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인사들은 딴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지금 자료요청을 장준호 위원님 하셨는데 겸해서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 21페이지 각 시·군별 수리시설 내역이 있으면 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쌀생산 문제에서 19페이지에 나오는 휴경논 생산화 추진 (신규가 80, 재생산화 2,100) 했거든요. 80ha만 한다고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휴경논의 전체 면적이 거의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여분의 휴경논이 많이 있는지 하는 문제예요. 내년도에도 아직 휴경논이라도 거의 못할 게 있고 휴경논이 재생산이 가능한 논이 있는데 내년도에 80ha쯤 하면 그래도 가능한 휴경논이 많이 남느냐 어느 정도 남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자세히 불가, 가는 잠깐 쉽게쉽게 대답해 주세요.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 91개소 했는데 농업용수라고 했을 때 조그만 소류지까지 지칭을 하는 것인지 저수지만 지칭하는 것인지, 수질측정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91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수질이 나쁘다면 그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종합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다고요. 상당히 잘 됐군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수출단지 중점육성 했거든요. 과수산업에 4개소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육성해 온 데는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그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지정을 안한 것하고 다름이 있습니까?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수출단지라고 하니까 어떤 규격 같은 것이 있어서 못하나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수출단지는 이렇게 일정 규모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단지화가 돼야 지정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이제 머지않아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나라 포도농사에 뭐하는데 이것 대충 어떤 협정입니까? 요점만 간단히 협정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한국하고 칠레하고의 자유무역관계는 단 포도 하나의 상품이냐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돼 있느냐 때문에…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 우리 나라하고 경쟁상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포도다! 그러면 전체 협정이라도 포도 하나만 우리 나라 농산물하고 관계가 있고요. 26페이지에 농산물 거래목표가 액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라고 했을 때 작년도에 3,520억에 금년도에 10%가 적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 중에 주요품목일 때 뭐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들을 것은 아니지만 영동에는 감이 직거래가 많이 돼 나갔다, 진천에는 쌀이 직거래가 많이 돼 나갔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영동에는 곶감이 많이 나간다면 곶감 많이 지원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구체적인 시·군별 계획 같은 것이 잘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71억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돈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서 순환이 잘 됩니까? 27페이지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지원 71억 했는데 이것이 전부 시·군별로 배정돼 나가는 거죠? 71억 가지면 1개 군에 7억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농민들이 뭘 하고자 할 때 71억 가지고 충청북도의 농민이… 그러면 어쨌든 454억에 71억을 보태도 5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기금조성에 대한 어떤 농가에서 더 필요로 하는데 기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기금조성의 방법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생각하셔야 될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오지종합개발이라는 13개 면에 108건 137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면별로 일정하지는 않겠죠, 크고 작은 면이 있으니까. (…) 답변 그만 두시고 시·군별 13개 면이라고 했으니까 시·군별 자금배정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김주백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지역농산물이용 향토음식 조리기술개발성과 이랬는데 특허출원 그랬거든요, 음식물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이전도 25건 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기술이전을 해 주셨는지요.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이제 그 특허출원하면 특허권을 갖고 특허권 행사도 하고 다하는 겁니까? 26페이지에 신지식인 농업구현을 위한 현장교육 강화했는데 이번에 현장교육이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군요.

새해영농 설계교육, 신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귀농인 영농교육을 위한 지도강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아직 시행한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1항에 나오는현장교육 강화하는 것은 거의 제일 앞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대부분 생각했던 호응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 인원으로 따졌을 때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왔는지 아니면 퍽 저조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인원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뭐하지만 어쨌든 호응도가 어땠는가 하는 것 좀…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교육 물론 지식적인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사는 현장교육도 중요한데 1, 2월에 몰린 것은 그거에 대한 미흡함이 있을 것 같애요. 현장을 보면서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같아요. 현장을 보면서 이론과 실기를 체험하면서 하면 더욱 좋을 것인데 앞으로 연구할 과제고… 가만 있어요. 그렇게 연구하시고요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도강화 했는데 작년도에 귀농인 교육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셋째 항목에 나오는 거예요. 귀농인 영농을 위한 지도 강화. 가족단위로 볼 때는 몇가정 740명일 때 전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냐 아니면 4인이나 5인이나 이렇게 가족단위냐 이런 얘기에요, 740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 지금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보면 새천년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 신지식인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했는데 질의하기 전에 충청북도도 상당히 농사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한다면 우리 농촌으로 이사와서 농사 질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있을까 걱정스러워서 한번 이것을 귀농이 있다고 할 때 귀농했다가 역귀농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어떤 지도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귀농인 정착을 위한 지도강화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귀농했다가 2, 3년 농사짓다가 실패하고 올라가고 자꾸 그것만 연속 되풀이 하다가 보면 농경문화에서 조금 곤란하거든요, 들락날락하는 건.

이런 문제는 한 집이든 두 집이든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착을 하겠다고 온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데 이 밑에 하고 지금 2번에서 신지식인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강화하고 27페이지에 나가는 것하고 다른 것이 주로 뭡니까? 4-H육성이나 신기술 지도니 거의 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거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든 다 그렇지만 특히 농산물의 수출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과도 5개 품종, 배, 복숭아 쭉 후지 해서 많이 수출작목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농정국에서 전화받은 건 사과수출단지가 4개 단지, 배수출단지가 1개 단지 그랬거든요, 농정국에서. 그런데 그 지정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지역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총론적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과단지가 제천에 3개 있다는데 주로 나가는 품목이 뭐고 대종을 이루는 품종이 뭐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Y자형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수출을 주도하려면 지금 현재 그 묘목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품목으로 바꿔야될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런 총체적인 얘기를 듣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 같으면 여기도 후지니 뭐니 했는데 M9, M26 이렇게 해서 무슨 품목을 심어야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배를 생산할 수 있겠다, 사과를 생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출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질의 던진 것이에요.

품목은 사과는 어느 정도 어느 품목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후지쪽? 그래요, 지도소에서는 지도소 본연의 업무를 보기도 힘든데 또 재배한 농가에서 보면 그보다 더 열악하단 말이에요.

개인이 더 더구나 정보가 없으니까 지도소쪽에서, 진흥원쪽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도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외국사람들이 선호하는 배의 종자는 조그만 중과형을 선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은 대과형이라서 전혀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진흥원 계통에서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앞으로 재배하는데 적극적인 활용을 해 주시고 새로운 품목이 뭐 됐을 때 어쨌든 개개인의 농민보다 그래도 더 앞서 가는 대책을 그렇게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좀더 얘기드리면 대과형보다 중과형을 선호한다고 그러면 수출물량을 그런 식으로 재배하도록 지도하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