되는 것 인삼밭 구경할래야 별로 없어요.

차타고 다니며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데 전국에서 금산인삼이래야 알아주고 알기를 금산인삼만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 인삼도 금산으로 많이 빠질 것입니다, 수삼으로 해서는. 시장형성이.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시장형성이 될수 있게 하고 금산생산한 데는 금산인삼 유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만 농산물 청풍명월, 청풍명월 내고장장터 열고 하면 뭘합니까?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농가 보호가 되고. 농정국 업무가 생산자를 위주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을 농정국장님 다시 오셨고 했으니까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담배는 늘었습니다. 생산량이.

이 통계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잡은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엽연초도 지금 면적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면적은 주는데 생산량이 는다라면 이것도 조금 지금 엽연초생산조합계통이나 공사에서 이거 줄일려고 하고 있어요. 수입을 많이 하고.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면 이것도 뭔가 미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관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충북에 담배가 2개군 빼놓고는 김천 가서 수납을 다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거 담배수납할 때 김천을 제가 다섯 번을 갔다가 왔습니다. 다섯 번을 갔다가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행정공무원들은 담배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러는지 이것도 농수산부로 넘어왔는데 담배도 아니라고 그러는지 전혀 작년도에도 제가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있네요. 여기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 담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농가에서 묻는다거나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행정기관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충청북도 고추는 과잉생산이 됐습니까?

적정량이 생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 답변하세요. 그런데 작년도에 3만6,000톤이라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렇죠? 포도도 많이 생산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차원에서 농산물의 가격의 기폭이 덜 하도록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잘 좀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도에 얼마 정도나 생산이 돼야 적정량이 될 수 있는가, 얼마 정도나 생산이 돼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도 염두에 두시고 어려운 제가 주문을 해 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우나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쌀생산종합대책 추진에 벼재배면적이 이것은 주곡의 안정생산 금년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그렇죠?

국장님. 앞에 장에 기본현황에 보면 1ha가 줄었는데 답면적이 어떻게 재배면적에 가서 530ha가 늘어납니까?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금년도 하겠다는 업무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 거를 가지고 따지세요. 우리 도대로 금년도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통계상으로 논면적이 1ha가 줄었는데 벼재배 면적은 왜 늘어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휴경논 했고 다 했어요. 일시적으로 국장님 여기에서 자료를 보고 숫자를 맞추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우리가 숫자를 알고 우리 도 실정에 맞게 하려면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수치가 총면적은 답에 대한 우리 식부면적은 줄었으되 총체적인 논면적이 줄었는데 식부면적은 벼재배면적은 작년도보다 530ha가 늘어났다면 얘기가 안 되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작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하고 대조 좀 한번 해 보시고 야지리 연구 좀 해 보세요.

공식이 들어나 있는 것 업무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너무 시간을 오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한번 대조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2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 도행정이 말로만 하고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되어 버려요. 성의가 없어요. 1번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 여기 나왔죠.

과학영농특화지구 3개군은 제외하며 8개 시·군에다가 사업비 33억원, 도비 5억원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 밑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해서 CHANGE21에 나온거고 지사님이 어디 가서 지사께서는 공식적인 행사만 있으면 과학영농특화단지 CHANGE21을 하 자료를 줘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에 대한 지적을 몇가지 해야 되겠어요.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뭔가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총도비가 3개 시·군에 12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과학영농특화단지가 뭡니까? 지구별로 해서 묶어서 자금이라도 더 주고 연구를 시킨다고 그래서 특화지구 특별지구로 아주 지정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원예시설유통지원센터에 한번 지원액을 보세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도비가 얼마예요? 8.6ha예요.

화훼단지에 화훼단지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억5,000만원 3개군에 전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다시 지적을 해 드릴게요. 2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농촌소득원개발해서 7개소 8억원 들어가지요? 지역 고유의 농촌특산단지 조성해서 7개소에 8원이죠? 8억원이 전부다가 융자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 밑에 그러면 종합관광농원 조성은 1개소에 3억원 이것도 융자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다음번에. 7개소 8억원 융자죠?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무슨 농사를 어떻게 과학영농특화단지로 경작을 한다는 거 연구해 보셨어요? 시·군에서 보고 들어온 대로 적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 놓은 것이죠?

과학영농이 뭡니까? 술어 그대로 국장님. 과학적으로 농사 짓는… 소득을 높이고 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뭘 지도하고 뭐를 하셨습니까? 과학영농자금만 내려주고 기술원에서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라고 했지 도에서 내려가지고 기술적인 거 알려주신 것 있어요? 대학교수라도 데리고 가서 교육이라도 한 거 있고.

국장님 모르시죠?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농민들 알게 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전 도내 매스컴이나 어디나 왕산만하게 벌려놓고 이거 지원 많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3개 시·군에 도비 12억5,000만원 지원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해 줍니까?

이게 무슨 남부 3군에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제가 지적을 해 주고 싶지만 여기 우리 농정국 소관에 이 놈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지조성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관광단지 뭐니 해서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 감사기간이나 언젠가 제가 또 지적을 하고 그 때 가서 따지고 넘어가기로 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다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지사님께서 모든 행사장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자랑삼아서 말씀하시고 다녀요.

축사 내용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돈 12억5,000만원 도비 겨우 주면서 단양 도민체전이나 어디나 가서 행사장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도내에서 무슨 농사짓는 자금은 전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다 들어가는 건 줄 알아요, 도민들이.

지원도 지원이지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머리를 쓰셔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어떻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생산을 어떻게 해야 좀 높일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욱 더 지도를 해 주시고 정말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청댐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청댐 특별청정지역으로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 거기예요.

농약도 마음대로 못 쳐요. 좀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좀 특별히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라면 여러 가지로 좀 직원들이 자주 출장도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끝으로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그래서 제천하고 옥천 작년에 하셨죠? 이것이 주관이 우리 농정국입니까?

아니면 기술원입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자금은 여기서 칼자루는 쥐고 현장 지도는 기술원에서 하고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차피 자금을 이렇게 들인다라면은 더군다나 친환경농업 시범적으로 도내 2개 부락을 지금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도원이나 기술원하고 협조해서 아주 주재해 가면서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으니까 계속 주재해 가면서 주재 지도사라도 두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시범사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시범지역에서 나온 것 쌀값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공해로 생산되고 거기 비료도 못하게 하고 농약도 못 치게 하고 농사를 짓는 데니까 어떠한 메이커를 붙여서 상표를 붙여 가지고 가격이라도 더 받게 해주고 해야지 소득도 덜하고 비료도 덜 준다고 그러면 생산량이 준다라면 농가에 그만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현장 가보고 다 봤습니다. 눈 가리고 뭐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는 이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머리를 써서 거기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전 도내 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서울이나 외지에서 알아주는 쌀생산이 된다라면 좋은 쌀 먹으려고 안 하겠어요? 무공해 쌀 먹으려고 안 하겠어요?

이것도 유념을 하셔서 현장 지도하는데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