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왔길래 본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문제인데 지금 청주시에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 근처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데 물론 교통지도감독은 경찰서 즉, 파출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지 큰 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에는 어디서도 지도감독을 안 하는 건지 항상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은 안 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법행위가 교통법규 위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지시 감독를 안 했고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누구도 인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금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도 항상 걱정했듯이 지역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그들에게 입는 피해가 상당하고 또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이 충북지역 경제에 입히는 경제적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이, 부정적인 차원만 상당히 노출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법이 있고 또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만한 손님을 유치했으면 그만한 주차장을 당연히 만들었어야지 주차장은 안 만들고 도로에 잔뜩 세워놓은 것을 알면서 추정하기에 관할 파출소와 관할 시·군간의 내적인 커미션이 있으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지 이것을 어째 추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자원봉사가 됐든 시민단체연합회에서 했든 그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히 손을 못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조그만큼 한 두명씩 가끔 교통주차장법 위반해서 딱지를 뗀 사람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그런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가끔 우리가 주차장법 위반한 것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자!

봅시다 어느 건설공사에 부실공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업자와 감독관과의 내부의 커미션을 잡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나 현재 나타난 부실공사는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나타난 물론 업자와 관련공무원간의 내적인 커미션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발견하기가 힘들겠지만 나타난 현재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강력히 요구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주차장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절대적인 차량대수와 주차장과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차장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켜야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면은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것과 지금 어떤 특정집단 특정인들의 이익과 영업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것은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위에 시민건강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에서 첫 번째, 보건진료서비스강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에 보건지소가…, 보건지소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기억이 되는데 인구대비해서 상당히 보건소로 승격되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전국에 예를 들어서 몇천명인데도 보건지소고 우리같이 몇만명씩 되는데도 보건지소로 돼 있어갖고 약품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종사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인근 지역에 돈이 없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약품도 부족한 것 같아서 애로사항을 느낀 것 같았었는데 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승격을 시켜야될 이런 당연한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우리 같은 케이스로 계룡출장소도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전국에 우리같은 형편이 비슷한 출장소가 됐던 지역과 연계를 해서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승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인구가 있을 땐 승격이 될 수 있는 예외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보건소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유주열 위원님이나 신대식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바를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보면은 청주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수련원이 있는데 그것을 주성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그쪽에 민간위탁 계약 당시에는 이러저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 유치원비는 시중에 1인당 15만원 정도 되는지, 15만원 정도 되는데 15만원씩 받겠다 이렇게 허가를 요청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한 예로 충주시에 가도 충주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람원이라는 곳에 거기도 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거기도 처음에 3,000만원을 보조를 하면서 운영을 잘 알아서 하겠다고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씨랜드 사건 때문에 소방문제가 났었죠. 숙박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숙박시설을 또 별도 요청을 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도서공간 같은 강당공간을 막아서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적인 문제만 부각시켜서 자꾸 민간입장에서는 수익적인 문제를, 수익성으로다가 자꾸 변화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관에서 주도하면, 타 음성이라든지 음성에도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용자가 없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생각이 좀 어떤 주민들한테 편한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인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분들 얘기는 아니, 이용 안 하면은 우리가 편하고 사고없는데 왜 자꾸 서비스 잘해서 많은 사람 이용하고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게 현재 공직자들의 마음이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직영을 하자니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민간위탁을 주자니 여기 보니까 또 사용수익하고 해서 수익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염려스러운데 민간수탁자 입장에서 반드시 수익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해 갖고 증평소민들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자재 하나 아끼고 책도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파손되는 거마다 수리비 요청할 것이고 수리비 안 주면 그럼 우리 운영 못할테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아까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시행은 안 한 상태고 그전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증평 문화의 집만은 타에 모범이 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동검진반 편성에서 무료진료를 위해서 진료인력하고 장비를 이렇게 설명을 내 놨는데 우선 무료진료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지금 진료인력이 11명인데 이 분들 인력은 어디 별도로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럼 4월부터 11월달인데 상당히 오랜기간 하는데 이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 무료건강검진이 제가 알기로는 방서동에 건강검진센터인가 있죠?

정식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서도 아마 이것을 무료건강검진할려고 도에 예산을 신청이나 부탁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타 시설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81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무료진료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확대실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내년에도 좀더 많은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하시면 무료진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니까 별도 예산을 신청하셔서라도 좀 더 많은 인원에게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