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 모범공무원수당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지금 모범공무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이 지금 모범공무원에 선정이 되면은 1년 동안 월 3만씩을 이것을 앞으로는 3년간 지급을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실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각 시·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도 본청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각 시·군에도 형평상 안 할 수가 없지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 모범공무원 선정하고 또 10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어떤… 우수공무원 선정대상자나 모범공무원 선정대상자가 중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앞으로는 모범공무원 선정과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렇게 일원화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한명이 늘었다고 했죠? 정원에서. 현원만 한명이, 그러면 20명이 되는 건가요?

현원이. 감사관실의 편제를 보면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19명인데 정원이, 현원도 19명인데 거기 6급을 보면은 토목이 2명, 건축이 하나, 세무가 하나 그래서 네명인데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사무감사를 할려면은 행정직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전문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편제상으로 보면은 금년도에 감사원의 감사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감사계획을 보면 21건 종합감사, 부분감사, 단체감사 해서 감사계획이 21건인데 19건으로 이렇게 2건은 국정 때문에 2건이 줄어서 19건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감사가. 19건이면은 거의 한달에 두 번꼴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현원이 19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과연 금년도에 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전문분야의 감사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감사관님 말씀은 전문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이 전문분야의 감사는 타부서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과거와 같은 감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감사의뢰를 받아서 인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감사를 나갔는데 과연 그 분들이 성실하게 감사를 하겠느냐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금년도 또 그렇게 되풀이 되면은 지금 신위원님께서도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든 감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금년도 감사운영 방안을 좀 주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물론 감사관님은 많이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감사관실만은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금년도말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어려운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저는 가장 쉬운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소장님께서 내일 2월 1일이 증평출장소 승격 10주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대 의원이 우리 기획행정위원이 증평에 갈 적마다 또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장 단골메뉴로 올라갔던 것이 이 증평인구 증가문제입니다. 금년도에도 거기 인구를 보면은 3만3,000명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증평출장소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이 인구증가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것은 6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증가문제라도 좀 기록을 해서 역점사업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금년도에 증평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보면은 증평지역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를 추진하고 이래서 많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언론보도에 난 것을 저희들이 몇번 봤거든요? 그 분들도 한편 생각해 보면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주민들이 봉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미흡한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전직원들이 합해서 그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바라고요, 금년도 말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또 주민이 많이 늘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4조 운영위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보면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 증평에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체가 몇 개나 돼요? 그럼 결론은 여기 조례에 보면은 증평문화원에 위탁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 비법인이 하나니까 증평문화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은 문화원으로 위탁 운영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은 세입에서 의업수입이 78억이고 세출이 94억으로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걸 보면은 금년도에 의업수입에서 15억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거죠?

그게. 지금 그 계산에 보면은 의업수입으로 78억이 들어오고 의업비용으로 94억이 나가니까 15억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의업외 수입에서 19억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8억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산이. 그러면은 금년도 청주의료원의 세입세출을 보면은 의업수입에서는 적자를 보고 의업외 수입에서 그 적자폭을 메꾸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업미수금은 작년도에 의보수가가 아직 안 들어온 것이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를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업외 수입이 19억이고 세출이 9억이니까 언뜻 볼 때에는 의업비용에서 모자라는 것을 의업외 수입에서 충당을 시키는 그런 계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7월 1일이면은 의업분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주의료원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의업분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의업분업이 실시가 되면은 청주의료원에서는 투약을 못하니까 투약을 못하는 거 만큼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것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감안을 하신 건지…