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조자료를 분명히 제출을 하라고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조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이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조사내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기금 확충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은 제가 5대의회 때부터 얘기한 건데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단속 이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됩니다. 농검에서만 앞장서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농지경지정리 충청북도 안 해도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에서 다른 부분 보다도 오히려 학생 봉사활동이 오히려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열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학과 연계를 해서 농촌봉사활동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인데 농촌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든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어떤 이동 강사팀을 동원한 농촌여성의 교육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지사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 이렇다 저렇다 연구검토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농정국에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보고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분명히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중간보고를 나중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36억이나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부분이 빠져있겠지만, 도비 특히 국비도 줄었지만 도비가 감소가 큽니다.

시·군비 감소도 큰데 예산 확보대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의 나온 사업내용들을 보면 진짜 우리 충북 농업을 21세기에 맞게 끌고 가자는 어떤 그런 목표나 방향이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충북 농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오찬 이후에 2시 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수출은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적인 재배방법도 나와야 되고 품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지원제도 그 다음에 우리 국제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무역질서 문제, 거래관행이라든가 소비지역 여러 가지 형태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농가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생산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실상 갖추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지금 행정을 담당하는 사이드나 기술을 담당하는 사이드 모든 분들이 연구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농업기술 하면 재배방법이라든가 땅을 가꾸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병충해 관리, 품질향상 이런 쪽이 우리가 기술이라고 봤는데 거기에다가 요즘에 더 추가된 것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요즘은 하나의 기술로 기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기술로 등장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이나 포장, 각종 마케팅연구 같은 부분이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상담이니 경영교육을 할 때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등장하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산물 시장도 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이 이미 합쳐서 223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가공능력이라든가 수출부분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는 생산자의 어떤 조직화문제라든가 규모화, 아니면 규격출하라든가 공동출하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작은 부분에 기술교육 하나 시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꾸고 그 지도를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도를 하고 그러려면 지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경험이라든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도 나가봐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매시장이나 상거래에 관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과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만일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각 단지별로 아니면 품목별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지도가 될 수 있도 록 이러한 어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수출단지 우리가 지정은 해 놨어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농민들이 수출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규격출하와 관련해서 도매시장에 무, 배추 포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하는 데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그렇죠?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포장을 해서 도매시장에 갔을 경우에 그 값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도매시장외의 거래쪽으로 많은 부분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이 물량이 적다고 하면 몰라도 거기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농민과 생산이 많다고 그러면 농가는 완전히 똥값으로 버리고 일부 상인들만 이익을 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예견되는 사항에 대한 영농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도교육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금년 영농교육에 충분히 채소농가들한테 교육이 돼서 준비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닥쳐온 상황에 대해서 시급하게 내일모레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이런 심정으로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뒤진다 이거죠 뒤진다. 우리는 지금 우리 충북은 외국보다도 우선 전라남도, 경상도, 충청남도 농민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한 생각을 갖고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 시·군에 보면 향토음식연구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을 지도사하고 같이 해서 재연도 해 보고 혹간은 전시회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모색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광상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처럼 작은 규모로 조금씩조금씩 하나 흉내내는 사업으로 해서는 사실 현실성이 없어요. 향토음식 같은 부분도 우리가 재연해 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일부 품목 많이 사람… 여기 보면 품목이 많아요.

대중화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대중화 되지 못하고서 연구결과로만 끝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래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한가지라도 결과가 진짜 산업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기술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안흥찐빵의 예가 사실 좋은 예가 아닙니까?

사실 내용을 보고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